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9월0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2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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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치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먼저 세출안 29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전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를 해소하고 젊은 인재를 농업으로 유인하고자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이며 영농경력이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울산광역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연차별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3년 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자가 9명에서 금년도 4월 7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3,25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긴급농수로 보수공사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농수로 보수공사는 농로 및 농수로 파손 시 긴급보수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작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사업비 6,000만 원은 민원 요구사항이었던 2021년8월 기준, 사업금액 1,000만 원 이하 보수에 필요한 피해 구간 60건 등의 긴급복구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한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우리 구의 농민들이 보다 나은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 용배수로, 저수지 등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금 1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년 차가 주로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금년도 4월에 선정된 분이 1년 차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몇 분이나 되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7명입니다.

○백현조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보면 다양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훼, 채소, 축산 때로는 가공하는 쪽도 일부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젊은 세대인데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이 지원금만으로도 어려움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래서 영농 정착금 외에 이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5년 거치 15년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억 원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농업 인력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청년농업인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도 큰 뜻을 품으시고 농업에 도전했다고 보거든요. 관련 과에서 이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정착하고 뿌리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1p∼292p, 세출예산안 295p∼3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302쪽 보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위탁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9,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과를 위주로 또 앞으로 대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는 어선이 201척 정도 있는데 이 어선들이 조업 중에 그물을 올리다 보면 그전에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방치된 어구들이 딸려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 어구를 수거해서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매년 100톤에서 11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가내시가 3,000만 원 증액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에도 추경이 있고 조정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년 예산안대로 3,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9,000만 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같은 부분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53%를 차지하는 폐어구나 폐부표 회수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양쓰레기 53% 반 이상이 어민들이 버리는 폐어구와 폐부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본인 어구에 대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라는 환경이 태풍 이런 부분이 오면 사실 어구가 떨어지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좀더 보완해서 태풍이 오더라도 어구가 떨어지지 않고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18명 정도를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해양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유령어업 때문에 폐어구에 걸려서 죽는 게 연간 어획량 10%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 금액이 3,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폐어구, 폐부표와 관련해서 어민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버리지 않고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민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태풍이 예보가 되고 기상상황이 전파되면 구의 어장에 대해서 정치망이 일부 어촌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정치망을 태풍이 오기 전에 건져서 육상에 인양했다가 태풍이 지나면 설치해서 최소한 오염이 좀 저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보겠습니다.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 관내에 시설하우스 414가구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인데 대부분 414가구가 있지만 화훼나 딸기 외에는 과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줄여서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초통계조사 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리도록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시설 유형, 시설 규격, 재배작물, 냉·난방현황 이렇게 대표적인 항목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온실현황이라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비닐하우스, 경질판, 유리로 된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금 조사는 마무리했고요. 이게 통계처리가 되면 정리가 좀 되지 싶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비닐하우스이고요. 유리온실은 화훼 쪽에 600평 정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통계들이 나오면 현황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진장동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30여 군데 농로 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계장님께서도 실무진들의 건전한 마인드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천이나 경주 쪽에 일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인수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국가철도공단에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발 벗고 잘 수 있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작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유쾌한 판단 내려주신 농수산과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들이 곧 우리 주민의 행복한 삶으로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무에 종사하신 계장님이나 주무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한마디 해주시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농업인과 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이 규정과 틀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예산과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지역 현안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2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들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부지 매입비, 공사비 해서 최소한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많이 드네요.

