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4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04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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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먼저 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203쪽에 보면,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에 문화·체험에 울산탐방이나 북구탐방 등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주로 직업체험활동에 일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있다면 어느 곳을 주로 탐방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구체적인 문화탐방 장소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교육에 신경 써 주시는 교육청소년과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197쪽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공모를 한다는데 특별히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현재 4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특기 적성, 글로벌 트랜드 등으로 분류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특기 적성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주로 1인 1악기 같은 문화예술 방면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71개교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61개교만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에도 다 신청한 건 아닌데, 올해 특히 교육 쪽 예산에 국가로부터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서 지원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중복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중복지원은 하지 않았고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장님, 아까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문화체험활동 어디서 하냐고 하셨는데, 문화체험활동에 오감톡톡 등 11개 139회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박상진 의사 생가 등 시 지정문화재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약 22개 되거든요. 이런 데를 나누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1쪽에 나와 있는 북구특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쉽게 말하면 시비 공모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 예산을 내려서 거기서 공모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었고,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4S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이해 같은 강좌, 환경 관련한 교육, 북구를 탐방하면서 북구를 알아가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시비 공모사업을 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로 수업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생들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일반 주민들,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쪽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공익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5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우리마을 가드너, 북구 조경사랑회, 문화탐방, 금융자산, 뭐든 자원봉사, 이 5개 동아리가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동아리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평생학습관이 작년에 개방되고 동아리를 막 형성한 형태이고, 조경학과는 제3대학 하면서 그런 학과가 있어서 기존에 형성됐던 동아리고요.

성격에 맞게 본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마을 가드너 같은 경우는 조경에 관련한 수업을 오랫동안 받고 어느 정도 민간으로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나무 등 정비 같은 의뢰가 오면 봉사활동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재료비 같은 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다른 학과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공익활동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동아리들의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다른 동아리는 작년에 수업을 듣고 올해 3월 달에 자체 동아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고요.

실제 활동하는 건 조경 관련한 동아리로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해온 부분이고, 다른 동아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되어서 북구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시범 중인 물놀이장에 가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나갔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민원 사항이 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안 그래도 보완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업체별로 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가봤는데, 현수막이 걸려있긴 하나 점심시간 안내 문구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대한 홍보 및 방송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시간대 물놀이를 하는 청소년들이 약 100명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은 지켜져야 하나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물놀이장 위에 어린 청소년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범운영 중이라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방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방송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강동 산하해변에는 문화쉼터 몽돌 2층에 방송시설이 있긴 하거든요.

물놀이장하고 연관되는 방송시설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탈의장을 남녀공용으로 쓴다는데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남녀공용은 아니고 구분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혼선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직접 확인하니까, 여자탈의실에는 물건을 적재해 놨기 때문에 남자하고 공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공간도 좁고 화장실 옆이라서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탈의장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비좁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에 해바라기 샤워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완전하게는 못하겠지만 좀 불편한 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옥선위원 물놀이장에 들어갈 때 아쿠아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되는데 좀 큰애들이 그냥 신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물도 흙물이 있는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수질개선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강아지도 데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된 반려견이지만 그래도 물놀이장에서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조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손옥선 위원님은 물놀이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북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부 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말하며, 지금 지급이 1건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지,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신청이 됩니다.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10명 이상인데, 저희 구만이 아니라 시와 각 구·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에서 관광재단을 통해서 연계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만 해서 관광지와 식당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대부분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약 7년 되었습니다. 2016년 정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처음 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지역에 조금이라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사실 관광지가 좀 열악하다 보니 여행사와 협약을 해서 북구에 단체로 와서 숙박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더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침체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16년부터 시작했다면 벌써 꽤 오랫동안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아직 울산 북구의 관광지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서 건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좀 더 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울산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의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북구 관광이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이번에 폐선부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정착이 되고 …….

강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북구에 볼거리가 아직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 북구청에서 많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221페이지에 보시면, 강동관광단지 민간개발 지원에 타워콘도지구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과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 강동롯데리조트사업 등이 진행 중인데, 진척되어 가는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먼저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 강동롯데리조트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변경허가를 득한 상태고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조성계획이 시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추진 중인 단계고요.

