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7월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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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구정운영방향, 일반현황, 재정현황,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는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구정목표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등 4개 분야의 구정지표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조성 등 8개 분야의 구정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3,169억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8.8%인 3,133억8,6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35억3,6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이고 재정자주도는 44.7%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담당별 분장사무와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액은 69억4,226만4,000원이며 이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억4,419만 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56억7,133만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2,0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1-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개방, 소통, 협업의 창의행정 실현을 목표로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2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행정수요의 맞춤형 능력 함양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부서별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 직원 공모사업 확보전략 교육 실시, 2018년 상반기 베스트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성과 점검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 도시에 걸맞은 도시특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지정하여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창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포상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지원으로 조직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 준수와 자율통제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추경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였고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7건에 42억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4개 과정, 10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개최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구민 맞춤형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간별 주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정책, 행사, 현안사항 등을 기획보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정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고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KTX울산역 스팟영상, 객원기자를 통한 동네소식을 취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 홍보로 공감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물 제작입니다.

북구의 변화된 모습, 주요사업지 등 하늘에서 본 북구의 전경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북구의 사계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고 시의성 있는 영상물 제작으로 언론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행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통해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17건, 민사·행정소송 30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쟁송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통계연보 공표, 사업체 조사, 울산의 사회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광업제조업조사도 정확하게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체감사, 공직기강 예방감찰 활동, 명예 구민감사관들의 감사현장 참여,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교육 실시,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개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137건에 4억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입니다.

오토밸리로와 옥동∼농소2 구간 도로 등이 개통됨에 따라 변화된 도로를 기반으로 한 북구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올해 3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4월10일 착수보고회, 7월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 최종성과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도출된 자료는 검토 후 구정시책에 접목하여 국·시비 확보 등 북구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어제 조례 제정 시에도 말씀드려서 중복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의회의 홍보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홍보 담당이 있는데 홍보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약 6개의 업무를 가지고 홍보도 겸해서 담당하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군 중에서 기사화되는 순위는 손에 꼽힐 정도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와 홍보를 비교했을 때 의회의 홍보 기능은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등한 위치의 기관으로서 홍보 기능 강화를 여러 차례 회기 때마다 강조해왔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한 지 약 6개월 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의 구정시책 홍보와 의회사무과의 홍보 기능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백현조의원 예. 그건 인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물론 집행부나 의원님이나 전부 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인데 의원님들은 의원님별로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를 각설하고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나 의회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홍보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회에 홍보담당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전담인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홍보담당이 일을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중구와 울주군처럼 홍보만 전담할 수 있는 임기제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연관되지 않은 의회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 모델이 중구와 울주군의 임기제 직원채용, 그래서 홍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어제 조례가 끝나고 검토했는데 임기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공무원 채용을 안 하면서 외부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인데, 정원을 하나 두고 하는 임기제가 있고 시간제임기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제임기제는 정원하고 관계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임기제인데, 이 부분은 시간을 아주 단축하는 게 아니고 주 15시간 내지 35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35시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7시간쯤 됩니다.

물론 시기는 조정할 수 있는데 임기제보다 시간제임기제는 활용하기 쉬우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감사하고요. 의회가 더 커졌습니다.

1명이 증원되어서 의원의 역할도 우리 구의 인구수만큼 활동 폭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활동 폭을 즉각 즉각 우리가 의회의 발언들을 생중계하듯이 언론에도 노출되어서 의원의 활동이 주민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2018년도 기획홍보실 추진목표가 개방‧소통‧협업의 창의 행정 실현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목표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벌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실시되었죠?

앞으로 인권교육을 직원으로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지역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이 추가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당초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1차는 출발점 단계라서 북구 공무원이나 북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위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2차는 울산 북구 전체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북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용역과제로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북구주민과 그다음에 북구주민을 위한 시책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닙니다.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당초에는 7월 말에 최종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업무가 많아서 8월 초에 최종보고를 받습니다.

최종보고를 받으면 결과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도 충분히 배포할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인권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8세기부터 인권이 발달해오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쭉 발전되어서 사회권이나 시민적 권리가 향상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노동과 관련해서 파업이 일어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인권의식이 부재해서 질시 받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수자의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권이 향상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차에서 용역이 잘 마련되어서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주민들 속으로 잘 시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권을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양정, 염포, 효문 이쪽으로는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고 강동이라든지 호계 아파트 쪽으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계셔서 북구의 권역별 중심으로도 적당한 인권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주문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예.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인권이라는 부분을 관찰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먼저 관리권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m 이상 도로 옆에 있는 광고 홍보 입간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관리권이 북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광고물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도로도 건설 같은 것은 시의 종건에서 하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용 간판은 저희 구청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상복의원 7번산업로 효청보건고등학교 아래에 보면 경주하고 울산 사이에 ‘울산에 다음에 또 오십시오.’라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울산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큰 간판이 있는데 지금 대외이미지를 위해서 다양하게 광고를 하고 계신데 기존에 있는 간판에 한번 가보시면 ….

제가 사진을 쭉 찍어왔어요.

상행선에 보면 정자항 여명 사진이 있고 하행선에 보면 현대자동차 사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경상북도 경계 말입니까?

○박상복의원 그렇죠. 그런데 내려오는 데 보면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사진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다 옛날 사양이에요.

지금 생산도 안 되는 자동차 그리고 완전 빛바랜 광고판, 거기에 하루 출퇴근 인원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고 또 상행선에 보면 나무가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간판이 가까이 가야 보이지 멀리서는 ….

이화아파트 있고 육교 있죠?

