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홍걸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	발의연월일 : 2012. 9. 3. 발 의 자 : 이홍걸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관계공무원의 범위(안 제2조) -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홍걸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3.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장

4.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참  고]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9‧6‧22>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신 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3.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장 4.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