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4. 24.(월)

(제211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1.(금) ~ 4. 2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41,052,883	236,617,011	4,435,872	1.8
복지정책과	3,471,638	3,269,350	202,288	6.1
노인장애인과	110,050,845	106,809,551	3,241,294	3.0
가족정책과	110,161,229	109,924,397	236,832	0.2
농수산과	9,749,642	9,071,273	678,369	7.4
환경위생과	1,555,728	1,467,498	88,230	6.0
자원순환과	6,063,801	6,074,942	△11,141	△0.1

▸ 세입예산은 2,410억 5,28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366억 1,701만 1천원 보다 1.8% 증가한 44억 3,58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90,102,823	284,034,897	6,067,926	2.1
복지정책과	6,769,557	6,565,728	203,829	3.1
노인장애인과	122,159,599	117,719,520	4,440,079	3.7
가족정책과	124,606,210	124,327,699	278,511	0.2
농수산과	18,606,293	17,461,858	1,144,435	6.5
환경위생과	2,766,918	2,640,382	126,536	4.7
자원순환과	15,194,246	15,319,710	△125,464	△0.8

▸ 세출예산은 2,901억 282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40억 3,489만 7천원 보다 2.1% 증가한 60억 6,79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7~p.239)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7,954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34,900천원(증액)
	-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2,482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46,141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2,849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	5,91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43~p.247)

❍ 주요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34,900천원(증액)
	-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4,964천원(증액)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	4,683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기간제근로자 보수	:	5,91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50,962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53~p.259)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14,98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	137,140천원(증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95,049천원(증액)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3,928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213,064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157,315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178,586천원(증액)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92,773천원(감액)
	-	주거급여	:	91,195천원(증액)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	600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	5,060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716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95,049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	5,060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716천원(증액)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16,964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91,313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67,421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38,268천원(증액)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8,296천원(감액)
	-	주거급여	:	7,093천원(증액)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	600천원(증액)
	-	경로식당 운영	:	23,164천원(증액)
	-	주야간보호시설 CCTV설치 지원	:	7,560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비지원	:	35,190천원(감액)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13,950천원(증액)
	-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	115,228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178,957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809,70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3~p.279)

❍ 주요사업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1,000천원(증액)
	-	경로식당 운영	:	33,250천원(증액)
	-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	:	137,140천원(증액)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390,085천원(증액)
	-	약수경로당 등 2개소 리모델링	:	160,000천원(증액)
	-	가대경로당 신축	:	835,195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	10,120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1,432천원(증액)
	-	주야간보호시설 CCTV설치 지원	:	7,560천원(증액)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	:	67,856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304,377천원(증액)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224,736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255,122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비지원	:	35,190천원(감액)
	-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	115,228천원(감액)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46,500천원(증액)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이전(공사비, 집기구입비 등)	:	58,335천원(증액)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104,623천원(감액)
	-	주거급여(임차급여)	:	101,328천원(증액)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	1,200천원(증액)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36,16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997,696천원(증액)

【 가족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294)

❍ 국고보조금등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	16,800천원(감액)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17,266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145,040천원(증액)
	-	가정양육수당	:	145,506천원(증액)
	-	부모급여 지원	:	678,220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45,146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21,030천원(감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260,840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100,209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	7,200천원(감액)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25,901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33,842천원(증액)
	-	가정양육수당	:	33,952천원(증액)
	-	부모급여 지원	:	158,252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61,067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9,814천원(감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121,725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17,536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236,123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지원	:	54,874천원(증액)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	77,753천원(증액)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36,000천원(증액)
	-	한부모가족 지원	:	14,5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567,855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47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97~p.334)

❍ 주요사업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27,789천원(증액)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	24,000천원(감액)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43,167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193,386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	236,123천원(증액)
	-	법정저소득 보육료 차액 지원	:	19,128천원(감액)
	-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37,577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194,008천원(증액)
	-	부모급여 지원	:	904,294천원(감액)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575,242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35,050천원(감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434,733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스승의날 특별수당 지원	:	83,750천원(증액)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88,356천원(증액)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36,000천원(증액)
	-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	29,00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	15,000천원(증액)
	-	아동수당	:	125,260천원(감액)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 인력운영비	:	43,26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770,315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 77,737천원(증4,683천원, 307-05 / p.246)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증액없이 구비 468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77,000천원(증1,000천원, 307-04 / p.263)

시도비보조금반환금(경로의 달 행사지원 집행잔액) : 171천원(802-02/p.277)

- 경로의 달 행사 지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는데 증액에 따른 동별 지원액 설명과 2022년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총사업비 7,600만원 중 시비 400만원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 이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2년도 편성액(경로의 달 행사) : 76,000천원(시비4,000천원, 구비72,000천원)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 10,120천원(402-02 / p.266)

-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1,012만원 신규편성 관련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2023. 6. 22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 현재 우리구의 설치 의무 대상 시설현황과 금회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수당 지원 : 83,750천원(307-10 / p.313)

-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수당 지원으로 8,3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지급대상, 지원규모 등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9,767	223,072	36,695	16.4
보 조 금	223,072	223,072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695	0	36,695

▸ 세입예산은 2억 5,97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2,307만 2천원 보다 16.4% 증가한 3,6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9,767	223,072	36,695	16.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25,263	223,072	2,191
재무활동	34,504	0	34,504

▸ 세출예산은 2억 5,97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2,307만 2천원 보다 16.4% 증가한 3,6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67~p.568)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10,719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25,976천원(증액)

2) 세출예산(p.571~p.572)

❍ 주요사업
	-	예비비	:	2,191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이자, 부당이득금 등)	:	34,504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