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2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0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0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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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2월22일(금) 10시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우리 구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구의 구정 방향입니다.

먼저 구정목표는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구정방침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북구,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입니다.

구정역점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 재정현황입니다.

2008년도 재정규모는 1,116억7,100만원, 재정자립도는 28.26%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6개의 담당에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상위법령 등 설치근거에 따라 총 62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정희권, 김우찬, 최상관 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홍보실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총 59억6,308만8,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57억5,763만8,000원중 일반공공 행정분야 7억6,269만6,000원, 예비비 49억9,494만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545만원중 인력운영비 1억1,744만5,000원, 기본경비 8,80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선3기 20만 구민시대에 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수 있는 High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6개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글로벌 마스터플랜 추진 및 시책운영 내실화입니다.

북구 비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정시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성과 점검, 구정백서 발간, 구정발전 T/F팀 운영을 통하여 창의적 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415만원입니다.

1-6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북구 위상 제고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정소식지 객원기자 참여 활성화, 인터넷 신문 주민참여 코너 설치 개방, 프레스룸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진솔 된 구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재정운용의 의무공시 및 참여예산 운영의 내실화로 주민이 납세하는 의미를 왜곡되지 않게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 확대재정 조기집행 강화 및 이월사업 등 민생관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정운영 상황 이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644만원입니다

1-8페이지, 의회와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지방 자치행정의 균형유지 및 투명행정 실현을 통해 주민복리증진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체계 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린 감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효율적 감사를 시행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혁신역량 강화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극복을 위한 전략마인드를 제공하여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역량을 집중하고 성과를 창출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외부인사 초청 직원 워크샵 실시,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 연구모임 등 변화하는 행정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9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官․學 교류 협약체결입니다.

정보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프로젝트 사업 등 공동연구,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구청 및 산하기관 종사자 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래핑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참고로 래핑광고는 버스, 벽, 기둥 등에 랩을 씌우듯 광고물을 덧씌워 광고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관용버스, 시내버스에 부착한 활용한 래핑광고를 통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문화재, 대표적인 축제 등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북구 이미지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예산운용 도우미 책자 발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는 예산제도 변경 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예산편성 및 절차 등 이해를 돕고자 예산 편람을 발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제도의 사전절차나 규정, 예산집행 사례등을 정리하여 신규 임용되는 직원에게 업무용 지침서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전자 법령정보 열람체계 강화입니다.

‘07년2월8일「관보규정」과「관보규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보 비치의무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관보 및 현행법령 열람 증가 등 종이관보 및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이용률이 감소됨에 따라 현행 법령집 추록집에 따른 예산과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고, 직원의 전자 행정정보 접근력을 향상시켜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8만원입니다.

1-15페이지,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자체감사와 상부기관 감사 등 분야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으로 완결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완결 5건은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무기근로자 전환대상자 재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위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관련 내실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추진 중인 국제외국어고 유치 지정 관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외국어고 유치는 지난 ‘07.10.29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 발표에 따라 외고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한정하여 협의 신청시 우선협의가 가능하며, 우리 구에서는 울산국제외고 유치를 위해 울산교육청을 3차례(7/27, 11/1, ‘08.1/9) 방문하여 외고유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외고지정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기 때문에 4월 개정 이전에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고는 하나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접촉하면서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1-2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구청에 몇 명 임명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명수는 관계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둘 수 있다는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대체로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도중에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혹시 신명주 변호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신명주 변호사는 원율에 소속된 변호사인데, 최근 정치권에 자기가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언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최상환 변호사가 2006년7월5일부터 2008년7월4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하고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올해 기구와 인원에 대한 조정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앞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각 부가 폐지되면 하부기관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체계획은 없고 새 정부의  존폐여부에 따라서만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의원 개발계획이나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워낙 증가를 해서 이쪽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 이쪽에 관심을 둬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자체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6월에 여권 창구가 개설됩니다.