거기 지나서 보면 나무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간판 이야기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위치 변경이나 그런 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서 ….

○박상복의원 그 차가 단종 된 지 약 6,7년 됐습니다. 투싼LM 차가 나와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하여튼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정비해서 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계속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 동 순회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전하고 구암 사이에 보면 동구하고 북구의 경계가 됩니다.

강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동구는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명동이다, 그런데 북구는 촌이다, 이럴 정도로 그 경계만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너무 동구와 비교가 된다고 주민들이 요청도 하시고 구청장님께 제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시는 김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2014년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박상복의원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쭉 봤어요.

남구는 약 130억 원 규모로 해서 무기직 67명을 포함해서 약 1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구는 정규직이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매출 규모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박상복의원 경상일보를 보니까 쇠부리체육시설이 생기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구에는 약 2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직원이 18명 정도 근무할 것이라고 초안이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남구나 중구, 다른 구에 보면 직원들이 급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8명의 정규직 중에서 3명이 교체되었는데 사유가 전부 다 복리라든지 근무여건이 안 좋다는 거죠.

한 마디로 급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이 그만둔다 ….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이고 예산을 계속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렇죠.

○박상복의원 공공복리와 수익이 동시에 가야되는 것이다 보니까요.

남구나 중구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환경, 시설, 축구장 이런 체육시설이 다 부족하거든요.

관리권이 훨씬 적습니다.

남구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포함해서 문화시설만 9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약 28개, 체육시설은 약 12개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발족되어서 어느 정도 수익도 일으키고 직원도 관리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데 북구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덜 되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도 2014년에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했는데 수익률이 넘기는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를 넘었는데 많이 넘은 수준이 아니라서 일단은 좀 그랬고, 지금은 그때 비해서 체육 분야라든지 주차 분야의 여건이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개 분야에 약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15개와 주차 분야 12개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놓았는데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되리라고 보는데요.

용역을 준 곳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약 5명이 이틀 동안 와서 시설별로 다 점검을 받아갔는데요.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 관련 문제라든지 전부다 해서 다른 구청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아무튼 수지 비율이 절대 낮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수지 비율 자체가 낮아 버리면 안 됩니다.

주차장 한 건당 수지 비율이 낮으면 그것은 그 부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들의 북구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기획, 홍보 행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무행정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소요예산의 약 50%가 증액되었는데 소송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승소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

작년에는 직원 법률교육 실시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요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5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내용이 책자와 다르거든요.

주민들이 보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죄송합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 3,3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직원 법률교육을 위한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료, 승소사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그러니까 사무관리운영비 쪽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늘어난 근거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승소사례금 이런 부분은 북구가 개발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 민사라든지 형사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소송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고, 당초예산에는 ’17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러면 직원교육 내용이 빠져있는데 올해에도 교재를 다 샀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직원교육은 2018년도에는 6월1일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직원법률 및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 중입니다.

○임채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홈페이지는 그때그때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메뉴를 만들어서 소송사건 사례를 게시하는 메뉴와 팝업창을 준비 중입니다.

그게 완전히 되고 나면 앞으로는 그때그때 최소한 분기별로 정비해서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에 보면 오토밸리로 해서 구비로 3,500만 원의 소요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채오의원 국비나 시비 확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이 부분은 2018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밸리로가 착공된 뒤에 약 16년이 걸려서 준공되었고요.

거기에 연이어서 농소∼옥동간 2구간이 중구 성안까지 개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남부선이나 국도7호를 중심으로 북구가 발전해왔는데, 이 2개의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권역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인지 필요해서 예산 3,500만 원을 구비했기 때문에 용역은 시비나 구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결과물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처리결과에 보면 기획홍보실에 비정규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577명인데 거기에 비정규직도 포함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닙니다. 577명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외경의원 기획홍보실 시정사항에 2018년 상반기 중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약 81만 개를 하면서 공공 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올해 초에 정규직 전환심의를 해서 7명을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비정규직은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당시에 파악된 비정규직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중에서 전환제외라고 예를 들어서 9개월 미만이라든지 사업 완료가 명백한 이런 것은 다 빼고 전환심의대상이 되는 사람이 106명이었습니다.

106명을 전부다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규직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정외경의원 좀 적은 숫자네요.

106명 중에서 7명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수치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향후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은 이 건이 끝나면 종료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정외경의원 또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위원회에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다시 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침이 추가적으로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써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북구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7명이 전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화되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앞전에 해고되신 분들과 정규직이 되신 분들의 차이점.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전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차이점은 업무 여건상 그러니까 우리 북구의 여건상 설명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이 두 그룹이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동복지교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분류가 있거든요.

전일근무제를 하시는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주 25시간하고 주 12시간 하는 그 부분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못 받았는데요.

○임수필의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차별화를 두고 내렸는지 아니면 똑같이 지침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했는지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정규직, 비정규직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렸지만 우리 구청의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면서 여건에 맞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몇 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됩니까, 아니면 한 번 임기가 주어지면 그분들이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간 위원의 자격을 얻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끝나고 자동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작년에 구성된 정규직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원래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들이라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니죠. 2017년도 말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17년도 말에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설명을 다 하고 2018년도 2월에 안건을 상정해서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업무는 1단계는 종결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정규직 심의위원회 분들이 똑같은 분들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1단계 할 때 와 똑같은 분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단지 전일제를 하는지 아니면 20시간을 하는지 이 차이점을 두고 판결을 내린 겁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차등을 안 뒀는데 지역에 내려와서 정규직 심의위원들이 그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정규직화 시켜주고 어떤 분은 안 시켜주고, 그래서 안 시켜준 분들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이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부분 전체가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7월20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권고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지역센터가 그사이에 1개가 폐쇄되어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다시 채용공고를 냈고 그중에서 2명이 불합격했는데 그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에 재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1차에서 지방노동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다르게 판결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현재는 대치되죠.