저수지가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논농사나 밭농사 어느 경우든 저수지는 가까이에 땅이 있고 없고 차이로 땅의 가치가 많이 차이날 것 같습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묻겠습니다. 모바일테크밸리 안에 달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농민이 사용하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대로 쓰는 이런 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고, 이곳이 있고 없고가 농사를 짓는데 많이 좌우될 것이고 재산적 가치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모바일테크밸리를 지으면서 이 저수지 유지 부분이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그 대신 조건으로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관정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그런데 공사는 시작되었고 나무는 베어져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는 인지를 못했었나요? 농수산과에 보고를 안 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무상귀속도 하고 매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달천의 술구룸저수지가 모바일테크밸리단지에 귀속되면서 그 조건이 꼭 관정인 건 아닙니다. 대체 수원지를 개발한 이후에 저희가 저수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건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하고 있지만 술구룸저수지는 농업용수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시공사와 우리 몽리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 수원으로 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천강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확고한 것은 당초 조건대로 대체 시설이 완공돼서 몽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안 되면 ….

저희들은 의견만 줬지, 아직까지 술구룸저수지는 용도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 전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하든 양·배수장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용도폐지해서 완전히 시행사, 시공사 쪽에 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수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베어내든 땅을 파든 유적을 조사하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의견을 줬고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시행에 대한 인가가 시에서 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조건부로 의견만 제시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술구룸저수지는 저수지 용도로 기능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수원인 관정이나 양수장이 설치되지 않고는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이 공단이 울산시에서 허가가 난 거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울산시에서 허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북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련 과별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북구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관련 과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공사가 주변에 다 진행된 다음에 할 수 없이 억울한 심정에 아쉽지만 이렇게 합의하고, 이것은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까지 공단을 설립하는 시행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작전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공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도 어쩌면 북구청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제어해야 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주변의 땅을 허물고 나무가 다 베어진 다음에 보상하자 하면 울며 겨자 먹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래서 저희 과가 해당되는 게 술구룸저수지의 대체 시설과 용도 폐지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남아있는 몽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신경 꼭 써 주시고요.

다음에 이 공단이 설립되면서 농업기반 시설의 많은 부분들이 무상귀속 되고 있습니다.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무상귀속도 있고 매각도 있는데, 아마 술구룸저수지는 무상귀속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무상귀속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국공유재산을 무상귀속으로 개발하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이런 공공시설물은 시행사 측에서 다시 저희한테 무상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감사원에서 2021년6월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무상귀속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구는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도로 부분들도 지목상 도로에 있지만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속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춰보면 무상귀속이 아니라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상귀속하는 면적이 100㎡인데 시행사 측에서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무상귀속하는 게 90㎡이라 그러면 ….

○임수필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귀속이 되고,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시행사한테 무상귀속으로 과도하게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울산시도 그렇고요. 울산시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구한테 내려먹기 식으로 땅을 뺏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농업 관계 시설에 대해서 무상귀속되는 부분을 감사원이 준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땅 한 평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입니다. 제19조 용도 폐지되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저수지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체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수지를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는 지역의 몽리민 주민들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공유가 돼 있어야 되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사는 2013년에 일반 산업단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저수지 사용 부분과 관련해서 1억 원을 줄 테니까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약조를 하는데 이 기간이 2014년8월30일까지에요.

그 외에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신청은 11월3일에 냅니다. 그러면 몽리민들을 갖고 논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이 합의 과정에 과연 관은 주민들과 어떤 동의와 얘기가 오고갔었는지, 동의서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주민들과 동의도 없이 관에서 알아서 양도하거나 무상귀속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것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몽리민들은 사실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수지에 담겨있는 용수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많은 저수지 24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죠.

○임수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저수지가 구유지에 있더라도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는데 있어서 농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동의서가 어디에 있냐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는 대체 시설 지하수 관정이나 양·배수장이나 다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됐을 경우에 굳이 꼭 몽리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규정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백현조위원 나중에 가서 얘기하시고 지금은 예산을 빨리빨리 끝내십시오.

○임수필위원 불편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십시오.

○백현조위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 해야지 ….

