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2월12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9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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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병가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주요추진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4과 16개 담당으로 정원 81명에 현원 81명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총 370억4,7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6년 당초예산보다 46억 18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9억5,391만원, 특별회계는 9,380만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6년7월1일부터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완벽하게 정착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조사․책정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공공부조에 대한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과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소외감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과 장애인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증진사업과, 모․부자가정 및 여성권익 신장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는 물론 소외와 차별 없는 선진복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와 공부방 운영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기획․공연하여  차원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에도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적극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CLEAN-환경 나눔 장터의 정기적인 개설로 정착화하고, 재활용품 적극 활용 및 근검절약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분리배출의 정착으로 쓰레기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정상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열린 참여행정 실현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 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실)

병가중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주무담당인 생활지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성태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생활지원담당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120기동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120기동대는 순찰조가 있어서 오전과 오후에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야간 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 번씩 야간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보고에는 야간 순찰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가로등에 전구가 없어서 불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고, 바닷가에 고래등처럼 가로등을 해 놓은 부분에 불이 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보안등 관계는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안등 수리를 많이 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고장 난 부분은 저희가 고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럼 야간은 신고에 의존 합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야간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윤임지의원 분기별로 나간다면 그 안에 가로등이나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오는 경우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저희가 견문보고 제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등 나갔을 때 견문보고제가 올라옵니다.

작년에는 견문보고제가 약 350건 정도 올라 왔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안등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만약 보안등 부분에 시설비가 많이 들고 우리 부서에서 고치기 힘든 부분은 건설과에 의뢰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만약 긴급을 요할 때 사업을 어디까지 합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의 기본취지가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긴급을 요하는 것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못하고 소규모로 즉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앞으로 야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오는 부분하고, 또 어떤 때는 바람에 흔들려서 고정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더러 보이니까 철저히 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알겠습니다.

120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진장․명촌, 중산동 문화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먼저 진장․명촌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촌동 116블럭 49호 근린공원 내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345평이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지금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5억원을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작년에 득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2,3월에 실시설계 해서 6,7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예.

그리고 중산동 문화센터는 당초에 주민복지회관으로 하고자 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문화체육과와  같이 돼 있어서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풋살경기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이 지금은 전액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풋살경기장 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국비 7억원, 시비 10억원 계획인데 금년에 내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작년에 국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못 올렸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 초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예. 국․시비를 그렇게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도 올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올 초에 신청하면 금년 내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국비는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계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금년도 초에 예산을 신청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로는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금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기금하고 연계할 수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체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가 이런 계획을 위해서 하니까 사업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맞추어서 …

○이은영의원 지난달 회의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캔슬(cancel)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닌데요.

○이은영의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세 가지 안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

○이은영의원 그건 다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세 가지 안을 통보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

○이은영의원 세 가지 안이 아니고, 그건 세 가지 안으로 얘기된 것뿐이고 내용입니다.

10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청에서는 20억원을 보태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반대는 못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중산동 주민을 위해서 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형태로 협의체에 건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박병석의원 만약 연계된다면 43억원 정 도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다 사용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국․시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님, 주민들과 캔 슬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은영의원 국장님 말씀은 20억원의 인센티브 중에서 20억원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7,8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렇게 갈라 쓸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이지만 주민들에게 묻겠다 라는 것으로 들어갔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구청의 의견이니까 기본적으로 묻겠다, 그러니까 그 안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인센티브 20억원하고 나머지3억원하고 약 23억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요청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7,8억원을 주느냐, 아니면 20억원 전액을 다 주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동 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23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전혀 지원이 없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출발 계획은 구비 확보라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 그 금액은 재원이 힘들어서 요청하는 부분이지, 처음에는 그 금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23억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다목적구장 1억8,000만원도 포함돼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다목적구장도 같이 한다면 좋겠지만 20억원 중에서 7,8억원을 더 요구하기 전에 구에서 시․구․국비 23억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내용들이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훨씬 구비 …