○임수필의원 그렇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분들을 어떻게 포용해서 껴안을 것인가 하는 단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 때와 신임 구청장일 때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앙노동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현 구청장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올바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아마 북구의 구청장이라면 더욱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지역 내에서 노동문제로 커다란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구청장님을 잘 설득해서 빨리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는 재심신청을 포기하고 정규직화 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면 칭찬받는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고용노동부 중앙위에 재개를 요청해놓은 부분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채용방식이라든지 전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고용노동위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 자기들이 지침을 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해서 저희들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위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일탈했는지 그 범위도 없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안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지침을 내린 고용노동부에서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지금 중앙위에 해놨거든요.

청장님 임기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얼마나 하실지 는 모르지만 재결위에 취소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법 그대로 운영했는데 지침을 내려준 고용노동부에서 재량권 일탈이라면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다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이고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내려준 기준에 대해서 번복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재소라 할까, 중앙에 해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취소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 압박일수도 있는데, 하여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구청장님과 면담해서 지역의 노동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노동 문제를 보면 단체장 아니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분들을 껴안았듯이, 전에 없었던 그런 횡보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처럼 지금 구청장도 전임 구청장이 했던 노동현황과 관련된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할 의원이 있으면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서 질의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의원입니다.

베스트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차등방법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창의정책연구모임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발표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인센티브는 발표한부분에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적합한 선진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올해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팀당 최우수 1,200만 원, 우수 900만 원, 장려 900만 원해서 세 팀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명예구민감시관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섯 곳이라고 했는데 한 곳은 달천철장 쇠부리공원이 포함되는 것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이곳 외에 다섯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

○임수필의원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당장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명예구민감시관이 선정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기본설계, 공사시행, 준공검사에 대한 감독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감독 및 의견제시를 하는데 통로는 누구를 상대로 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분한테 소통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사감독관이니까 공사 시행하는 부서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농소3동이고 달천철장 쇠부리공원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구민감시관이 선정되고 이분들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감독도 하고 의견개진도 쭉 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의견개진 한 걸 담당공무원이나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감시관이라는 게 말은 좋죠.

어떤 건물을 짓든 공원시설을 하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하고 의견 제시가 계속 제기되면 거기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고 참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관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됐더라면 달천철장 쇠부리공원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분들도 모니터링을 해 왔기 때문에 추후 구청장님께 이런 부분들이 건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곳 빼고 나머지 다섯 곳도 구민감시관들이 단지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명예구민감시관이의견을 제시하면 사업부서라든지 공사감독한테 의견제시 한다고 해서 100%는 안 되지만 되면 된다, 안 되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당부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약심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될 때 심사대상과 심사내용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감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약심사제가 공무원 쪽에서 잘 운영되고 역량들, 정보들을 잘 갖추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파트 입대위를 보면 현재 법으로 연임해서 4년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관에서 먼저 계약심사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북구에서 시행된 지 2년째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04년에 만들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5년이니까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운영됐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먼저 실시됐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북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잘 짜여진다, 참여율이 높다고 인식돼야 될 텐데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결합해서 활동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을 본받아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면서 주·야를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은 참 좋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있다는 것은 일단 참여율이 많아야 되고 제안하는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시행 중 에 있지만 남아있는 기간은 잘 챙겨서 주민 참여율과 제안서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그게 북구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모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맞춤형 공모사업의 확보 전략을 위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이 실시됐더라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울산 북구도 그렇고 아마 또 다른 기관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 되게 많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구청도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일반주민들도 공모사업을 어떤 식이든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제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정보력에서 취약해요.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북구청에서 공모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부서가 만들어 져서 행정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어떤 특정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향은 어떠신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어서 전략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매년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창안제도라고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민창안제도를 시작한 지는 제법 됐는데 주민들이 방법론에서 몰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행정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국 대학생들로 해서 지정 주제를 제공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울산 관내에는 학교에 포스터를 붙여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분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의장 이주언 10분이 다 됐는데, 원래 규칙상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구민이나 알리기 위한 이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이야기지요?

○박상복의원 질의하실 때 개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한 분이 잡고 늘어지니까 ….

○임수필의원 아, 그래요.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하게 손들어서 하지 말고 순서대로 각자 의향을 물어서 패스 패스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패스해서 안 넘으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임수필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필의원 시설관리공단 앞에서 박상복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구청에서 예상하는 비용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제가 볼 때는 실·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요.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수필의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힘들지만 직영으로 하는 게 예산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이 앞에 과의 과장으로 있을 때 위탁업무를 했는데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교육을 분기별로 다해도 물론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는 하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가 부하가 걸리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요.

앞에 얘기한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연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쇠부리체육센터가 위탁 중이지 않습니까.

처음 개장할 때 과연 위탁이 맞느냐, 직영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탁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고, 구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을 위탁으로 맡겼을 때 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 문제가 없을 것인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직영이 예산이 싸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위탁이 높든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느껴지는 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어쩌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고요. 서비스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쇠부리체육센터도 위탁을 주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두세 군데 경로를 거쳐야 돼요.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이런 부분도 주의해서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실장님, 위탁과 관련해서 사업체에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직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고 관리가 잘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 줬을 때 문제점이 공무원 총량제에 걸려있다든지 인원이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 되는 시점이 있을 때 위탁을 불가피하게 주지 않습니까.

