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23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4시30분 개의)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7억4,879만1,000원이 증액된 169억9,91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0억6,308만8,000원이 증액된 420억6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억 8,425만5,000원이 증액된 24억9,41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억8,425만5,000원이 증액된 24억9,4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280만 원,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설치비 등 시비보조금 3억1,246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09만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618만3,000원이 증액된 5억8,2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설치 및 장비 확충 사업에 2억7,5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612만 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비 1,000만 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비 1억6,598만3,000원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4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2,871만9,000원이 증액된 56억8,0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동천 보행로 차단기설치 및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7억2,000만 원, 태화강유지관리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시비보조금 6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5,670만5,000원이 증액된 30억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공사 3억1,700만 원,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6,000만 원,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7억100만 원, 염포동 및 매곡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5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6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2억8,260만9,000원이 증액된 101억5,4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328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보조금 1,035만4,000원,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조성 시비보조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4,363만4,000원이 증액된 55억5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1억 원,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억 원, 도시개발사업장 긴급복구지원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억 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 노사민 사랑방 조성사업에 3억 원, 2019년도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4,24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7,417만9,000원이 증액된 106억6,2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온누리공원 정비사업 3억 원 및 햇빛공원 정비사업 3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3,644만 원이 증액된 72억4,0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온누리공원 및 햇빛공원 정비사업 6억 원, 홈골 수변공원 안전난간 설치비 2,000만 원, 태화강 지방정원 정원스토리 박람회 2,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5억8,033만3,000원을 편성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부담금 납부잔액 1,164만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4,512만7,000원이 증액된 130억8,3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653만5,000원이 증액된 13억9,2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4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82만9,000원이 증액된 2억4,78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4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181만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91만9,000원이 증액된 10억3,2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5개소 운영수입 1억860만 원, 양정복개천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1,64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8,425만5,000원이 증액된 24억9,4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 위반단속 장비구입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5,000만 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5억8,425만5,000원이 증액된 24억9,4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2페이지,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보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2018년6월 원자력안전 분야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시비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1월 2억5,000만 원이 교부결정 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신명경로당, 몽돌 바다봉사실, 강동 문화센터, 대안동 중마을 노인정, 태연학교, 상대안 경로당 총 6개소이며,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지역(10km 내외)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은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 주민들에게 신속한 원전상황을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시설로서 VHF 무선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경보 방송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또한 경보시설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원전 상황전파에 대하여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 및 불신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력 사고뿐만 아니라 기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설치 사업을 통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안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4페이지, 컴퓨터 교체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는 전체 1,138대이며 컴퓨터의 내용연수는 5년 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7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컴퓨터 운영현황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였을 때 매해 200대의 컴퓨터 구매가 필요하지만 당해 컴퓨터 상황을 고려하여 구매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년이 경과된 PC 중 장애빈도가 높은 192대 PC의 교체가 필요하나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문제로 반영되지 못하여 추경을 통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65페이지,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증액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CCTV 설치현장의 CCTV와 비상벨 안내판을 셉테드 적용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CCTV 1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범죄예방 CCTV 320개소 중 셉테드 안내판 미설치 지역이 124개소로 다소 많아 10개소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5개소가 추가된 15개소로 확대설치 하고자 하며, 추가 설치분 5개소에 대한 CCTV 안내판 350만 원, 비상벨 안내판 125만 원 등 총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10개소는 우범지역 및 노후 된 안내판 개소 위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범죄 사전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해 향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7p, 세출예산안 361p∼36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포동 소3-203호선 도로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소3-203호선은 우리 구 염포동 중리4길 33 일원에 연장 228m, 폭 6m로 도로 개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9억 원 중 부족사업비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65% 완료되었으며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 중 도로 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염포동 일대 배면도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구 도심지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도로개설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매곡동 지역의 좁은 도로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장 100m, 폭 8m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도로개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금번 1회추경시 4억50만 원을 우선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성립전)전액이 시비보조금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6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개요는 염포로 일원으로 현재 4월16일 착공하여 7월14일 준공예정이며 가로등 107본(나트륨 250w) 철거 후 가로등 136본(LED 150w)을 신설 설치하겠습니다.