그 부분은 외교통상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시하고 협의해서 인력 증가 부분의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대비해서 하반기 늦게 새 정부하고 같이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

○류인목의원 그것은 개관을 하거나 여권 창구를 개설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도시녹지과 도시개발계의 경우 민원의 성질도 사실은 복합 민원,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상반되는 경우를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계에 다섯 사람인데 이 상태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그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민원이나 현업에서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진짜 북구 전체 청사진을 그려가는 정도의 업무량이라야만 제대로 된 북구를 볼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제대로 일 조차도 못해 내는, 주어진 과업조차도 …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소2동, 3동 같은 경우 문제가 한 쪽은 이것을 해 달라, 나머지 집단은 거꾸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들까지, 민원까지도 봐야 된다면 여기는 보완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업무분석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재 내부적으로는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위임되는 업무가 일부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요.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라든지 수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제를 복수직렬로 일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융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부 그런 내용은 특히 도시계획 부분에는 구청이 취약하다는 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급한 불만 계속 꺼갈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가 국이 하나 늘어날 때까지는 이 상태로 밖에 못 갈 것 같은데, 한번쯤 정밀 진단을 하셔서 진짜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무기근로자 전환 대상자를 재검토 해 달라는 시정요구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완결로 되어 있는데, 하반부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 업무량이 시기별 요일별로 기복이 심해서 단순 업무로 상시인력 배치보다 공익요원의 시간대별 교대근무 형태가 더 적합하며, 또한 환경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재관리 업무 역시 일시적 업무라고 답변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북구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할 사람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완결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 현재 관내 운동장하고 무룡 청소년 체육시설에 관리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리인은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답변을 피해가기 위해서 변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전체 7명 중에서 오전 오후로 교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방침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고, 여름에 많고 겨울에 적은 부분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

공익요원들을 계속 병무청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부서의 상시인력보다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오전 오후로 교대하는 부분이 적합할 것 같다는 검토의견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근무형태가 오전 오후로 운동장 시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 강동 무룡청소년 체육시설에도 오전 오후로 근무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거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양정체육공원과 농소운동장, 효문운동장 세 개는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기별  요일별로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기복이 심하지만, 관리인은 계속 상주하는 형태이거든요.

이분들 계약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관련되는 자료를 …

○박병석의원 보통 단기계약으로 1년 미만이죠?

주로 10개월씩 하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유가 뭡니까?

1년이 경과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현행 노동법규 때문에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개월씩 단기계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돌리면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핵심은 무기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10개월씩 해서 계속 사람을 임의적으로 교대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년 중에 10달만 근무하고 두 달은 근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달씩 계약제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또 계약해지하고 다른 사람 채용하고, 현재 운영실태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답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나 반성이나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회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인력을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체육시설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근로 하라고 이미 2006년도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관리자나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전부다 계약직 형태로 다 운영을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해당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을 상시근로로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의원 국비사업은 정부지침이 있을 것이니까 고려해 볼 문제인데,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부분에 근로하는 단기계약자들에 대한 것은 사실 해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달씩 계약을 안 해도 되요.

1년씩 해도 되고 또 특별하게 근무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재계약이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10달씩 계약하고 자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완결로 처리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회의를 하면서,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해당과로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든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각 과별의 업무를 다 취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이 구청의 씽크탱크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조정은 맞는데 실무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쭉 진행되는 인력구조조정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정규직은 어쨌든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과도 신설되고 있지요?

공무원 신규채용도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소위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계속 줄이려고 하는, 실제로 줄여가고 있지요.

장기적으로는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도 있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으로 용역을 줘 버리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이에요.

정규직들은 계속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채용을 늘려가고 자기들 밥그릇은 챙겨가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상용직이나 또는 일시사역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하도급 하청으로 넘기고, 행정이 사실 고용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 구청도 서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안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사실 비정규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채용하는 사람만이라도 고용을 유지해 주는 형태로, 고용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규직 공무원을 빼고는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비정규직 쓰고, 하청으로 넘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박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력의 문제는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답답한데,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2006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 방침에 보면 무기계약화해서 고용을 보장해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일의 직종까지 구분해 놨잖아요.

이러이러한 종사자들은 무기계약해도 된다, 단순계약이 아니라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규직은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상시 근로자나 저임금 근로자는 자꾸 배제한다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것이냐고요?