쇠부리체육관에 위탁줄 때도 그런 요인이 고려됐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재추진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왜 위탁을 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조례를 상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을 하나 지으면 예를 들어 직영을 하더라도 시설이 준공되는 그 시점에 행안부에서 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격차를 두기 때문에요.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결정하는 부분이 많고요.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인력 문제와 연관이 있고요.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할 때부터 고려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7과 33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70명에 현원 170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예산은 1회추경 기준 766억5,1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9억8,846만3,000원보다 56억6,266만7,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과는 직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과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며,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방범용 CCTV 시스템 확충,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이웃과 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고, 일자리와 연계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놀이터 운영으로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가족중심의 소통․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성인들의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된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금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난 5월 제14회 울산쇠부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어울림이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한여름밤의 돗자리 극장 운영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문화도시 북구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강동문화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관광비전 도출과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와 관심 유발 등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강동사랑길, 해양관광․체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콘텐츠 발굴과 육성으로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과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인력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구립 도서관별로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과 ‘사람 책’ 운영으로 특성화 도서관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이용자 편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총력을 다해서 달성하고 취득세 세원 및 과세자료 관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주력하겠으며,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와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와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로 주민 납세 편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을 극대화하고,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추진으로 지적도면간 경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공간 정보화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통계자료와 민원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8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20만 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 총무과 소관 2018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총무담당 분장사무 중에 의전 및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사이 행사장에 가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다른 방향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권위주의 적이지 않았고 주민밀착형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북구의 경우 일정 기준이나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의전이라고 해봤자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의 편리성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지고, 앞으로 주민 위주로 의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민 위주의 의전은 어떤 의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를 들어 자리가 지금까지는 내빈들 위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는 주민이 갑인데, 결국 내빈들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할 경우 앞에 앉으면 공연을 잘 볼 수 있는데 앞줄의 3분의 1을 내빈들이 차지하는 문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3.1절이나 8.15 등등 후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 기념일이나 각종 행사는 주민 위주로 앞쪽으로 자리를 배석하고 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전은 한 행사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섬세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의 배치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리 에 위치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자리가 좋든 안 좋든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이 올 때는 의원들을 보고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뽑은 의원들, 내가 뽑은 대표들,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주민에게 양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위치하는 그 자리가 아주 구석진 자리라도 포지션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일단 주민들이 다 앉고 나서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빈도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좋든 나쁘든 의원들이 위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전을 의회에서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의전과 관계되는 것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의전을 하겠다고 해야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전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은 그렇게 따라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과장님께서는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의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요.

지방자치제가 생긴 지 25년쯤 돼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느냐, 주민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집행부 의전을 의회도 그렇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 의전은 이런 방침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이것 또한 개인 생각이지만 주민들하고 그 속에 섞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의전에 대해서는 문서가 필요하면 의회에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의회까지 통보를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방자치제가 탈권위를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그렇게 의전을 한다고 탈권위가 아닙니다.

2011년에 인터넷에 보면 지금과 똑같은 의전을 하겠다고 시청에서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상복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의 노출, 주민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느 한 구석에라도 같이 앉아있을 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그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한 손님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리를 양보해야지요. 그분들도 주민들 속에 섞여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분들도 하나의 주민이고 의원님도 주민이고 다 같은 주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시청이 그렇게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이상은 절대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게끔 책임을 지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건 무질서인데요.

공식행사에 질서를 잡으십시오.

매끄럽게 하시라니까요.

주민 속에 섞여도 의전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는 순서대로 앉고, 소개하면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석은 주민들에게 양보하고 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하석이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앞에 인사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곳에 일정한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그래야 인사를 신속하게 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운영에 의해서 하고요.

계획, 절차, 왜 이런 것을 권위주의라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부의장님이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 행사에 인사말씀이나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앞자리에 있고요.

예를 들어 인사말씀을 하는데 제일 뒤에 있다가 걸어 나오려면 시간도 소비되니까, 지금까지는 본 행사하기 전에 식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말씀도 세 분 정도 그것도 3분 이내로 짧게 할 것이고, 국경일은 진짜 초대하실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앞에 모셔야지요.

그 외에는 기념일이나 구 행사나 동 행사는 현재의 의전대로 하겠고요. 그렇다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의전은 절대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는 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의원님 소개를 하지요.

의원님 오는 순서대로 다 앉습니다.

저 뒷좌석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 와서 인사하지요.

걸어와서 인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걸어 나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이든 간에 신속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모아놓으신 주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신속하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 과장님께서 하는 의전은 오는 대로 앉아서 의원이 이쪽이나 저쪽에 앉아있을 때 인사를 시키면 걸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서 방청이 가능한 로열포지션은 주민들께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지만 의원들이 인사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는 어느 공간에든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의원님도 소개할 때 일괄 소개를 할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당연히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포지션을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장님은 주민들의 노출빈도가 많습니다.

제가 기획홍보실에도 홍보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인사할 때만 자리가 아니라도 주민이 내려 봤을 때 시야에 있을 정도의 포지션에 앉아 있는 것이 노출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뽑아서 의회에 보내 준 의무라고 보고요.

개방이고 노출이고, 자주 노출이 돼야 주민들이 저희를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행사에 가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 의전을 우선시하고, 물론 주민이 주권입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포지션을 주십시오.

의원들은 노출빈도가 적습니다.

이 행사장에 한 번 정도 그 소개에 끝입니다. 그래서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공간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행사에 모든 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의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전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논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의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문서로 전할 것은 전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의전을 진행하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대한 소통되게끔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복의원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해서 추진방향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 교육이 선택제입니까, 아니면 의무패스제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5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1년에 60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박상복의원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까, 꼭 이수해야 되는 필수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이수시간이 80시간, 50시간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승진을 위해서는 이수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고 또 전문분야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줍니다.