○임수필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에 제한을 두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임수필위원 누가요? 세상에 그렇게 회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야죠.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얘기를 하시는데 1인당 할애되는 시간이 10분이니까 추가 질의 하실 내용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다음 의견이 있는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치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흥분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그냥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판지어촌계수산물구이단지가 12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오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판지어촌계 수산물 구이단지가 200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촌계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료를 계산해서 12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해줬고요. 올해 7월25일 인가가 만료돼서 다시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어촌계에서 직영을 하느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용료를 면제 받을 경우에는 직영을 해야 합니다.

고용하는 인력들이나 그리고 지출과 수입도 어촌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좀 외지이고 해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입주하고 있는 어촌계 계원과 어촌계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당사나 정자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 평수에 대비해서 사용료를 50% 감면해도 연7,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도 부담이 좀 됐었고 만약 재사용으로 인해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흑자 부분을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12년 동안 무탈하게 영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업주에서 보면 현재 생계가 당장 막막하다 보니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촌계에서 포기한다면 입찰을 통해서 제3의 운영자를 모집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지가 어떻게 보면 자연마을이지 않습니까. 강동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판지란 마을 자체의 어촌계 어민들은 이전부터 판지에서 거주해온 자연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장사한다는 자체는 사실 전통마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어촌계 계원들 간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어촌계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월 650만 원의 점 사용료를 내는 걸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상인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도 적용시켜야 되고 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도 한번 다녀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을씨년스럽더라고요. 우리 구의 구이 단지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후화됐다는데 그 옆에 대형카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드리든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건립됐고 12년이 경과됐는데 저희도 사용료의 일부를 그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판이나 실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영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설명하고 조언하면 잘 협조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예. 언성이 좀 높았었는데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일 처리를 좀더 세밀하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뜨고 코 베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발 시행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을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어이없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발 분야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부동산공화국이다, 건설공화국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진짜 부동산공화국 모델, 건설공화국 모델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행정이 알았든 몰랐든 제대로 살피지 못함으로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준공도 멀었고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법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면서 이득만 챙겨가는 부동산건설공화국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이 부분들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 및 분뇨수거 등 수수료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강동해안 지역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공중화장실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해안 공중화장실 상수도 이용량과 분뇨수거량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5,510만 원 중 8월 말 기준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1,31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4개월 동안 2,075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9p∼310p, 세출예산안 313p∼3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14쪽 국고보조금반환금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 지원사업 사용잔액 370만1,600원, 밑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용잔액 752만9,000원 이렇게 있는데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포집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와 송정호반베르디움, 농소3동 도서관 2층에 설치했고 예산 4,5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을 사용하고 약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민간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다섯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다. 1월, 3월, 5월, 7월, 10월 다섯 번 공고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원래 남녀화장실은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100% 같으면 좀 할 건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또 1년간 개방해야 되는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백현조위원 위의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용잔액과 관련해서는 운영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행정 관청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대표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정기관에서 구내식당 사용 횟수를 줄여서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지금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청 전체가 직원 1명이 걸려도 한 층이 중지되기 때문에 직원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명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조만간 확대해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한 달에 구내식당이 쉬는 날이 며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보통 넷째 주 수요일에 했는데 확대해서 둘째 주 수요일까지 했고 ….

○백현조위원 월에 넷째 주 수요일 한 번만 ….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한 번만 하다가 두 번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단계가 낮아지면 쉬는 날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구청에서 지역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따라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총무과와 업무 협조 과정이 있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백현조위원 가장 어려울 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면 그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의정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구정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초에 울산이 공해로 인한 암 발생 1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울산이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공해가 있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울산MBC에서도 나왔었는데 공해라고 하면 ‘북구는 남구보다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어쩌면 공단을 옆에 끼고 살면서도 안전불감증이 주민들한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북구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사례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례동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시례동은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경주 쪽에서 악취가 날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안에서 작업하다가 휘발성 물질이 한 번씩 나왔다고 일시적인 것으로 회의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수필위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조사를 할 때 일시적인 것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조사할 때는 시례동만 해도 톨루엔, 에틸벤젠, 스타이렌 이런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최고로 높게 나왔어요.

