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2. 주요내용

가.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개정(안 제13조)

나.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3.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3대학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을 실현함과 아울러 보다 탄력적이고 발전적인 제3대학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에서 교무위원회의 “심의”권을 “심의․의결”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제3대학의 학과 명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교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완하였으므로 “의결”을 추가 삽입한 것은 적절하고, 제3대학의 학과 명칭을 삭제하고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에 학과명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학과 신설․폐지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3대학 동창회 지원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제3대학은 2008년부터 1기를 시작하여 2010년 현재 3기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제3대학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총동창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