이후 교체로 인한 에너지절감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71p, 세출예산안 375p∼3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염포동은 도로가 열악한데 이번에 119안전센터에서 염포운동장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염포동 주민들이 도로에 있어서 편의가 제공된다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연암천 일원 석축공사가 구청장 바로소통실을 통해서 1월23일 날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연암소류지 하류 소하천 정비를 1회추경에 편성해서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에 공사 착공, 6월에 공사 준공, 이렇게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 올라왔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상연암천이 태풍 ‘차바’로 일부 유실돼 있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었고, ’17년6월에 일부 전석쌓기 25m를 상부에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18년에는 60m 정도를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약2억 원 정도 더 필요한데 구 재정상 어려웠습니다.

2회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소하천 정비는 자체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울산은 태화강이 국가하천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동천이 지방하천인데 동천 외에도 일부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예산 확보할 수 있는데 소하천은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울산지역 소하천 135개소, 북구에도 30개소가 있는데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에 재정난을 겪어서 구마다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와는 별도로 재난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소하천정비계획을 마련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늦었다고 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졌을 때 주민들이 구청장 바로소통실을 통해서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느 정도 실천해주셔야 주민들도 구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차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상연암천, 연암천이 상부에서 일부 내려오고 있지만 하류 부분에 일부 산지부나 이런 데는 개수를 안 합니다.

주택이나 위급한 쪽을 우선하기 때문에 상연암천에도 해야 되지만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도 소하천 정비계획을 2019년에 마련하셔서 열악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소하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때 경험이 있어서 농소3동은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우수기가 다가와서 없던 근심도 생기고 마을 곳곳에 못도 있고 소하천도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소하천 정비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각 하천별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긴급을 위한 포괄사업비가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차바’ 때 경험이 지역에 계신 농민이나 주민들의 기준점이 될 건데 또 비가 많이 오면 넘치지 않을까,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점이 있다면 많은 우려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살펴보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미룰 건지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주민들이 걱정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잘 해결해주셔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천곡 본동마을에 늘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일부 보상은 됐는데 아시잖아요.

노인도 많고 주위가 위험하고 하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천곡 본동 소방도로는 전체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보상은 약67% 정도 됩니다.

금년 추경에 16억 원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1억6,000만 원으로 10% 정도로 낮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1억6,000만 원으로는 보상을 좀 더 추가하는 그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회추경에는 결산추경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구 사정상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꼭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전 집행부 때부터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렸던 사항이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저희들이 죄가 많습니다. (웃음)

○정외경위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소폭 올랐는데 혹시 내용이 첨부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아니요. 자전거 보험료는 인구 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구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정외경위원 작년에도 1억2,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조형래 청구하면 확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상해자가 조건이 되겠다싶어서 청구를 했는데 안 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사소한 것은 30만 원, 그 이상 몇 백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4주 이상 30만 원, 5주 40만 원, 8주는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최초 진단기준에 의해서 한해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한해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시죠?

울산교통이 지리적으로 안 좋아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아지고요.

그분들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던데 얼마나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지금 확인되는 게 없는데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377페이지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하수, 도로,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입니다. 원래 2억 원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일단 1억 원으로 돼 있고요.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1억 원 이상 확보되면 좋은데 일단 1억 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태풍 ‘콩레이’ 때 우수관로와 하수관이 역류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큰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전체 다 한다면 엄청나겠죠.

그중에서 저지대이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지대로 펌프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이 많은데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시 하수관리과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 유지관리는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유지관리사업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추가경정예산과 상관없는 질의인데 신기 마을회관 뒤쪽 민원으로 어제 관련부서에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가셨습니까?

소방도로 확장 건 때문에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조형래 직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따로 건설과에 가서 브리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다 나가보면 좋은데 직원들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도로만 조금 확장해주는데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북구청에서 ‘우리는 해줬다.’로 끝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 한쪽이라도 그런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못 들어서 나중에 따로 찾아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나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

○정외경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그 건은 저도 나갔고 국장님도 나간 사항입니다.