실제적인 사업은 철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2층 높이 정도 되고 지하도 약 3층 정도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8월 말 정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9월 초 중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 전해 들은 것은 그렇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워콘도지구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은 4필지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3필지는 사업지에서 변두리에 있고 1필지가 중심에 있는데, 1필지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 3필지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19쪽의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박산성은 일반소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2019년7월 변경 고시된 것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31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에 보면 안내데스크 운영에 기간제 1명, 관리시설 청소용역 실시, 공원 청소 및 잡초제거 등 공공근로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은 기박산성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안내 정도로만 그치는 분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여행사를 지원하기 해서 국비로 내려온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안내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아직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하루 100명 정도 이상은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관광상품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찾아와서 ….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SNS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층에 생활근린시설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얼마 전에 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8월 달에 오픈해서 시행하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기박산성이라는 낯선 문화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보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분들이 오시면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민원으로 ‘주위에 인프라가 너무 없다.’ ‘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니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서 북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225쪽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감성포토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주요 시책으로 아마 올해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기존 포토존 철거 및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교체와 철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감성포토존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면 판지해변공원 포토존 교체 공사만 나와 있어서, 다른 곳에 또 포토존이 있는지, 앞으로 추가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지금 포토존이 5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판지해변공원에도 포토존이 있는데, 여기가 바닷가와 가깝다 보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흉물스러워서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기존 5군데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선경위원 추가로 설치할 곳은 아직 ….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여기 설치하고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명촌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없어서 그 부분에 하나 설치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관광지에서 포토존 설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사진찍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시지 말고 기념할 수 있을 만큼 포토존이 세련되고 멋지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입니다.

지금 사업범위는 울산 북구 전역으로 해 놓고 권역별과 테마별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먹고, 보고, 즐기고, 사고, 잠자고 ….

강동권과 진장권 중심으로 권역별로 두 개로 나누고, 테마별로는 생태, 웰니스, 역사문화 테마로 나누는데요.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잠자고 이 문제가 진장권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크게 보면 북구에는 해양과 산악은 강동권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폐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진장에 대형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쇼핑 중심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변지역이 동천 쪽입니다.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인데, 권역별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권·진장권을 중심으로 5GO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특화를 시키려 하고요.

사실 진장 쪽에는 이렇다 할 관광숙박시설이 없는 건 맞습니다. 차후에 폐선이 되고 정원이 형성된다면 숙박시설도 저절로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유치 활동도 진장동대규모점포발전위원회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북구 발전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북구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주민분들이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보름이나 한 달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측량접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사에서는 4개 구청을 한꺼번에 하고 같은 팀을 여러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이 몰리다 보면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북구는 현재로서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마 측량을 접수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공부 정리까지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46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번호가 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라고 해서 따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건 어떻게 접수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작성하시면 저희가 보고 처리해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내용을 보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해당 행위가 되면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북구청에서 직접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저희가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1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가 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울산 북구 지역에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어서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건만 1건이고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잘못되었다고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분에서도 직접 나와서 조사나 확인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쪽에서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도·점검보다는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건수로 인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개업소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나가긴 하되 여기서도 보다시피 현지시정 위주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지도나 점검이나 계도 차원이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지나치게 하는 느낌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개발지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체계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틀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은 1-1이나 1-2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번호가 부여되는 게 상당히 많답니다.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집 없이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두 군데 정도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직권으로 정리해서 통보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조난사고 구조활동이 잦은 무룡산 일대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룡산 일대에만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구 지역의 어느 정도 등산이 가능하거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여러 군데 설치할 예정인지,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국가지점번호판은 건물이 없거나 산악지대처럼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룡산 일대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난신고나 119 신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면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산림청과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혹시나 그 일대에 사고가 생기면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무룡산 일대에만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다른 산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산시스템으로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 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도로명주소로 될 것이며, 도로명주소 오류점검 데이터 확인 및 정비가 6월부터 9월까지 984건이나 있는데 계속 데이터오류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전산과 현지를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현지와 전산시스템이 오류가 생긴 부분들이 한 건씩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지번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원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가 일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앞으로도 통일이 안 되고 계속 혼용 표기로 갈 수밖에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부동산등기 같은 경우는 지번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주소는 필지로 가고 생활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가니까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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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