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 6. 13.(월)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수납율)
계	35,144,961,260	35,127,351,400	0	17,609,860	99.9%
세 외 수 입	86,402,260	68,792,400		17,609,860
조정교부금 등	35,033,000,000	35,033,000,000		0
보 조 금	25,559,000	25,559,000		0

○ 징수결정액 351억 4,496만 1,260원 중 351억 2,735만 1,400원을 수납하고, 1,760만 9,8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4,387,026,000	949,652,513	0	13,437,373,487	6.6%
지방행정역량강화	635,153,000	617,970,923		17,182,077
재정운영	129,765,000	128,582,320		1,182,680
긴급재정운영	13,418,944,000			13,418,944,000
행정운영경비	203,043,000	202,979,340		63,660
재무활동	121,000	119,930		1,070

○ 예산현액 143억 8,702만 6천원 중 9억 4,965만 2,513원을 지출하고, 134억 3,737만 3,48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5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의 하나임. 우리구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획홍보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징수결정액 1,062만원 중 45만원을 수납하고 1,017만원이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53쪽 (효율적인 송무업무 - 일반운영비 관련)

-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인쇄물․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써,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고 있음.

-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사무관리비(201-01)는 당초예산에 7,18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437만 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당초부터 과다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집행내역 등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