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8(금)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 건 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10. 8. 3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합 계	221,127,830	221,127,830
경상적세외수입	194,436,450	194,436,450
임시적세외수입	26,691,380	26,691,380

○ 세입징수 결정액은 221백만원이며 100% 수납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125,815,000	5,007,694,740		118,120,260	97.7%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173,821,000	3,062,754,580		111,066,420	96.5%
재무활동	29,404,000	29,403,320		680	99.9%
행정운영경비	1,922,590,000	1,915,536,840		7,053,160	99.6%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126백만원으로 이 중에 5,00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18백만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55,480	10,000	5,000
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325,240	10,000		당초계획 변경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	101-08 기타직보수	330,240		5,000

◎ 전 용                                                     (단위 : 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사용하고자 전용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서 P232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사업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이 64,932천원이었으나 본 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제1회, 제2회 및 제4회 추경을 통하여 본 사업비가 138,899천원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결산 검사 시 전체 예산 중 11,702천원이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 및 중재를 통한 언어 및 학습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우리구에서도 2009년도 당초예산을 통하여 6,160천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신청건수 감소의 사유 등으로 예산 중 86%인 5,290천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함에 있어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