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전입자의 수당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였고,

․ 월 30천원 → 월 50천원(시비보조금 20천원 인상)

○ 안 제6조제4항에서 전입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음.

․ 수당 지급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나, 신청일 기준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달을 제외하고 수당 지급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2014년도 참전명예수당 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전입자의 수당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전입자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