○이은영의원 주민협의체에서 통과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형식으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묻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류인목의원 무료급식소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3명을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자활후견기관에 개발한 사업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자활작업장 쪽에서 지원을 해 주던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화된 것이 이 사업 계획 외에는 없습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45명이 있고 자활공동체 육성 2개 사업단에 5명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자활근로사업단에 10개 사업인데, 구 직영으로 사회복지도우미 9명, 무료급식소 도우미 3명,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늘 푸른 사람들 3명, 재활용비누사업 3명, 집수리 3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고 있는 빗자루 청소 11명, 세차 4명, 영농 3명, 우리 웰빙 3명, 햇살 간병 3명해서 현재 4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을 보면 실제로 구청에서 일자리를 줬을 때는 자활사업 대상이 됐다가, 자활이 되고 나면 곧 차상위계층이 나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악순환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활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지금 볼 때는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갑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돼 져야 될 정도의 일자리가 있어야 일정부분 독립하거나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도 빠듯한 생활비로 자본을 축적해서 독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체계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일자리가 구청에서 독립했다고 해서 일정부분성과로 해서 올려놓고 나면 바로 차상위계 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져 버리는, 이 사업도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제대로 상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사업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 활동에 자기 활동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 자활사업단으로 해서 일반 사업으로 넘어가서 성공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성공이 15%, 굉장히 높아야 2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그 성공률과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되지만 그로 인해서 가지는 자활의욕의 고취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책대로 100%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

○박병석의원 지금으로써는 자활의욕고취플러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막연히 돈 주는 것보다도 그런 일을 만들어서 창출해 감으로써 또 일에 보람도 가지면서 생활의욕을 높이는 차원이 강합니다.

○박병석의원 무료급식소 도우미로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추진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도 무료급식소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활사업단 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박병석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한 건 처음인데 기존에 일반 도우미는 있었잖아 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활용함으로써 특수시책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런데 와서 사업함으로 해서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반 식당 같은데 취업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리 능력도 있을 것이고 배양하는 차원입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3명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인건비지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류인목의원 근로시간은 8시간 가까이 되지는 않겠네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류인목의원 근로계약서에 따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급여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부다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의원 그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장려금 해서 있는데 …

○류인목의원 장려금은 자활후견기관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지원 됩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서비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애시당초 친환경 소재로 쓰겠다는 것은 물 건너 간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여유분이 약간 남아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쓰기에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인목의원 조경이나 이런 쪽에도 예산은 애시당초 없는 것으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조경분야는 공사를 시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생명의 숲 인가요.

처음에 비오톱과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은 곳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생명의 숲 …

○류인목의원 원래 조경 문제를 복권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공모해서 비오톱이 라고 해서 도시 숲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조경비를 적게 측정 했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안 맞아서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사업은 굴화주공으로 넘어갔고 올해 또 공모한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작년에 신청했는데 사업규모가 작아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연락이 왔었는데 사업규모가 작아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규모가 작다는 것은 조경면적이 작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의원 사업을 응모한 것이 얼마 정도의 규모였습니까?

충분히 설계 반영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입체화 시켜도 면적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취소된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저 도와주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왜 놓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세부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옆에 있는 땅을 더 확보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억 원씩 재단에서 주겠다는 돈을 두 번씩이나 놓치는 것은 답답하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인근부지 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시유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상부지 등과 연계하거나 또는 부지도 비오톱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체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은 뜯어보지 않았지만 그쪽은 못 도와줘서 안달인 상황이었는데,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 위한 수단, 뭔가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즉각 대응해서 …

그러면 조경 비용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배정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계산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경에 별도로 안 하고 충분합니까?

조경비용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건축주택과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금액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건축주택과 시설팀에서, 농소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된 서류를 주택주택과에 업무 이관을 보내어서 행정지원이나 기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최소한 농소어린이집 관리  권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친환경 자재를 써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조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더 요구를 해도 …

애시당초 비오톱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경비를 편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금액을 잡았으니까 부족할 것이 뻔합니다.

어디가 펑크가 나도 펑크가 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시행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라면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지역,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가 특정 정당에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는 장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신하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경상일보에 났던 자료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특정 정당에서 도우미로 사진에 촬영됐는데, 이런 모습을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 활동은 본인들의 자유의사이지만 구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특정단체의 회장이 공식적인 정당에 얼굴을 내밀고 하는 것은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의 장으로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치, 정당 관계는 생소한 업무인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못 봤는데 일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정당에 참여하는데 대해서까지, 조금 애매한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여성단체의 장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정당 활동도 보조단체에 국한돼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말씀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병석의원 가입은 당연히 자유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는 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의 장이 특정 정당의 홍보 도우미로 나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명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주는 의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의원 추세가 정당 가입은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각급의 공명선거를 했던 여성단체를 보면 장이 후보로 나가거나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경우에는 그 장을 사퇴하는 것을 규약으로 넣는, 단체의 자정능력으로 단체가 정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참 애매 합니다.

해당부서 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대표께서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 까지는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시니까, 구청에서도 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니까 …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고려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행사비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유의 목적 외에 다른 정당에 행사를 하면 …

○이은영의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단체에 왜 지원 하십니까,” 라고 되는 것입니다.