정규직들은 자기들 밥그릇 계속 늘려가는 행태로 되어 있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상용직은 계속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행정서비스가 사실 책상에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현장에 가서 쓰레기 치워야 되고, 풀 베야 되고, 도로보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서비스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이 정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해마다 계속 지속되어 오는 사업이고 또 확대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 말씀드린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계속 예산이 …

○이은영의원 삭감될 수 있을지, 증가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은 이제까지 해마다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상시근로로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로 다 떠안아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어떻든 도서관 보조, 운동장 관리, 녹지작업단 이러한 부분은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요.

운동장 10개월만 관리하고 두 달은 운동장  문 닫습니까?

아니거든요.

도서관은 저녁에 보조하는 인력은 1주일 내내 도서관 일을 합니다.

1년 내내 어느 특정한 달은, 아이들 방학하는 달은 도서관 문 닫습니까?

아니거든요.

1년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 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증원을 계속 무기계약 근로를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내용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다 충당을 못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부처별로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팀별로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을 결국 지방에서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안 하나 하나 다 일일이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에서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책이 바뀌면서 없어졌다가 또 새로 생기는  부분이 계속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장 확보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아니요. 답변을 피해가지 마시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무기계약근로 대상자에 대한 직종이나 업무가 구청에 전혀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 제가 볼 때 있거든요.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인 업무는 사실 제외될 수밖에 없어 요.

그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해서 일시사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기계약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실장님이 답변을 피해 가시잖아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서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완결로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든 의미를 여성 위원들을 40% 이상 참여하게 하고 새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신규 같은 경우에 여성비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거나 재위촉 된 경우에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 중에 몇 가지가 위배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작년 7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기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신규와 재구성된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 40%를 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참고로 최근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2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670명 중에 여 위원이 131명입니다. 지금 위원회 별로 특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은영의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

작년에 연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전체 통틀어서 여성 참여비율은 40%를 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 내부적으로 사항들을 보면 한 여성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는 형, 또는 여성들만 집중해서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구정발전이나 전반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에는 여성이 거의 10%대 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고 완결하겠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완결의 의미라면 7월 이후에 신규 또는 재위촉 된 위원회 중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위원회 중에 새로 구성되거나 신규는 아니고  재위촉 된 위원회를 보면, 그 두 가지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이 의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2007년 한 해 동안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간 서로 협의 관계 문제로 북구청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했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러다보니까 해프닝으로 일부 끝났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재정 상태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같이 추진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이번 1월9일 교육감을 청장님이 가셔서 내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제가 행정과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 본 결과 현행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개정이 되면 그때 …

지금 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와 외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그 말씀은 맞고요.

현재 외고를 전임 교육감이 계실 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울주군하고 북구가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고와 외고를 설립한다는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동시에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같이 추진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나누어 주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고등학교가 낫습니까, 외국어고 고등학교 유치가 낫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교육감은 외고와 국제고 두 개를 다 유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수동산에 …

지금까지 유지해 온 외고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예. 끝까지 그 한 길로 가주시고요.

지금 약수동산에 실제 그분들이 실망을 일부 해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구청에서 나서서 추진위원단까지 구성해서 하면서 정작 주민들 서명을 할 때는 안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북구 의사모에서 각 관공서로 일부 돌면서 서명 작업을 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안 도와주고 그 당시에 뒷걸음 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서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올해만큼은 2008년도에 추진을 한다면 …

현재 없는 예산입니다.

5억원을 당초에 건설과에 편성해 놨는데 큰 예산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열 몇 개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묶어 놨습니다.

실시용역 4,000만원, 보상비 5억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총력을 매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 5억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무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현장 방문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안내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문석주 동료의원이 외고냐 국제고냐 어느 것이 유리하냐고 질의 했을 때 외고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고는 일단 특수목적고이고, 국제고는 제가 알기에는 자립형 사립고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투자해서 국제고를 하나 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국제고는 자립형 사립고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는 수험료도 비싸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행정에서 보면 특목고는 우리가 예산 80억원을 출자하는데, 그 중에 동산회에서 일부 땅을 무상으로 기증해 주는 부분 빼고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약 50억원 정도 되요.

