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 ~ 제8조)

다.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0조)

라.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4조)

-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규정(안 제5조 ~ 제8조)

-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유사위원회의 활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