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정비

나.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알기 쉽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ㆍ제정(2016.12.27.공포, 2017. 3.28.시행)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관련 조문을「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 제30조, 제143조, 제14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관련 조문을「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