세금이 50억원 정도 투자돼야 외고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이 …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국제고를 울산에 신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외고보다는 국제고가 훨씬 더 행정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국제고는 행정에서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국제고 신설이 기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어느 대형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국제고를 신설할 텐데, 행정에서 들어가는 돈 없이 북구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굳이 50억원씩이나 구비를 들여가면서 외고를 북구에 유치한다한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북구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북구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되요.

대학교가 유치된다고 하면 대학교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지역경제에 발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고나 이런 특목고가 한 개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에 경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변 200m에서 300m는 묶이는 것이죠. 다 묶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실제로 아이들만 하더라도 우리 북구의 학업 수준 가지고 우리가 5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외고를 지었을 때 과연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북구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몇 %나 외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미미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외고가 150명에서 200명 규모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10% 정도는 북구 아이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동구에 있는 청운고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와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아이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외고의 특성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할 텐데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과연 외고에 들어갈 수 있는 진학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울주군에서는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외고가 울주군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구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울산광역시 안에 외고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울주군에 있든 북구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북구가 재정 상태가 되고 능력이 되면 기왕이면 울주군에 있는 것보다 북구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북구에 외고가 있다고 해서 북구 아이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외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쏟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 것이고요.

전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울주군에서 유치를 하면 울주군에 가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또 외고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어차피 국제고를 교육청에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고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어떻든 울주군과 북구가 신청하고 있는데, 저는 북구에 국제고를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교육감이 새로 부임을 해 오시면서 국제고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월에 한번 다시 …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질의는 국제고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외고는 북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울산에 외고를 하나 유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 출혈경쟁을 하면서 서로 외고 유치전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국제고까지 하겠다는 것이 새 교육감의 입장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국제고도 유치하겠다, 다만 국제고는 자립형 사립고 형태로 기업체와 체결을 해서 자사고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작년도 상황과 바뀌어서 두 개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국제고 형태를 따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도 일부는 협의과정에서 …

이 이야기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임 교육감이 당초에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울주군과 북구 자치단체 간 경합을 벌여서 유치 경쟁을 시킨 것은 조금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새 교육감은 일부입니다만 울산광역시장한테 유치 지역을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울산시에서 100억원 정도 출연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비나 교육비로 충당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국제고등학교나 외고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4월이 되어봐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개를 가지고 유리한 것을 검토를 해야지, 아까 답변은 외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재는 저희들이 1월9일날 가서 말씀드린 것은 외고를 일단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국제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안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울산의 교육계에서는 …

제가 봤을 때도 국제고든 외고든 전체적인 광역시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다 봐야만 된다, 새 교육감도 그러시고 또 울산을 봤을 때도 당연히 다 와야 되지 않겠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외고라든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의원 1-6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북구 위상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레스룸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별 주요업무 브리핑 정례화 주 1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글이 나와 있고, 이런 것을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도 알고 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주요업무 브리핑 정례화는 매주 수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지정을 해서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게시판에 뜬 그런 불미한 내용은 실․과에서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점심시간이 되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1시에 구정 브리핑을 하면 식사는 보통 지방기자 7명이 오는데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부 그런 눈으로 비쳤다는 내용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즉각 시정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시간적으로 상식적으로 11시에 브리핑을 하면 30분 이상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나면 딱 점심 때가 되거든요. 배 밭에서 까마귀 날면 그 까마귀는 배를 떨어뜨린 것이잖아요.

시간이 꼭 11시여야 되는지, 기사 송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춰서 꼭 11시여야 되는지, 저희들도 기자회견을 할 때 보통 11시로 잡기는 합니다만 가장 유리한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이런 비판을 피해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것과 매주 1회 정례화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11시로 잡는 것은 지방기자들이 프레스룸에 보통 10시20분에서 11시 사이에 옵니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11시로 잡았던 것이지, 굳이 점심을 위해서 11시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과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넣는데, 실제로 행정업무라는 것이 특수시책이 됐든, 사실 제가 기자는 해 보지 못했지만 어떤 마인드냐 하면 특이한 것을 사실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특이한 것을 발췌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를 운영할 때 ‘어느 부서에 언제까지 당신들이 브리핑을 하시오.’