울산에서 최고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최고로 높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시례동에 작은 공단들이 있어서 그렇게 쓰겠냐 싶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무허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고 문산공단 이쪽만 보더라도 200개가 넘는 공단에서 유해화학물을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한 군데 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우리 주거지 가까이에 이런 유해물질을 쓰고 있는 공단들이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북구만 보더라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많은 화학물을 씁니다. 매곡공단도 있고 중산동, 달천동 이런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작은 유해화학물질이라도 덜 쓰고 관리하고 대체물질이 있으면 대체물질로 쓰고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리해야 할 업체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달천에 새롭게 들어오는 모바일테크밸리도 안전장치만 확보하면 유해업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장치가 불량이거나 제때 작동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할 곳은 우리 구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좀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력, 능력들,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표가 난 다음에 북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만들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저희들은 일단 현황만 파악한 상태이고요. 거기서는 울산환경공단 설립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울산에는 없다고요. 이것은 구 단위 쪽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울산환경공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임수필위원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당하기 때문에 민원은 우리 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올 때마다 과에서는 시에 넘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그래서 울산시 전체를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네요. 울산시 같은 경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요. 울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게 수치로도 나왔습니다.

남성 폐암률이 1.39% 높고요. 간암도 1.5% 높습니다. 위암도 1.43배가 되고 대장암 1.53배, 위암 1.48배, 유방암 1.48배, 갑상선암 1.5배로 다른 지역보다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암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1.5배가 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지역이니까 그냥 조금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일반 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것을 다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25페이지,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시비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1월부터 12월17일까지 5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억248만8,000원 중 시비 5,124만4,000원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1억248만8,000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은 지난 6월에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선발해서 7월부터 효문공단, 모듈화산업단지 3명, 매곡산업단지, 중산이화산업단지 일원에 4명을 배치하여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5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정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억4,960만 원 중 국비 9억4,464만 원에 대해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10억3,278만5,000원, 일반운영비 1,681만5,000원이며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수거지점에서의 홍보 및 수거를 위한 인력운영으로 언택트 소비(배달음식용기, 택배포장 등)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불가품 및 투명 페트병 등 분리 선별작업,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홍보 등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은 지난 6월에 자원관리도우미 95명을 선발해서 동별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원룸, 빌라, 상가, 자연마을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재활용 종말품과 주변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요령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재활용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주민 생활 속에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고용안전 공공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분리배출 계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신 자료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을 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일부는 섞어서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기간제하는 분들이 분리배출도하고 또 잘 안 된 곳에는 상가나 주택에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수거날짜나 분리배출 요령 등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길가에 내놓은, 그러니까 분리배출 돼 있는 곳에서 그분들이 환경정화도 하고 계도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분리배출 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인식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출자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분들이 늦은 밤에 할 텐데, 그러면 주민을 만나기 어려울 텐데 계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늦게 맞춰서 계도를 하면 좋겠지만 기간제분들도 근무수칙이 있으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니다. 오전에 배출된 것을 보고 합니다.

○이진복위원 배출하는 주민에게 계도를 하는데 ….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문전수거여서,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대충 보면 누가 내놓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에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홍보라는 게 혹시 스티커를 붙이거나 전단지를 집 앞에 붙여 놓는 게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문이 개방돼 있는 상태 같으면 직접 들어가서 홍보하면 되는 데, 그렇지 않는 원룸 같은 경우 밑에서 번호를 눌러야 되니까 또 잘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 부득이 홍보전단지를 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코로나19 시기라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계도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보신 주민들에 의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가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도하는 방식이 전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대면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상가에는 항상 영업해야 돼서 문이 개방돼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주민을 상대로 계도해야 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할 텐데,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첫날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는 등 각 동별로 인원이 배치돼 있어서 직접 가서 ….

