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9(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수산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78,411	4,474,861	△296,450	△6.6
세외수입	386,384	572,225	△185,841	△32.5
국고보조금	2,379,442	2,559,244	△179,802	△7.0
시․도보조금	1,412,585	1,343,392	69,193	5.2

○ 세입예산은 4,178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475백만원 보다

6.6%가 감소한 29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 ------------------------------ 320,000천원

- 쌀소득보전직불제 ------------------------------------------- 418,806천원

- 농어촌생활개선사업 ------------------------------------------ 676,000천원

- 2단계 어촌 종합개발사업 ----------------------------------- 580,000천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 21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09,240	6,135,534	△26,294	△0.43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509,155	2,538,301	△29,146	△1.15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756,845	1,826,715	△69,870	△3.82
축산 경쟁력강화	575,366	585,045	△9,679	△1.65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929,200	847,444	81,756	9.65
학교급식지원	202,500	202,500	0	0
행정운영경비	136,174	135,529	645	0.48

○ 세출예산은 6,10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135백만원 보다

0.4%가 감소한 2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정주권 개발 사업 --------------------------------------------- 968,000천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 -------------------------------------------- 432,306천원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 355,200천원

- 제3회 강동수산물축제 --------------------------------------- 130,000천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 300,000천원

- 2단계 어촌 종합개발사업 ------------------------------------ 800,000천원

-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 260,00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95,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59(쌀소득보전 직불제 : 418,806천원)

p461(친환경 농업 직불제 : 5,487천원)

- 쌀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 직불제 예산편성에 있어 올해 당초예산보다 388,694천원을   감액 편성한 바, 지급기준이 강화되어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 또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예산편성에 있어 올해 당초예산보다  11,013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64(제4회 농․도한마당 행사 : 30,000천원)

- 격년제로 가을철에 실시하는 농․도한마당 행사를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함에 있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며 농민과 도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는 북구가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됨을 느끼고 농촌의 추억을 되살리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농촌의 따사로운 정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본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굳이 격년제로 실시하기보다는 예산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매년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행사의 취지에 부합되고 행사의 효과에 대해 지속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데 개최주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지와 농․도한마당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65(축제행사발전 연구용역 : 20,000천원)

- 올해 3회째로 개최한 강동수산물 축제가 지역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가운데 보다 세부적으로 축제를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외부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축제기간 전, 축제기간, 축제종료 후 등 모든 기간을 망라한 용역 추진으로 내용이 알차고 종합적인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73(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 : 16,000천원)

-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가 올해 당초예산대비 53,034천원   감액 편성한 16,000천원을 편성한 바, 대폭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