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48호) - 종합심의의결 2.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47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임채오의원 발의)----------------------------------	1면 4면 5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2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192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저출산·고령화대책    찾아야 -

○이정민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임채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민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절과 친지의 결혼식은 물론,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생일까지도 만남이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언제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주변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이 난관을 헤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역사의 변곡점이라 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쩌면 이 질병보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문제, 바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에 밀려 예전 같이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침투하기 전부터 큰 걱정거리였으며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5년 5.63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급격히 낮아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울산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울산광역시의 울산 인구증가 대책 2020년 시행계획에 의하면 울산은 2002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후 2010년 1.36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에는 0.97명으로 1명 이하로 추락하였습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납세자 규모 감소 등 결국 국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울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8.5%에서 올해는 12%, 2023년에는 15%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후 2028년에는 20.9%까지 확대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고령화사회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도 뉴스에서 노인들의 외로운 삶과 고독사 소식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은퇴한 노년층이 젊은 층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숙제는 가정과 국가, 크게는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출 등으로 수십 년 내에 소멸 위기에 놓일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적자원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         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동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시작된 행정감사와 2021년 당초예산 3차 추경·결산까지 한 달여 긴 시간을 감사와 예산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에서 송정역 광역전철의 연장운행에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심융합특구지정, 산업복합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의 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여야를 떠나 이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북구가 시 장기계획에서 울주군집중현상에서 탈피, 3도심 체계로 다시 입안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북구는 8개동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농소권에 비해 예산액 배정과 관련해서 염포·양정, 진장·명촌 지역에 상대적 박탈감은 없어져야 합니다. 농소권 집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주요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염포·양정 구 도심에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시효와 관련해서 동네의 이동 동선을 폐쇄함으로써 동네성장 자체를 후퇴시키는 범하지 않도록 다시 입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은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분석으로 상황, 시기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고된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는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주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고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의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여간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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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실·국·소·관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69억5,475만 원이 증액된 5,182억6,3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과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예산 삭감 사유 발생 시 1,2회 추경 때 삭감하여 주민 편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주요 현안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료 공유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고 민원발생 예방과 사업 홍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시기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려면 운영진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등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갱도 복원을 위한 토지오염 정화비용이 1,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현 위치가 아니더라도 갱도 모형을 딴 시설물 설치 등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달천철장이 우리 구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와 관련하여 상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고, 각종 피해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폭행·폭언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하여 신뢰·존중·감사가 선행되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봉꿈마루길 조성,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 등 도심지 거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세한 공사안내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활어직매장 화재피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수조 등이 있어 누전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전기공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내 공원에 나무가 부족하거나 고사목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부족한 곳에 나무를 충분히 식재하여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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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임채오의원 발의)

(10시17분)

○부의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채오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채오 의장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후가 이제는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올해 여름보다 400배 많은 비가 오고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한반도 5%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수해 이재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다.

즉 우리나라도 기후 대재앙의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 북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기간이 올 해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왔고 호우는 국지성·게릴라성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잇따라 강타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탄소 중립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파리협정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촉구한 기후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지지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지난 6월 선포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따라 북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선진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북구의 실행기구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임을 인지하고, 범국민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2020년12월21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북구에는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2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 의회는 구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신축년에도 22만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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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임채오   백현조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정치락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