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	제출연월일 : 2009.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조직별 부위원장 선정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북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안 제7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근거법규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 울산중부소방서장, 울산동부소방서장

4.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3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3. (생 략)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 -------------------------------- -------------------------------- --------------------------------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따라 해당 -- ------------------------- 5. ----------------- 회의에 부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부구청장) 2. 북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4. 울산중부소방서장, 울산동부소방서장 5.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6.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7.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 울산중부소방서장, 울산동부소방서장 4.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 -------------------------------- -------------------------------- -----------------------------. ⑤ ----------------------------- -- 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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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 -------------------------------- -------------------------------- ---------------. ② ----------------------------- 5일전 까지 ---------------------- -------------------------------- -------------------------------- --------------. ③ ----------------------------- 출석으로 시작하고, ---------------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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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 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 ---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 ② 실무위원회의 ----------------- --------------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3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 --- 출석으로 시작하고, ----------- -----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범위에서 -----------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제11조(수당) ---------------------- -------------------------------- -- 범위에서 --------------------- -------------------------------- -------------------------------- -------------------------------- -------------------------------- ------------------. 제14조(위임규정) ------------------ -------------------------------- ---------------------------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