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9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의사일정변경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변경 > 12. 2.(목) 14: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기획조정실) 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7호, 기획조정실)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318호, 기획조정실) 4.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행정지원국)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의안번호 제320호, 복지환경국)	소회의실
12. 16.(목)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2호, 기획조정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3호, 기획조정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호, 기획조정실) 4.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기획조정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기획조정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기획조정실)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8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행정지원국) 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 행정지원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 복지환경국) < 추가 > 11.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62호, 복지환경국)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36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337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번호 제338호,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339호,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340호,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341호,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44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5.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348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349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350호,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3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4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6호,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357호,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번호 제358호,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안번호 제359호,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0호,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361호,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구립도서관 사업소 및 미디어정보담당관 신설

나.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실․국 및 분장사무 조정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사업소) : 구립도서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안 제11조)

2)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3) 사업소 소관사무(안 제13조)

나. 부서 신설 : 미디어정보담당관(안 제4조)

1) 기획조정실 직제 조정(안 제4조제1항)

다. 부서 소속 국 변경 및 부서 명칭 변경 : 주민소통과(안 제5조)

1) 행정지원국 직제 조정(안 제5조제1항)

라. 부서폐지 : 도서관과(안 제5조)

1) 행정지원국 직제 조정(안 제5조제1항)

마. 부서 명칭 변경 : 안전정보과 → 안전총괄과(안 제7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조정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분장사무 삭제 및 감사담당 분장사무 이관․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주민소통담당관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제2항제2호)

2)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

가) 도서관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주민소통과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제2항제8호)

3)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

가) 정보관리, 정보통신 분장사무 삭제(안 제7조제2항제6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기타 의견 제출(1건)

○ 2021. 11. 4. ~ 11. 24.(20일간)

※ 의견서 제출 내역(1건)

∙ 의견 제출자 : 도서관과(2021. 11. 23.)

- 사업소 운영 총괄 및 도서관 운영 지원 전담인력(부서) 필요

- 조직 축소에 따른 전문성 약화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사서직 인력 부족과 인사 적체에 대한 개선안 부재

∙ 검토의견

- 6급 관리자 대신 사서 실무자를 보강하고, 도서관담당을 행정6급에서 행정·사서6급으로 직렬 조정하였으며,

- 향후 바다도서관 개관(2023. 6.), 업무량 변동 진단, 기준인건비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용에 반영하겠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소통담당관”을 “미디어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구정 홍보”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 중 “총무과”를 “총무과, 주민소통과”으로, “관광진흥과, 도서관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청소년,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제1항 중 “안전정보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을 “통합관제”로 한다.

제4장 제목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에”를 “사업소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사업소별 관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구립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다. 지역문화ㆍ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회관

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ㆍ무용ㆍ음악 등의 공연

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행사 등의 장소제공

다.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

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

마.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바.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을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을 “보건소․사업소․동”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을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북구 일원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생  략)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립도서관장과  문화예술회관장---------------------.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을 둔다.

② (생  략)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구정 홍보,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 5. (생  략)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미디어정보담당관 ------------------------------------------------.

② (현행과 같음)

1. ----------------------------------------------------------------------------------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도서관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생  략)

1. ～ 4. (생  략)

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ㆍ7. (생  략)

<신  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총무과, 주민소통과 ---------------- 관광진흥과---------.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청소년 ------------

6.ㆍ7. (현행과 같음)

8.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생  략)

1. ～ 5. (생  략)

6. 민방위,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총괄과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통합관제 ---------------------

제4장 문화예술회관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설치) ① ---------------------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 사업소--- ---------------------.

제12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12조(관장) ① 사업소에 각각 ---------.

② 사업소별 관장 ------------------------------------------.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 ---------------------.

1. 구립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다. 지역문화ㆍ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ㆍ무용ㆍ음악 등의 공연

2.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

5.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회관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별표 2]

문화예술회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신 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 구 일 원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 구 일 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2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2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구립도서관 사업소 및 미디어정보담당관 신설

나.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실ㆍ국 및 분장사무 조정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사업소) : 구립도서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안 제11조)

2)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3) 사업소 소관사무(안 제13조)

나. 부서 신설 : 미디어정보담당관(안 제4조)

1) 기획조정실 직제 조정(안 제4조제1항)

다. 부서 소속 국 변경 및 부서 명칭 변경 : 주민소통과(안 제5조)

1) 행정지원국 직제 조정(안 제5조제1항)

라. 부서폐지 : 도서관과(안 제5조)

1) 행정지원국 직제 조정(안 제5조제1항)

마. 부서 명칭 변경 : 안전정보과 → 안전총괄과(안 제7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조정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분장사무 삭제 및 감사담당 분장사무 이관ㆍ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주민소통담당관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제2항제2호)

2)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

가) 도서관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주민소통과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제2항제8호)

3)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

가) 정보관리, 정보통신 분장사무 삭제(안 제7조제2항제6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도서관과를 폐지하여 사업소로 신설·재편하고, 미디어정보담당관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 안전정보과를 안전총괄과로 부서 명칭 변경 및 일부 담당을 조정하여 안전 분야에 집중하고, 도시과의 전략사업담당 신설 및 일부 담당을 통합하여 행정 여건과 기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또한 의회사무과의 의정담당을 신설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반 사항을 반영하는 등 2022년도 상반기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개정 주요내용으로

∙ 행정지원국은 7개 담당으로 운영하던 도서관과를 폐지하고 4개 담당으로 통합하여 사업소로 신설·재편하고, 도서관 관장을 행정6급에서 행정·사서6급 복수 직렬로 조정함.