“국가 돈으로 왜 지원 하십니까?” 라고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내년에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대표가 특정 정당의 홍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라고 따지게 돼요.

그것을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실제로 이은영의원 말씀처럼 정당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이런 예산을 받는 장은 사퇴를 하고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어떤 정당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의 전 회원을 소집해서 정치, 정당 활동을 했다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한 것까지는 …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자정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때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강력하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2-9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수급자 중증장애인들은 예를 들어 입소시설에 무료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입소할 돈이 없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노인돌보미 바우 처 제도가 시행됐는데, 쉽게 말하면 쿠폰제입니다.

중증노인들한테 월 20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집에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면 연락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월 20만원 정도로 자기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영희의원 이 사업이 시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시비 입니다.

○이영희의원 북구에서는 1인당 20만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국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라고 해서 똑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신문에 보도될 때는 1인당 40만원 지급으로 나왔던데, 왜 북구는 20만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사업이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님, 자료가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나중에 확인 하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월 6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저한테 보여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노인돌보미 사업이 확실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11페이지, 가정위탁 아동이 30세대 라는 것은 30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의원 위탁지정은 위탁센터 입니까?

거기에서 부모와 연계해서 각 구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부모들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0명을 한정해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24세대인데 30세대로 한 것은 여유 있게 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2-16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외 2개소 해 놨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어울림작업장, 장애인복지센터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장비구입비하고 보 호작업장의 기능보강, 비누, 칫솔하고 합쳐서 4억2,500만원입니다.

○문석주의원 달천동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지난번에 비누 생산하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던데, 구입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신청을 해 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돈이 교부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예산은 여기와 별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합한 겁니다.

장비구입은 4억900만원이고, 1,600만원은 어울림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센터의 조그마한 자재 구입비 입니다.

○문석주의원 칫솔 생산하는 장비도 넣으려고 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비누, 칫솔 합쳐서 4억900만원 입니다.

○문석주의원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종사자가 태연재활원 외에 11개소가 있는데 총 몇 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문석주의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종사자 1인당 월 15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입소자 부식비 등 입소한 사람한테 1인 1일 500원씩, 자격수당 1인 월 6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2-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한 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경로당마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말쯤 각 경로당별로 난방비 부족액을 조사하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에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까지는 7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월 10만원씩 주기로 됐고,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틀립니다만 최하 70만원에서 최고 98만까지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개소당 55만원 정도인데, 그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다른 구청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건의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얼마 정도 부족한 지를 분석을 해 보고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연말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유가 있는 곳이 있고, 이웃 주민들이 안 도와줘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유가 있는 곳은 이웃에서 유류대를 조금 지원하는 회사나 독지가나 단체가 있어서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곳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조사하기도 시간이 오래 소요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 되는 곳은 직접 가보고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전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영수증을 확인해 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지출내역서만 있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나오니까 확인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연간 55만원이지만 구․군 자체 예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상세하게 조사해서, 솔직히 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구․군에서 경로당 난방,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언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구 지역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참고적으로 100개 중에 우리 구 소유는 20개밖에 없습니다.

공동이 45개소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이고 마을로 돼 있는 경로당은 유지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석해 보고 추가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경로당을 앞으로 증축이나 신축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자연부락은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하려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수리해 준다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류재건 공동주택 외 자연부락은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자들도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단체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의 추세를 볼 때 북구가 적다는 것은 통계상 나와 있는데, 이 자체를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는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다 있습니다.

또 어떤 경로당은 통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을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난방비 부분은 조사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15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 관내 수요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5세 미만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을 월 평균 40시간 정도 지원해 주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내시이고, 사업에 대한 지침은 내려왔는데 세부 시행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고 장애인복지회관이나 후견기관 등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월 평균 40시간이면 한 사람이 한 명의 장애인 도우미로 활동하면 20만원 정도의 수당밖에는 안 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65세 미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굳이 65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65세 이상은 병으로 인해 무료로 입소할 수 있으니까요.