가령 기획홍보실 같으면 브리핑을 해야 될 때는 뭔가 특이하고 기삿거리가 될만한 작품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연간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지정된 부서에서 그 날짜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에 수산물축제가 임박하면 그 부서가 먼저 합니다.

계획만 해 놨지.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사업, 홍보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보다는 융통을 해서 상호 과별로 수시로 …

○류인목의원 그러면 계획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바꾸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꾸고 융통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기삿거리라는 것은 계획된 것보다도 돌출된 것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이렇게 브리핑 일정을 잡아 놓는 것은 지금까지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안 잡아 놓으면 그런 내용이 전혀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강제적인 규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급한 부서끼리 교체를 해 가면서 보도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 굳이 …

○류인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이 홍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 대부분 지방지 기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북구청이 왜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것부터 저는 설명이 잘 안되거든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면 일정부분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은 과한 것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용은 없고 홍보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예산을 다룰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 예산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래핑광고 등 내용 보다도 홍보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내놓은 공보자료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참 기가 막히거든요.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고,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단 말이죠.

그 기사를 보고 ‘아～ 그것을 한다는데 …’ 이렇게 전화를 한번 받아보면 참 말하기  갑갑해요. ‘그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억지로 …

사실 이런 홍보 체계를 갖추다보니까 일정부분 과장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서 구정을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기삿거리가 있을 때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억지로 만들어서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타 구를 이야기해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현상인데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십시오.

민선제가 되고 나서 제일 낭비적 예산이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성 예산이 몇 배씩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돌아가면서 이런 계획까지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삿거리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기자실 폐쇄의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이 계속 이렇게 홍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기자들이 발로 안 뛰는 문제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현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보도자료나 브리핑를 통해서 하는 그대로를 많이 싣더라고요. 문제점의 부분은 뒤로 가고, 그분들이 기삿거리가 없으면 찾아서 다닐 겁니다.

기획도 하기도 하고 정 기삿거리나 사건이 없으면 이번에 기획기사라도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질 것인데 우리가 물량을 계속 대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나 하느냐 하면 PR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과장하고 왜곡하고 할 수 있지요.

그대로 써주니까.

내용을 받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이런 것을 뭐 기사 쓸 꺼리가 되느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시 되는 것을 …’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5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홍보에 따른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나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5개 구․군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회에서 진도축제에도 가봤고 또 울주군의 행사에도 다녀보고, 여름 썸머페스티벌 도 다녀보면서 북구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나 행사도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아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류인목의원님은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

의장님, 의회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잡아놓고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기삿거리는 진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의회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데 뭐가 있겠나 싶어, 일상의 생활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끌어대기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억지로 짜내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홍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다보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할 건, 이제 까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 결정 되지도 않은 것을 보도 자료로 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특히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분야를 직접 과나 이런 곳에서 주관하게 되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의회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과 내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 유인목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브리핑 자료를 드리면 기자들이 그것을 바로 기사로 싣지는 않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 그만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또 실제 업무가 홍보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의회에 조금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해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냥 실어 주는지, 아닌지는 몇 가지 기사들을 단적으로 보면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몇 개 신문, 당의 정치 일정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도 저도 들었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왜곡이나, 어떻든 기사의속성이라는 것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것 같으면 기삿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행정업무라는 것이 기삿거리 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구청 공무원 470여명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은 기삿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출하거나 또는 정책을 하더라도 과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1-15페이지, 특수시책인데 감사사례집은 직원용으로만 발간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감사사례집은 직원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체감사하고 시감사가 지적감사에서 대안감사로 옮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계는 어떻게 방침을 정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례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면 기획홍보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북구 전체 흐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조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부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실․과별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조차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저 사업이 우리 북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러면서 민원은 야기되는 등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든지 각 실․과별로 진단을 내려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돼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고에 대한 문제도 빠르면 빠를   수록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타 도시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울산의 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이 새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또 북구의 실정에 맞는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은 행정대로,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쪽대로 하고 있고 …

북구에서는 북구 주민과 행정, 의회가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민간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행정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서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해서 사업이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기획홍보실이 좀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구민을 위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의 주문도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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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박병석   이은영

○ 불참의원(1인)

이영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란

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