∙ 기획조정실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된 미디어정보담당관을 신설하여 SNS, 유튜브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 대응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주민소통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여 부서 명칭을 주민소통과로 변경함.

∙ 안전건설국은 안전정보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재난 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중대재해처벌법」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재난담당을 신설하며, 기존 재난관리담당을 자연재난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정보과의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 담당을 미디어정보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함.

∙ 도시과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및 신성장 거점개발(GB조정)사업을 전담하는 전략사업담당을 신설하고, 도시경관담당을 폐지하여 도시계획담당과 통합하며,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의 의정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안은 사업소 및 부서 신설, 부서 명칭 변경 등 행정 조직과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현행 “1실 3국 6담당관 18과 8동 115담당, 2소 2과 1의회 12담당”에서 “1실 3국 6담당관 18과 8동 110담당, 3소 2과 1의회 17담당”으로 개편함.

- 주민과의 소통채널 강화, 재난 상황의 신속한 대처, 도시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행정 수요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사업소 신설, 주민 안전, 뉴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 등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ㆍ탄력적 정원 운영

나.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96명(증 17명) (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증 1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증 3명)

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

1) 5급 : 41명(증 1명)

가) 사업소 : 5급 2명(증 1명)

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 변동 없음

2) 6급 이하 : 647명(증 16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 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기타 의견 제출(1건)

○ 2021. 11. 4. ~ 11. 24.(20일간)

※ 의견서 제출 내역(1건)

∙ 의견제출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부지부(2021. 11. 24.)

- 6급 1명이 2∼3개 도서관을 관리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 및 도서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사업소 회계업무에 상당한 인력요구

∙ 검토의견

- 6급 관리자대신 사서 실무자를 보강하였으며, 바다도서관 개관(2023. 6.), 업무량 변동 진단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요구하여 증원하도록 하겠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79명”을 “6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4명”을 “6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96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94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1	24	3	4	2	8
6급 이하 계	647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ㆍ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67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696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64명

1. --------------- 67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2. --------------- 18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0	24	3	4	1	8
6급이하 계	63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9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4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1	24	3	4	2	8
6급이하 계	64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일반직 17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 기준 : 2022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

- 75,656천원(일반직 기준 단가) × 17명 = 1,286,152천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34 )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출	인건비	6,828,352	1,286,152	1,324,736	1,364,478	1,405,412	1,447,574
	소계(a)	6,828,352	1,286,152	1,324,736	1,364,478	1,405,412	1,447,574
세입	인건비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6,828,352	1,286,152	1,324,736	1,364,478	1,405,412	1,447,574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34 )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6,828,352	1,286,152	1,324,736	1,364,478	1,405,412	1,447,574
구비	일반회계	6,828,352	1,286,152	1,324,736	1,364,478	1,405,412	1,447,574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3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사업소 신설, 주민 안전, 뉴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 등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ㆍ탄력적 정원 운영

나.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96명(증 17명) (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증 1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증 3명)

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

1) 5급 : 41명(증 1명)

가) 사업소 : 5급 2명(증 1명)

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 변동 없음

2) 6급 이하 : 647명(증 16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를 679명에서 696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5급(증 1명), 6급 이하(증 16명)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7명 증원에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1,286,152천원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 집행기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한 정원의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제4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생 략)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3. -------------------------------------------------------------------------.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 강화,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재위탁”, “재계약”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항, 안 제2조제4항)

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신설)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5 신설)

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 선정기준 명확화(제5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규정(제6조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7조제4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안 제7조의2 ~ 제7조의4 신설)

마.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6조 신설)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7조 신설)

바. 수탁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5제2항제7호)

-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규정(안 제5조제4호)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04조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0. 14. ~ 11.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정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제1항 단서 중 “수탁기관”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4(수탁기관 선정 공고) 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위탁의 금지)”를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성과평가)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ㆍ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삭 제>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신 설>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삭 제>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신 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회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7조의4(수탁기관 선정 공고) 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
제16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리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리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ㆍ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생 략)	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4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4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 강화,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재위탁”, “재계약”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항, 안 제2조제4항)

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신설)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5 신설)

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 선정기준 명확화(제5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규정(제6조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7조제4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안 제7조의2 ~ 제7조의4 신설)

마.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6조 신설)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7조 신설)

바. 수탁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5제2항제7호)

-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규정(안 제5조제4호)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17조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 ~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위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보호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와 자치사무의 의회 동의 시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두며, 위원회의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함.