○박병석의원 관내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 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이 420명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65세 미만 1급은 몇 명 정도 해당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30명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예산이 1억1,500만원인데 필요 인원하고 예산 배정하고 안 맞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급 장애인이 아니다가 생길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

○박병석의원 그래서 월 평균 40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이 내려 왔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월 평균은 40시간인데 중증도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차등으로 조절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런 경우 예산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재활용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수거 시간대가 바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시간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양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곳하고 군데군데 보면 처리 시간대가 많이 늘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전 10시 정도면 수거가 끝났는데, 지금은  오후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문제는 2월1일부터 시의 성암매립장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 한 대당 재활용품이 다섯 가지 이상이나 아니면 비규격봉투가 다섯 봉투 이상 나오면 차 자체를 반출시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엄격한 통제 기준에 따라서 동을 통해 아파트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 거점장소에 엄청나게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처 체계가 2006년도 까지는 분량이 월 단위 100톤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40톤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량이 사실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일반쓰레기도 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즉시 처분이 가능한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활용 거점장소에 재활용품만 내 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내놓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아예 재활용 거점장소에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선별장에도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40%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달라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업효율이 옛날만큼은 안 나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옛날에는 작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2006년 말까지 숙련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왔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위탁되어 하면서 동시에 선별은 위탁업체에서 하지만 수집운반 작업은 구 직영으로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3개 반으로 전문인력이 3,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청소하는 가로환경청소  미화원이 그 지역에 할 때는 한꺼번에 같이 공동작업을 하도록 되다보니까 다소 숙련이 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성암매립장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양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분리수거는 전체 총량을 가지고 위탁계약 체결을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잖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는 안 했지요. 연간 계약을 했는데 작년까지 연간 1,400톤, 월 100톤 정도로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했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막상 하다보니까 올 1월에 벌써 140톤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 내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양이 많든 적든 우리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 내년 2008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재활용 선별량을 감안해서 시장원가 인상률을 적용해서 다시 책정을 할 겁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이고 당장 4월부터 시행을 해야 될 예정인데, 현재 방식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는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아무리 많이 버려도 한 달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양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감량화 정책에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올해 범구민 운동도 전개하고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하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주민부담률입니다.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 비용과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해 보면 주민부담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현재 주민부담률은 3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적자가 5억원 내지 7,8억원 가까이 누적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감량화 종량제 시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주민부담률을 100%로 맞춰야 되겠지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처리비용만큼 부담을 해야 되지만, 공공성을 좀 띠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60% 정도 주민부담률을 생각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나와 봐야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종량제로 하면 현행 일괄적 부과 방식에서 무게를 달아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많이 배출하면 배출한 만큼 무게를 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공동수거해서 통의무게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은 또 단독주택만큼 용기를 해서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는 방법 …○박병석의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남구는 칩을 사용하다 보니까 칩이 없어지는 등 부작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칩으로 할 것인지, 스티커로 할 것인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연구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적합한 시스템으로 갈까 합니다.

○박병석의원 계획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사업을 시행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사전에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에 구상할 때 4월부터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막상 추진을 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월부터 실시되겠는 가, 그런 의문점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도입 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사례를 수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음식물 종량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각 세대에 동일하게 공동주택이나  1,000원씩 나오는데, 단독주택에는 이것이 가능한데 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메스컴에서 훼손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

바코드 형식도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에는 용기를 일률적으로 5ℓ짜리, 10ℓ짜리로 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은 중간집하 용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분류하며 아니면 집하용기를 100ℓ짜리 10ℓ짜리를 갖다 놓고 하는데, 각 세대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갖다 넣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다 넣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같으면 예를 들어 120ℓ 용기로 해서 120ℓ 납부필증을 붙여 놓고, 용기가 차면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아파트는 공동단위이기 때문에 아파트공동단위 체제로서 감량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감량화 운동을 하는데 100ℓ짜리든지 10ℓ든지 좋은데, 갖다놓으면 구에서는 거기에 부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자체에 맡겨버립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자체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맞는게 예를 들면 저희들은 앞으로 음식물 범국민감량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량을 많이 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아파트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고 또 돈이 많이 남으면 감량하는 금액만큼 계산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

지난번에 건축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한 집에 한 세대 4명이 사는 집이 있고, 혼자 사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한 사람당 배출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당신 집은 4명이니까 얼마,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을 자체에 맡겨 버리지 말고 기본 틀을 구에서 나누어 주면 각 아파트별로 안 틀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 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겁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2월부터 30톤 전량을 다  투입할 계획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2월1일부터 용역업체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2월1일부터 20톤 들어가고, 2월8일부터 25톤, 2월15일부터 30톤 이렇게 해서 계속 양을 늘려서 맥시멈으로 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2월부터 분석은 들어 간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들어갔습니다.