요즈음 교육은 사이버나 중앙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 직무와 맞는 곳은 거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제주도나 교육기관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놀러가기 위해서 직무와 관계없는데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제한합니다. 그 외에 본인의 직무와 관계되는 곳은 거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총무과 직원으로 들어왔다면 총무과 직원이 꼭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는 없고 복지 분야는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어느 부서에는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정해져 있겠네요.

○총무과장 윤일호 복지직은 1년에 10시간, 30시간이 있고 그 외에는 50시간, 80시간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민원인으로서 구청이나 문의를 하면 첫마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전화만 돌립니다.

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최소한 복지나 특정 해당 부서에 갈 때는 필수교육이 정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세네 번은 돌려야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는 아시는데 그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문성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전보제한이 1년6개월이나 2년으로 돼 있어서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분야에서 떨어집니다.

행정이 광범위합니다.

하나의 백화점 같은 행정이다 보니까 저도 공무원으로 35년이 넘었지만 또 다른 부서에 가면 잘 몰라요.

하도 법령이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분야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주민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요즘 인터넷상에도 막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주민도 많이 있죠.

때로는 그런 쪽에 과오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꼭 이수해야 되는 필수교육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원에 대한 교육이 직무교육이 있고 소양교육으로 나뉘거든요.

소양교육은 평소에 교육기관을 통한다든지 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화가 오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직무교육을 통해서도 모든 업무를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상복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는 직무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해갔다, 구매해가면 최소한 이런 이런 OJT 교육은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딱 정해져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소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다, 발주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OJT 교육도 약간 소양교육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각 부분에 갔을 때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20대 중에서 친환경 관용차가 10대이고 실질적으로 승용차 위주이다 보니까 승용이 44대 중에서 10대이면 비율이 참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하이브리드 차 좋다 이거죠. 하지만 향후에 수소차도 구매하셔서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친환경 차는 수소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역시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뭔가를 해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울산시청도 관용차로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택시도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구가 앞장서서 또 현대자동차에 수소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겠지만 대민 홍보를 위해서라도 향후에 운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전기차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앞으로 수소차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해외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중국, 베트남, 터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는 경제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윤일호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3개국이 되어 있는데 중국 비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2013년도에 그쪽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었느냐면 다문화가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게 되었고 터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그쪽에 와 있어서 하게 되었고요.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외국과 교류하는 게 약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담금을 1년에 75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과 교류하고 싶다고 하면 선정해주고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곳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해보고요.

우리가 좋다고 해도 그쪽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3개국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제교류를 할 때 다른 분야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독일과 교류협력사업을 하면 어떨까, 독일은 2020년에 핵발전소를 전부 멈추고 탈핵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오래전부터 에너지효율화사업들을 각 지방단체, 정부들 ….

열심히 해오고 있고 노하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해올 것인데 이럴 때 그런 데에 가서 관공서부터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해 나갔는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그쪽에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기가 되면 독일 쪽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책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추가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에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했거든요. 하면서 원전 하나를 줄이는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역사회에 펼쳐나가는데 북구 총무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공 부문에서 먼저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를 넘나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꼭 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심야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얼음을 얼리면 공기가 나오거든요. 밤 11시가 되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심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되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울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태양열 같은 경우는 화장실 온수, 식당 온수로 쓰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의 약 10% 정도 전기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좀 더 다른 게 없는지 또 한 번 해보고요.

내년에 국비신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 2005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국비를 신청해서 되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하면서 지표 수치를 가지고 매년 점검해보고 목표량을 쭉쭉쭉 늘려가도록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의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습니까?

○임수필의원 두 가지 정도만요.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들의 북구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직원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달리 땡볕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름철 직원휴가 그리고 보양식 식단관리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웃으면서 올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공정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 그리고 인재양성 이 두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인사운영과 인재양성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약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으면 인사운영이라든지 그 안에 인재양성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사운영을 조금 더 공정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힐링교육이라든지 맞춤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을 높게 잡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교육이 약 2배 정도로 뛴 것은 아니고 인사운영에 소요예산이 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올해 했던 업무를 평가해서 내년 4월 정도에 나갑니다. 그게 약 16억3,0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 해외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내에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외국에도 가서 눈높이도 높여야 하니까 이 분야에 약 1억3,000만 원 해서 작년보다 약간 오른 겁니다.

○임채오의원 그런데 작년 인사운영 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4,9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일호 4,900만 원 아닌데요.

○임채오의원 작년 것을 보니까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4,9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 인사운영 해서 2017년도거든요. 해외선진지 견학 및 교육기회 우선 부여 이렇게 되어서 위탁교육 실시 ….

그것을 다 합쳐서 직원 해외 선진지견학에 1,300만 원이 잡혀있고 전체 소요예산이 4,9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고 질의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는데 4,000만 원은 없습니다.

교육을 가는 직원들이 1년에 약 15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넘고요.

