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의2제1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구청장 재량권을 부여하고,

○ 안 제17조의2제2항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익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와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 발의 시 집행기관(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울산북구점과 롯데마트 진장점, 그리고 북구지역 대형마트 입점 소상인들의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 되었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외에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인 9. 10.(월) 이후에 제출된 사항으로 붙임자료에는 첨부하지 않았음.

○ 한편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재량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려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기준이 법률과 동일한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등 영업제한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영업제한기준을 다시 한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등 우리 지역 내에서도 현안문제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 :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