○박병석의원 언제까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용역성과가 6월3일 날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일반쓰레기 수거 문제가 분리가 안 되는 봉투에 담겨져 있으면 청소차량 자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울산시에서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엄격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그전 홍보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월1일 시행에 앞서서 동 사무장 회의도 했고, 또 환경미화원 교육도 시켰고 또 4개 위탁업체도 교육을 시키고 또 시 차원에서 방송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전 울산 시내에 쓰레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분리협조’ 라고 해서 홍보물을 어제아래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공휴일인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전 세대에 다 배부를 하고, 아파트 현관에 붙이고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고 전부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북구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쓰레기 감량화정책 분리배출의 문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울산시 환경자원과에 ‘엄격 통제를 하는데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겠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습관도 바꾸고 정말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북구민 모두가 분리배출, 쓰레기 감량화 운동, 음식물 감량화 등 모든 환경정책에 새로운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 관내에 버려진 주인 없는 쓰레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기동순찰을 해서 찾아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동시에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은 철저히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를 들어 아파트 자체에  청소 차량이 와서 가져가는데, 간혹 일반쓰레기에 분리가 안 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수거를 안 해 가면 그 쓰레기는 아파트자체에서의 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

지금 현재 매립장에 가서 뜯어 보고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돌려보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나오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재활용품과 분리해서 다시 묶어서 투기를 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홍보물을 못 봤는데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한 세대에 하나씩 다 부착이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어제아래 우선 2만매를 배부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인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만약에 20일 전까지 잘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시행되도록 해야죠.

만약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고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수거를 거부한다는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동네가 더러워지고 동네가 더러워지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것은 간단합니다.

분리만 되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에서 협동해서 해야 됩니다.

100ℓ짜리를 사든지 해서 분리를 해서 넣어 줘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배출하는 세대별로 실명제를 해야지요.

실명제가 되어야 만약에 수거가 안 되면 이것은 누구 집 봉투니까 그 집에서 알아서 다시 분리를 해야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에 실명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가 될 소지도 있고,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용마대가 있는데 동별로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 작년까지는 공용마대에 그냥 담아서 우리가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용마대도 재활용 마대는 흰색으로 해서 별도로 재활용 마대에 담고, 또 환경정화 활동을 한 마대에는 실명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소1동에 하천정비를 했다면  ‘농소1동 몇 월 며칠 하천정비 새마을 단체’ 이렇게 쓰서 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의식전환을 하는 좋은 방법은 극약처방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한다고 해야 주부들이 어떻든 간에 쓰레기를 집에서 넣어 나오는데, 그 정도의 강한 극약 처방을 안 내리고는 사실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정말 환경미화과가 일 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려면 15만 구민들이 전부 가정에서 분리배출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면 환경미화과는 일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안 길렀고, 지금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니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그렇지만 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홍보도 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 가면 안 되는 재활용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페트병이나 깡통, 병 등 많습니다.

○이은영의원 재활용품 표를 보면 각 아파트마다 몇 개를 들고 왔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비닐봉지는 수거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활용 분리배출 은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자석으로 해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녀회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에 가보면 게시판에 붙어있는 재활용품 내용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재활용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마다 조금 틀립니다.

돈 되는 것만, 좋은 것만 …

○이은영의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텐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수거를 기피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종량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정책이 정말 잘 되려면 돈이 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라도 수거를 해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시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

○문석주의원 예를 들면 통조림을 먹고 재활용품으로 버리면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안 씻어 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되고, 또 비닐도 더럽다고 접어 오라고 하면 접어 오면 되는 것을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병도 화장품은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페트병이라도 안에 이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준표가 실질적으로 같이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를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깨끗하게 씻어서 납작하게 하도록 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 주부들이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죠.

○이은영의원 아니요.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분리수거에 참여는 많이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씩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류인목의원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책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 하던데, 어제 같은 경우 광고도 보고 해서 제가 우연히 쓰레기봉투를 볼 일이 있어서 보니까 우편물 같은 것은 재활용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봉투에 넣더라고요.

제가 분리수거를 해 놓으니까 봉투에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갈기갈기 찢어서 넣어라, 혹시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또 라면 스프봉지도 재활용 마크가 있던데 진짜 분리수거장에 가면 이것이  쓰레기란 말입니다.

망에 다 빚어 나와서 날려 다니고, 다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던데 여기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페트병이라든지 큰 단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반입금지를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라면 스프봉지 이런 부분은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부러졌는데 그냥 뚤뚤 말아서 넣어 버립니다.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라디오 부서진 것 또 시계는 배터리 떨어지면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그것이 강조가 되다보면 분리수거가 많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구조상으로 가능하냐, 망에 그냥 분리수거가 되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흩날려 다니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업체별로 자기들 돈 되는 것만 분리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받아가고 …

이것이 지금 아파트별로 틀리고 업체별로 다 틀리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분야는 업체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정책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지침에 정한대로 전부다 수거해 줘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미화과는 이번에 업체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부분하고 차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빨리 그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도 인력의 문제 등 지도 감독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시로 관리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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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차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