그 부분은 마치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저번 구청장님의 동 순회 때 제가 효문동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그때 주민 한 분이 상방마을 하천부지에 유휴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각됐다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윤일호 저희 과에서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종류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행정용으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에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방금 것은 하천이라고 하니까 공유재산은 아닌 것 같고 건설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확인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 분야는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동 순회 시에 동에서 건의한 내용 같으면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나눠서 건의사항 처리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을 바꾸셨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몰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언론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청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우리 청사는 매일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담당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신속‧공정‧명확한 재무업무추진 부분에서 물품계약을 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물품을 계약해달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저희 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물품을 많이 계약하라고 관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5%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전체를 봐도 5%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약자 편에 있는 기업 위주로 면허가 있고 조건만 되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용차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리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에 대해서 전 부서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차만 대놓고 운행을 안 하는지 또 제일 먼저 안전도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교육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북구주민의 소통과 화합,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각 부분에서 CCTV를 추가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다 받은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의원 농소1동이 제 지역구인데 농소1동의 원지마을에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제전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아무래도 자연부락에는 인구도 적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CCTV가 한 대도 없다고 해서 특별히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반영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CCTV가 설치‧운영되면 기록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나중에 파기나 정보 삭제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CCTV는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5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전체 관내에 방범만 해도 132개소에 417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에 제가 알기로는 약 800 몇 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

○박상복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1,069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CCTV 저장장치를 계속 증설해서 관제센터 개소 이후에 카메라 대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전정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저장장치 공간을 늘려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보관하고 나면 다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우려되는 것은 인권침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람하고 제공하는 부분에 분명히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라든지 수사용이라든지 ….

아무나 보자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기록을 다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영상정보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CCTV가 설치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쌓이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의원 그리고 농소1동 원지마을은 이번 하반기에 반영하실 때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 상반기에 16개소 56대를 2억 원에 설치하고 특별교부세 6억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시가 확장되면서 소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동별로 안배도 되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찰서와 안전정보과와 합의해서 이 자리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조사를 해서 차츰차츰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복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CCTV에 관한 민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정지구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북부경찰서가 없는데 착공이 10월부터 되나요?

북부경찰서가 아직 없고 개소가 될 때까지 약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치안 같은 게 너무 두렵다고 해서 송정지구가 약 43만 평 정도 돼서 그 넓은 부지에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송정지구 안에 CCTV가 설치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 들어오는 진입로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구 관내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송정택지개발지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구청에서 CCTV 설치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 상태는 LH 시행사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1월에 입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 예산에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내년 예산은 올해 10월에 예산을 정할 때 올해는 2억 원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3억 원이나 4억 원으로 연차별로 확보한 범위 내에서 ….

송정뿐만 아니라 제전, 특히 자연부락에서 요즘 사건이 발생하니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하여튼 송정택지개발지구는 LH에서 하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 북구발전과 주민참여 실현 행정을 위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올라와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경비 지원은 2017년에는 3억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억 원 정도 증액해서 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에 7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74개교의 초‧중‧고, 특수학교에 약 5억 원을 심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올해는 지진도 일어나고 또 학교의 요구도 있어서 재난재해 예방프로그램을 1순위로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유 프로그램 ….

○임채오의원 지역사회 공유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지역주민들하고요.

○임채오의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를 들면 강동초등학교에서 관내 탐방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과 같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관광지라든지 우리 관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진로‧적성 프로그램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공유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부모자녀 프로그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학교 방과후 수업도 학생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나 또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

○임채오의원 지역사회와 단체가 연계해서 하는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를 들어서 강동초등학교에 보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문화 즐기기 ….

○임채오의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겨서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는 재난프로그램에 강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심의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임채오의원 진로‧적성 관련 프로그램이 작년과 올해에 같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사실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줘야 되지만 학생들 교육에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 학교에서는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5억 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금액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가 7억 원 정도인데 우리는 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고 학교별로 엄청 호응도 좋아서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저희들보고 계속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새로운 둥지로 이사가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7월9일에 일단 다 입주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유총연맹도 입주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의원 거기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 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제일 위층에 위치하고 있죠?

3개 단체가 다 입주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평수라든지 사용에는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양정동 구 사무실보다는 다 만족하십니다. 평수도 단체별로 23평 정도 되고 또 사무실도 깨끗하고요.

사실 국민체육센터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모든 회의는 단체에서 주로 월요일에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존에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단체들이 이용하면서 불협화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체에서도 체육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회의는 큰 데서 하고 임원회의 정도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 안전에 대한 부분들, 구조의 안전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조도 구조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입주가 된 겁니다.

○백현조의원 완벽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의원 아무튼 새로운 둥지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치원 원장님께서 유치원 경비를 많이 받아서 좋기는 한데 어떤 근거로 그만큼 주는지 물어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작년 대비 거의 100%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개 유치원당 200만 원인가 했는데 올해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1년 사이에 100% 인상해줄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경비가 10년 동안 거의 안 오르고 계속 3억 원으로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원 수가 작년까지는 30개인데 지금 29개 정도 됩니다.

반면에 남구나 중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유치원 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약 200만 원 정도 줄 때 거기는 우리보다 ….

우리 북구에서 제일 먼저 교육경비가 시작되었는데 유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북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남구라든지 울주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 동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보다 2배 많이 주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증액하면서 타 구에 비해서 북구가 뒤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동구나 중구보다는 못하지 않게 100% 인상해서 400만 원을 주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논리로 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삭감이거든요.

갈수록 작년 대비 삭감이어서 나중에 문화체육과 때 질의하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보다 북구는 아이 키우는 데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관계를 맺는데 협소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보조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민간단체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단체 말고 다양한 단체들도 이분들 못지않게 적은 예산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 계획이 전임 구청장 시절에 마련된 것이라서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민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들 나누셨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학교에 체육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5억 원이라는 돈을 북구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데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명랑운동회든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하는데 조금은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 측과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관철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체육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 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임수필의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금과 그동안의 운영상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임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평통은 법률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보조금 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고, 일반 민간단체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6,800만 원의 예산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학교의 체육관 시설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한테 요청하면 체육관은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교육청과 학교 교장 간담회 시에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기금을 1억 원씩 출연해서 현재 약 2억1,300만 원 정도 적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2013년에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개최해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요즘처럼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냉각기였고, 전국에서 보면 광역시에는 조례로 다 되어 있고 232개 중에서 기초단체에 되어 있는 게 36개소만 조례가 되어 있고 ….

