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2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6월 25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과 기능 대행을,

○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임무, 임기, 필요경비 등의 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활동 및 필요경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제5조의2

○ 입법예고: 2012. 6. 25.(기간: 2012. 6. 26. ~ 2012. 7. 2./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12년 2월 1일 전부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 시행예정인바, 붙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비표와 같이 종전 법 제13조에서의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변경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고,

‧ 종전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던 “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청소년 선도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포함)” 에 관한 사항이 개정 법 제19조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므로 인하여, 2012년 8월 2일까지 대통령령이나 여성가족부령이 개정될 것임.

‧ 따라서 조례안 제11조(기능 대행)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개정되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본 조례안의 내용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췌)

현 행	2012년 8월 2일 시행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ㆍ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ㆍ선정절차ㆍ선도내용ㆍ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략)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③ 선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선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