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 9. 1.(월) / 소회의실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4. 8.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15,992,606	15,772,890	219,716	1.4
안전건설과	4,804,670	4,804,670	-	-
도시녹지과	4,401,394	4,401,394	-	-
교통행정과	520,199	520,199	-	-
건축주택과	328,000	328,000	-	-
농수산과	5,938,343	5,718,627	219,716	3.8

∙ 세입예산은 15,772,89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772,890천원 보다 1.4%가 증가한 219,71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 ---------------------------------------- 200,000천원

- 당사활어직판장 해수인입 집수정 보강 -------------------  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32,214,215	30,818,975	1,395,240	4.5
안전건설과	10,213,525	9,285,388	928,137	10.0
도시녹지과	8,206,820	8,070,928	135,892	1.7
교통행정과	767,421	737,421	30,000	4.1
건축주택과	1,662,820	1,665,774	△2,954	△0.2
농수산과	11,363,629	11,059,464	304,165	2.8

∙ 세출예산은 32,214,21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0,818,975천원 보다 4.5%가 증가한 1,395,240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건물 보상금 및 철거비 - 120,000천원

- 긴급 도로 복구 --------------------------------------------------- 200,000천원

- 송정수변공원 산책로 주변 낙석방지막 설치 및 정비 - 30,0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용역비 ----------------------- 70,000천원

-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 30,000천원

- 쇠부리문화거리 보행자출입구 및 안내판 설치 ---------- 9,000천원

- 중산동 1104-9번지 일원 농로 확장 ------------------------- 30,000천원

-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 --------------------------------------- 2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23,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건설과>

【세출】(p.223~22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건물 보상금 및 철거비

(1필지, 84㎡): 120,000천원(401-01/p.2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건물 보상금 및 철거비로 대상필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도로포장 보수: 증 200,000천원(401-01/p.224)

-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000천원을 편성하여 주렴마을 진입로 불량도로 정비공사 등을 집행하였으나, 구청장 동순회방문 시 건의사항 및 하반기 민원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예산부족분 200,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2014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천곡 제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300,000천원(401-01/p.224)

- 구 재정여건상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소유자 및 주민들의 동의하에 작년 8월 도로확장 공사를 우선 추진한 사항이며,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도시녹지과>

【세출】(p.231~232)

○ 산책로 주변 낙석방지망 설치 및 정비: 30,000천원(401-01/p.231)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북편 데크로드 일원 낙석발생 지역이 있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방지망 설치 및 정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용역비(5,000본): 70,000천원(401-01/p.232)

- 2014년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시행하였으나, 하반기(9월~11월)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기에 맞춰 실시설계 용역(전수조사, 좌표취득) 예산부족분 70,000천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교통행정과>

【세출】(p.237)

○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증 30,000천원(401-01/p.237)

-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건축주택과>

【세출】(p.243~244)

○ 쇠부리문화거리 보행자출구 및 안내판 설치: 9,000천원(401-01/p.243)

- 쇠부리문화거리 조성공사가 지난 6. 16. 준공되었으나, 보행자 출입구 추가설치 및 이용안내판 설치 요청이 있어 설치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농수산과>

【세출】(p.253~255)

○ 중산동 1104-9번지 일원 농로확장: 30,000천원(401-01/p.253)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준공시점에 맞추어 협소한 진입로 폭을 확장하여 주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로확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 용역비: 30,000천원(207-01/p.25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획일적 농정정책을 탈피,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농정과 지역농정의 방향성이 조화되도록 하고자 5년마다 지역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용역개요, 수립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452,665	1,439,588	13,077	0.9

∙ 세입예산은 1,452,66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439,588천원 보다 0.9%가 증가한 13,07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주정차위반과태료 -------------------------------------------------- 13,07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52,665	1,439,588	13,077	0.9
선진교통문화구현		1,246,081	1,233,004	13,077	1.1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452,903	439,826	13,077	3.0

∙ 세출예산은 1,452,66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439,588천원 보다 0.9%가 증가한 13,07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 14,07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발송: 14,077천원(201-02/p.310)

- 주정차위반과태료(세입)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비(세출)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