조례는 다 되어 있는데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은 북구 말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북관계도 개선되니까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하반기에 개최해서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현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다각적인 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화해의 분위기를 지역에서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울산 북구에서 남과 북이 화해‧평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임채오의원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에서 북구가 가입되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고 왜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 울산 남구가 되어있는데 북구는 되지 못했던 부분,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안 맞았는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게 되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앞쪽에 공영주차장 넓은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오는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주차공간을 없애서 건물이 들어오면 이용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임채오의원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어지면 그 또한 많은 분들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임채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건입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남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해서 6월28일 엊그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청한 도시가 너무 많아서 북구가 탈락되었습니다.

3년 있다가 다시 도전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탈락 또는 승인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도 없고 ….

○임채오의원 그런데 그걸 모르면 3년 후에 다시 도전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

어차피 북구에는 평생학습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독일의 유네스코 평생학습회와 연계되면 저희들도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사항들, 선진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신청할 때 제3대학을 핵심으로 내세워서 신청했는데 시설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네스코 본부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일체 공개를 안 해서 좀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건립 관계는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시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을 신청해서 시비 79억 원, 구비 20억 원을 해서 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부지는 청사 뒤에 임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곧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착공은 ’19년5월입니다.

부지는 이미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관 착공이 빠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들은 건축주택과에 어떤 식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자료를 해서 기본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면 디자인공모라든지 건축공모를 하든지 올해까지 설계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먼저 착공에 들어가고 평생학습관은 좀 뒤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가 기존에도 복잡한데 또 주차장 부지를 건축해서 하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학습관 건립으로 주차장 수요를 더 늘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청사 부지를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자는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친환경급식센터도 있고 조그마한 건물들이 더러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일시에 주차장을 지하 5층으로 하고 지상 20층으로 올리는 정도의 건축비로 예산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짓고 30년 후에 북구에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짓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에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주차비를 위해서 건축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요.

또 건축구조 안전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뒤에 지어서 연결통로를 하는 것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래도 시에 공모해서 평생학습관 예산을 빨리 당겨온 게 북구에서는 큰일이고 큰 사업이 잘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이 처음부터 지하공사를 들어가서 위에 건물을 올리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을 수 있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하공사 하면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엄청 고민했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복의원하고 제가 오후 3시에 도서관과 운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이주언 예.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행사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북구에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외에서 하는 행사가 7,8월에는 적겠지 했는데 8월에도 많이 잡혔더라고요. 통장회의나 지방자치회의에 가보니까요.

회의를 하면서 왜 8월에 축구대회를 하고 체육행사를 하냐니까 예산은 내려오는데 봄, 가을에는 행사가 많아서 못 잡아서 8월로 잡았다, 이걸 안 쓰면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체육행사가 따로 있고 큰 행사 중에서는 6월에 호계에서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할머니들이 땡볕에서 윷놀이를 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심성 행사라든지 낭비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행사를 축소나 통폐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동 체육회와 구 체육회 행사가 각각 분리돼 있습니다.

원래는 5월에 많이 하는데 선거 때문에 미루어진 것 같고요.

8월에 하는 것은 8.15 기념일 이어서 지역특성상 농소권에 8.15 체육대회가 강동에 있는데 매년 8월15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폐합보다는 분리해서 자그마한 체육대회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시기적인 것은 동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절하면 올해처럼 선거가 없다면 이미 4,5월에 다 끝났을 것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워터풀장이 생기고 어린이용도 2개, 달천운동장에도 워터풀장 2개이고 어린이용 1개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찰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박산성 의병추모제가 원래 선거기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비도 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추모제를 주민참여형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례로 옆에 있는 중구에는 병영성 축성 600주년을 맞이해서 600명이 함께 모여서하는 합창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북구에서 도 추모제를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대합창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의 대규모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획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물론 행사의 특성상 저희들은 추모제이기 때문에 추모제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월23일로 추모하는 날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추모제와 행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제는 후손들만 할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하고, 행사는 별도로 떼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꼭 기박산성 의병추모제뿐만 아니라 쇠부리축제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 관계 형성도 이루어지고 마을 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의미나 추모제 의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서서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획하고 신경 쓰면 우리도 멋지게 만들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박상진의사 서훈등급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인사나 단체들이 서훈을 올려달라는 운동을 할 것 같은데요.

박상진의사가 울산 북구 출신 아닙니까.

울산에서 내로라하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인데 이럴 때 북구청이 서훈 상향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줘야 만이 울산지역에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일부 단체들이나 인사 중심으로 하면 바람을 일으키기에 한계점이 있으니까 각 주민센터나 통장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해서 울산 전체가 서훈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쉬운 점도 있지만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한 감은 있습니다.

다만 준비한다면 행정에서도 적극 도와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위원회 참석차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염포운동장 문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지적해야 될 문제이지만 좀 더 편리한 시설로 주민 쪽으로 빨리 이관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며칠 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염포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주무관에게도 전화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염포운동달에 가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게 염포운동장 차양막입니다.

차양막 자체가 위로 들려 있지요.

저쪽에 위치하는 곳이 북쪽입니다.