95명이지만 동별로 나누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불러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이진복위원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혼합배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 중 한 가지니까 직접 방문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는 곳은 분리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단독주택 내 투병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는 시기가 올해 12월25일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이진복위원 의무화되는 시기가 오기까지 지원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이 주민이 분리배출해서 내놓더라도 차량이 한꺼번에 다 실어가는 방식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 예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시에서 투명페트병은 따로 수거하는 방식을 5개 구·군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아직 계획된 것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종류별로 수거하면 그에 따른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병, 스티로폼, 비닐 등은 따로 분리배출해서 하지만 박스나 일부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은 시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사업이 2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무래도 안할 때 보다 함으로써 크게는 못 느끼겠지만 북구 관내를 돌다보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7,8월은 무더위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짧아서 눈에 확 띄는 변화를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날씨가 선선하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 계도가 잘되고 단독주택 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고 기 사업은 7월부터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음 할 때 요일을 정해서 자생단체에서 분리수거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 일부를 자생단체에게 돌려줘서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들이 저녁에 지켜 서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망에 넣을 때 ‘이런 것은 여기에 넣으십시오.’ 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직접 수거를 하지 않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절반은 위탁이고 절반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몇 년 했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일시적인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 인건비를 투입하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투입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는데, 기존에 인건비가 투입되기 전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95명을 투입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공모에 신청했고요. 이참에 북구 관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물론 섞어서 배출하는 등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95명을 선발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고용창출에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야기 핵심이 아닌 일자리창출의 목적이라고 보면 95명을 선발할 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배점기준표를 마련해서 선발했습니다.

북구 거주가 우선이고, 장기실업자, 휴·폐업자에 대해서 높게 배정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되니까 자원순환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 취업보호대상자, 결혼이주여성, 한부모가정 등 배점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7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마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위원 5개월 동안 하는데 기존에 산단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작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가로변은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국가산단 가로변 청소는 시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비가 부족하고 사업기간이 7월1일부터이지만 1일부터는 경제일자리 쪽에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를 지원받아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관련 부서가 환경미화과에서 국가산단 가로변 관리는 ….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가로청소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백현조위원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쓰레기수거입니다.

○백현조위원 풀도 제거합니까, 아니면 가로환경에 쓰레기만 줍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임수필위원 다른 구·군에도 공모를 했을 텐데 우리 구가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사업 의지가 있다고 높게 봐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이라는 의지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계획을 잘 짜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더 지역 주민들과 밀착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분리배출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두 달 동안 어쩌면 날씨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멈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갖고 오든 성과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올해 본 사업이 시작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본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분리 수거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언론이나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나 페트병 등 재활용품 품질 개선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확대되고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환경미화과의 위상이 지금 시기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본 사업이 내년에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하고 끝나는 사업 같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대안으로 공공일자리 부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재활용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색다르게 한두 가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자원을 순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사업은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좋은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관련 부서의 인력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기후위기 전담과 관련된 노하우가 계속 쌓이고 주민들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할 수 있는 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보고는 안했지만 당초예산 할 때 한두 가지 정도 재활용품 재사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요.

에너지 절약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수요나 관심이 많으니까 북구청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캐치해서 그에 맞는 사업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1p, 세출예산안 325p∼3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2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과 관련해서 5,800만 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현재 그물망 재고가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남게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부기상 녹색그물망, 적색그물망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안 나오지만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구매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금액 말고 다른 돈으로 부족분을 구매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시비보조 사업에 녹색그물망, 적색그물망이 같이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쓰고 우리 구비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고가 남아서요.

○백현조위원 제 말씀은 처음에 책정할 때는 1억6,180만 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위원 그물망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삭감 경위가 그물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물망을 사용할 때 재활용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양이 많이 안 나와서 그물망이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쓰레기양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할 때 재고량도 어느 정도 보고 했어야 되는데 ….

○백현조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물어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처음에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580만 원이 남은 경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추계를 잘못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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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정치락   이주언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