어차피 일몰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으로써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인데요. 가까이에 신협 부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신협 지점장님을 찾아뵙고 일부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 주변 땅보다 더 고가로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정식으로 보상을 주면 자기네들은 1m 정도를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소방도로가 2m 정도 되는데 그곳도 사유지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도로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러 가니까 보상을 주고 하라고 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정외경의원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구청에서 매입하면서 서민인 우리한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주민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3m 도로로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방차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폭이 더 넓어야 되고 또 도로가 돌아가는 부분이 각이 지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 라는 확답을 주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신협에서는 주차장을 거의 다 다듬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계속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을 하면 보상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신협 옆 현재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보상을 따로 주지 않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로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면 포장해 주고 시설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마을안길을 포장해 주는데 보상해 주면서 까지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도 가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면 분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저한테 계속 연락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도 답을 확실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즘 워낙 불이 많이 나니까 일단 소방차는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한 상태에서 만약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도 전소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빌라4동 에 민원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없는 예산으로 사신다고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한 곳은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건 건설과에서 고민해서 다음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조주차장에 보면 제설차량인 준설차, 살수차가 노상에 방치돼 있는데요.

햇볕이나 비바람에 노출되고 평탄도가 고르지 않아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자리에 가림막을 쳐서 장비들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장비는 장소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 장소가 맞는지 싶습니다.

햇볕이나 비바람에 노출돼 있어서 부품이 교체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교체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려면 예산을 잡아서 가림막이나 고가도로 밑으로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맞습니다.

시에도 있고 종합건설본부에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를 다 덮어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고가장비는 위에 쳐서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하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저 자리에서라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오셔서 저희 구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구는 하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반환금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합치면 2,400만 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신상안교 하부 호환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차바’ 피해로 해서 잔잔한 하천민원이 많아서 이런 비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2016년부터 2018년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정산처리만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확인이 됐는지 정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 다른 타 구·군까지 합쳐서 금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매곡천 오수 관련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앞이나 매곡천 전반에 걸쳐서 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기계를 안에 못 넣어서 원인을 못 밝혀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됐다거나 원인이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매곡천 인근이나 천곡천 등 주변에서 하천으로 일부 유입되는 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넣어서 확인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구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게 힘들어서 시 하수관리과에 계속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오수가 하천이라든지 유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원인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내황교 상류 부분에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되는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안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캠핑 열풍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고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강동누리길과 연계하여 강동권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억4,500만 원 중 2018년까지 68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확보되지 않은 3억2,000만 원 중 1억 원을 금회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갯봄맞이꽃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90페이지,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조성 사업 3억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회통합형 마을공방 육성을 통한 주민과 근로자, 은퇴자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노사민 사랑방을 조성하고 주민 공방, 주민 마을학교 등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염포동 87-16번지 토지매입과 철거비용을 포함한 3억 원 전액을 시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당초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비로 편성된 노사민 사랑방 조성 2억2,000만 원은 2층 100㎡ 정도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지난번 회의 때 수리수문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수리수문에 따른 자문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표면수 유출구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의 배수는 저수지 방향으로 주 배수로를 설치토록 해라, 그 이유는 표면수가 갯봄맞이꽃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못 쪽으로 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에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해라, 도로변에는 식생수로, 침투트렌치, 빗물정원 등을 설치해서 우수유출시간을 지체하고 침투를 유도하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식지 주변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낚시객들의 접근로를 별도 설치하라는 크게 5개 항목으로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오토캠핑장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보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저수지는 보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저수지 양쪽으로 배수로를 파놨던데요?

○도시과장 홍승진 현재 공사 중이 아닌 상태에서 혹시나 재해 대비 측면에서 파 놓은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물이 넘칠 것을 대비해서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혹시 물이 넘쳐서 갯봄맞이꽃 쪽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사전에 밑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갯봄맞이꽃 서식지 관리는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구하고 정확하게 업무협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갯봄맞이꽃 지정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펜스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한 게 다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고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누가 사후관리까지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서식지 앞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펜스가 쳐져있어서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해서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서식지 사이로 낚시꾼들이 다니는 길이 나 있고, 또 펜스가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편하게 뜯어낸 것인지 부서진 것인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이진복위원 낚시꾼 전용통로를 만든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수렴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현장에서 볼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는데 서면화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됩니다.

○이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도로 맞은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고,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

오토캠핑장이 성토하기 전에는 낮았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갔는데, 오토캠핑장을 성토할 때 그 밑으로 배수관이 설치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위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그쪽으로는 물이 침투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위하고 아래하고 유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 차질 없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분들은 우수기 때나 태풍이 왔을 때 많은 비로 인해서 밭이 잠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우기 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동네주민들도 빨리 오토캠핑장이 개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5p, 세출예산안 389p～391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불참위원(1인)

박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장                   홍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