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이수선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안 제5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등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명부관리, 선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10. 15.(기간: 2013. 10. 16. ~ 2013. 10. 22./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성실 납세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므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관계 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90조 삭제  <2013.1.1>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