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제10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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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이전과 같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일 시 2008년09월10일(수) 10시

○의장 윤임지 이의 있는 의원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내일 의사일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의 의결만을 하려고 하였으나 박병석의원으로부터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정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의원 이의는 없는데, 제가 마지막 날 의견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문서가 오고 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박병석의원님이 동에 가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등등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다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문서가 오고 가고 했다면 의회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문제화 되니까 이제 의회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이미 공문이 몇 차례 오고 가고 했다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면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박병석의원이 여기에 대한 안을 …

○류인목의원 결의안에 넣기는 좀 뭐하고, 발언자가 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

○류재건의원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받아 올려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이은영의원 안을 하나 더 내면,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동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결의안 촉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것이잖아요.

○류인목의원 어쨌든 결의안은 상정돼 있는 것이고, 결의안의 그 내용을 …

○류재건의원 이 부분을 먼저 알았다면 회의를 지연시키고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텐데, 동에서는 ‘의회에서는 뭐 하느냐.’ 라고 하니까 지금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잖아요.

박병석의원, 그렇지요?

○의장 윤임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집행부 서류를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박병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난 다음에 일의 순서 처리가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북구청에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철탑계획이 있다, 그래서 공문 온 것이 북구청 입장은 어떻느냐는 공문이 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철탑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포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한전에서 한 것이거든요.

통장회의 때 하고, 나중에 따로 설명회 날을 잡아서 직원들과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게 다이고, 그 과정에 공문이 한전에서 왔을 때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한전에서 철탑계획 협조가 구청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 보고 과정은 생략한 채 한전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구청 담당직원이 동에 가서 구청 입장을 설명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협조공문이 구청으로 왔을 때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생략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모르고 있었지요.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동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하지요.

‘도대체 의원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는 질타를 제가 대신 받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결의안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철탑관련 때문에 결의안을 낸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강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권도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한전 철탑이 잠깐 홀딩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분명히 강동권에 언젠가는 철탑이나 변전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고요.

농소권은 이미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회 회기 중이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주민들과 같이 싸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의안을 제출했고요. 이미 어제까지 각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서명을 다 하셨거든요.

○류재건의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쳐졌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강동에 먼저 이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잠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안으로 농소권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박병석의원 아닙니다.

강동권은 별개이고요.

강동권은 한전 계획을 보면 35만4,000㎾짜리 송전철탑과 변전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소권에는 15만4,000㎾짜리 변전소와 철탑이 따로 들어오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

강동권 개발, 더군다나 농소권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났을 경우 행정에서 당연히, 강동에서 저만큼 시끄럽고 이 문제에 대해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농소권에 이렇게 한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은 1차에는 못했어도 2차에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의안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별개의 성격이니까 따로 우리가 …

○류재건의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해 나가는 것이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문제는 있지요.

○의장 윤임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동권에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행정의 협조가 없었으면 주민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에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로 강동권 개발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줬기 때문에, 강동권 개발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막아졌습니다.

한수원하고 철탑 하는 것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크게 긴밀한 협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답을 주는 것은 없고,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농소권에 도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볼 때는 어쩔 수 없고, 강동도 그렇게 해 왔고, 어차피 정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오기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를 남겨놓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려면 부산에 가서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도 있지만,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문서 온 것을 박의원이 갖고 있어요?

○박병석의원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왔다는 것은 …

○박병석의원 설명회 때 담당직원이 문서 온 것을 그대로 읽어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구청에 온 것을 읽어 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에 접수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 예. 당연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다시 보냈죠.

○의장 윤임지 구청에서는 한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있다, 아직 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

○류재건의원 허가를 안 해 준 것 같으면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자체를 우리가 전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

그런데 주민들은 의회에 불만을 …

○류인목의원 이런 것 같습니다.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매곡산단에 들어가면서 전력 수급량이 현재 상황으로는 괜찮은데, 산단공단 설계를 하면서 공공부지 전력변전소를 포함한 공공부지 구간을 따로  놔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은 예측이 되잖아요.

○박병석의원 아니요. 전력수급이 필요한 공공부지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지원부지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나 기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

○류인목의원 숙박시설이 거기에 왜 들어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숙소요. 기숙사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지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소가 들어올 것을 고려해서 공공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곡산단에는 변전소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설명회를 하는 것도 이화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기가 2012년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매곡산단에 변전소를 넣어둔 이유는 자기들이 땅을 이미 사 놨기 때문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는 이화산단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2012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매곡지방산단 입주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전기 변전소를 왜 가운데 센터 공공부지 시설에 짓느냐는 것입니다.

매곡산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화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변전소를 추가로 지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전압을 여기 변전소를 놔두고 다른 변전소의 것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고, 이화가 들어오면 전부 시스템을 그 변전소에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가지요.

전기선은 이중으로 …

○의장 윤임지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내일 당장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민들 님비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이 우리 가슴에 못을 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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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07회 임시회 당일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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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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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