차양막의 목적은 햇볕을 가리는데 있다, 자외선 차단, 그늘을 지게 하기 위한 시설들인데 왜 저렇게 높게 설치해야만 됐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높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끝선이 운동장 면적을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 자체가 모양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 공간이 넓었다면 둥굴게 크게 잡았으면 그늘막이 충분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높이는 잘못 시공한 것은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제가 볼 때 차양막이 일반적인 예를 볼 때 3m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남중고도라는 게 있지요.

하지 때 여름에 태양이 비추는 각이 75°입니다. 태양표면과 태양의 각이 75°에요.

정확히 76.5°에요. 그러면 76.5°에서 이렇게 쏘았을 때, 하지 때 여기의 햇볕은 차단 없이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때도 이런 데 춘분과 추분 때 이 각도는 53°인데 이것도 또 안돼요.

동지 때는 29.5°에요. 이 정도돼요.

태양의 높이가요.

그러면 차양막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효문운동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의 선이 침범했습니까, 아니고 낮췄지 않습니까.

계단도 2,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결코 넓이차이가 없어요.

높이를 높였으면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돈만 많이 투입했지, 시공비는 많이 줬을 것 아닙니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보강책에 대해서 차양, 태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금 높이를 조절한다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다만 차양막을 끝선에서 블라인드 식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요.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보강하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보강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동쪽 골대 뒤편입니다.

이 주위를 돌게끔 돼 있는데 이 뒤편에서 차단돼 있습니다.

워킹, 트래킹 코스가 차단돼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서 축구동호인들 용으로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트래킹 할 수 있는 길을, 화단을 정비해서 트래킹 길만 만들면 돌아갈 수 있는데 왜 나무를 심어서 돌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뒤편에 트래킹 로드를 하나 만드십시오. 동쪽 골대 뒤편입니다.

차양막이 있는 쪽은 운동장 안쪽으로 가로 질러서 워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만 연결시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풀이 나 있는 쪽에 로드만 완성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 기구의 일부입니다.

여성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하드 한 기구밖에 없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결여돼 있다, 예를 들면 뒤로 누워서 발목을 잡아주는 형태의 늘려주는 기구라든지,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많다, 그렇다고 볼 때 이기구들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로 몇 개 더 추가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드한 기구를 빼고 넣어주시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남성 위주의 기구만 만들었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물론 기구에 편차는 있겠지만 확인해서 2차공사 때, 추후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동 할 때 검토해서 더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관리동하고 화장실 부 분들을 안 짓고 있고요.

청장님 오실 때 이 부분은 건의 드렸다고 해요. 염포동 발전협의회에서 매번 의자나 탁자를 빌리니까 자체 예산으로 사 주겠다, 탁자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관리동을 지을 때 과장님이 배려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청장님께도 건의된 사항이던데 저도 과장님께 건의할게요. 공간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고요.

염포운동장 문제는 마치고요.

물놀이장 용역과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역업체의 관리는 매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동 물놀이장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용역 업체가 독과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작년에 했을 때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경리파트에 전국으로 하자고 풀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부산 경남 울산 쪽만 오픈했는데, 작년에는 울산만 해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풀어놓으니까 이 업자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은 관련과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래서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과 소관이지만 강동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당일 날 개장을 못한 문제, 또 경쟁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도 결여돼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안 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해 준 곳을 부대서비스를 해달라는 것도 안 해 주고 있고, 물놀이장과 관련된 모든 민원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매점들에 대한 민원은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왔겠습니까.

거기에 오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비나 시설, 전기, 수도 부분들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용역업체에만 자꾸 전달하니까 업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캔슬시키니까 서로가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그 중간적인 역할을 과에서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실상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나가셔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민원들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차단하고 그게 잘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 주민참여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챙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정물놀이장에 어제 한 번 가봤습니다.

천막이 떨어져서 교체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몇 년간 사용하던 것을 주민들이 직접 하니까 용역업체와 오히려 싸움만 되고 언쟁만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무하시는 분들이라도 직접 와서 현장을 챙겨봐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주민참여생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생활체육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아이들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체육대회를 할 수 없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볼링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장애인들과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볼링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인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문의주신 분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볼링을 하면서 신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문화체육과가 다른 데 비해서 예산금액이 대폭 삭감됐어요. 21.9%면 많이 삭감됐는데 근거가 뭔지 알고 싶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천운동장하고 농소운동장 내에 어린이 시설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운동장에 가보니까 젊은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러 오는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놀 공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더라 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돌보기에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어린이 시설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달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큰사랑작은음악회라고 해서 8개 동에 자체적으로 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있던데, 그분들 말씀은 구에서 지원이 거의 없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연6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많은 장비를 설치하고 옮기고 정말 봉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운동장 안에 어린이 놀이터 공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 큰사랑작은음악회는 작년에는  10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6회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는 했지만 의회에서 계수조정 때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은 저희 과는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끝나게 되면 당연히 올해는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박상복의원 제헌절이나 광복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게양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합니다.

○박상복의원 그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집에 나간 사항인데요.

최근에 청소년들 오디션프로나 프로듀서 등 프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명칭은 토요리그라고 했습니다.

응원 문화, 그러니까 요즈음 학생들은 학원이 아니면 타 학교 학생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학교와 실질적으로 경쟁도 하고 소통도 하는 응원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이지만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학생이 요즈음은 근교 배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달라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면 달라지고, 그시기 때 또래문화가 너무 세다 보니까 서로 같은 학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학원이 이제 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원이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서 집단 따돌림이나 아니면 또래문화가 다시 형성되다 보니까 10대를 둔 학부모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3,40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디션이나 학생들도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북구청이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청소년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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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