-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선정된 수탁기관 공고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존 시행·운영 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안 제5조)

라. 의견제출 검토(안 제7조)

마. 의견 반영(안 제8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1. 11. ~ 12.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서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나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류성만(241-7131)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5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5호「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안 제5조)

라. 의견제출 검토(안 제7조)

마. 의견 반영(안 제8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 제  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처리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구성은 본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서 보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방법 및 절차,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의견 제출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사항,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 부여 및 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6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여건 반영

나. 기존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기능 등(안 제3조 ~ 제5조)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안 제6조 ~ 제8조)

라. 주민자치회의 장, 사무국장,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2조)

마.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회의,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 제16조)

바.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대우, 해촉 등(안 제17조 ~ 제20조)

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21조, 제22조)

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안 23조, 제24조)

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및 강사, 사용료 및 수강료 운영(안 제25조 ~ 제28조)

차.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참여, 보고 등(안 제29조 ~ 제31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 협조(안 제32조, 제33조)

타. 감독, 보험, 운영세칙(안 제34조 ~ 제36조)

파.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적용례(안 부칙 제2조, 제3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제29조

나. 「지방자치법」 제12조

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제60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0. 28. ~ 1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사무국장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안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연수 등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별표 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를 정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동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지출‧관리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③ 개강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한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등이  훼손된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범 동 주민자치회 위원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시범실시 동의 기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별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제26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정기운영 강좌 강사	시간당	40,000원 이내	※ 외래특강이나 틈새강좌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별표 2]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제27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회의실	2시간	10,000원 이하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월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2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20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20시간 초과	20,000원 이하	〃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27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수강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100분의 100
마. 65세 이상 노인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차.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100분의 20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수강료에만 적용하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행정7급 송정미(241-726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6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6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여건 반영

나. 기존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기능 등(안 제3조 ~ 제5조)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안 제6조 ~ 제8조)

라. 주민자치회의 장, 사무국장,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2조)

마.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회의,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 제16조)

바.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대우, 해촉 등(안 제17조 ~ 제20조)

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21조, 제22조)

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안 23조, 제24조)

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및 강사, 사용료 및 수강료 운영(안 제25조 ~ 제28조)

차.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참여, 보고 등(안 제29조 ~ 제31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 협조(안 제32조, 제33조)

타. 감독, 보험, 운영세칙(안 제34조 ~ 제36조)

파.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적용례(안 부칙 제2조, 제3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제29조

나.「지방자치법」 제12조

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제60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8개동 모두 주민자치회가 운영됨에 따라,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연계·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은 6장, 3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치회 운영원칙 및 업무 수행 사항, 위원(25명 이상 50명 이하)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선정·위촉, 자치회장, 사무국장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총회 개최 및 의결 안건, 주민 의견과 요구를 수렴한 자치계획안 수립, 회의개최 및 의견청취 등,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위원 의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31조까지는 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 활용, 사용료·수강료 징수·반환, 시설 사용에 대한 주의의무, 주민참여,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안 제32조 및 제33조는 구의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조, 안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는 감독 및 상해보험 가입,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자치회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자치회의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여 자치회와 자치센터의 연계·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위임 근거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감사청구 주민연령 기준 변경(안 제2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2021. 10. 28. ~ 1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6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로, “19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 18세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행정6급 이수희(241-714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7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7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위임 근거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감사청구 주민연령 기준 변경(안 제2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문 변경 및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제1조 목적 규정의「지방자치법」근거 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의 위임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감사청구 주민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8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2022. 1. 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협의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 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7조 ~ 제15조)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 제18조)

바. 지방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안 제20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1. 11. ~ 12.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현금 1천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월할 계산”이란 해당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출ㆍ전입, 휴직, 복직, 퇴직(면직, 해임, 파면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가사휴직ㆍ노동조합전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다만, 그 처분기간에 한한다.

4.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사람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5.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ㆍ친절ㆍ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시찰

4.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급

5. 공무원 및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

6. 건강검진비(심리상담·치료비를 포함한다) 및 직원 단체보험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한 기간에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제외한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항목(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항목(성형 등)

4.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5. 그 밖에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항목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부여하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2.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지급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⑦ 복지점수의 세부지급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고, 전입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④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정직ㆍ휴직ㆍ파견ㆍ전출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복지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복지점수의 비용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처리방식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입금 조치한다.

③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 불가능한 방법으로 복지점수를 사용한 경우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신청하고, 그 비용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복지점수 비용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 ①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제도운영 및 유지관리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 시행 중인 후생복지제도와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박정미(241-7321)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2022. 1. 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협의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 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7조 ~ 제15조)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 제18조)

바. 지방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안 제20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2022. 1. 13.)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구성은 3장,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를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복지혜택 공평 배분을 위한 노력, 이용시설은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이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복지점수 부여기준, 비용지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후생복지위원회 운영,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집행기관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및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법」등 5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가족‧유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사항을 추가 적용하고, 체육시설에 송정다목적구장 추가, 사용시간 조정가능 단서규정 신설 등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 감면 사항 정비(안 별표 4)

○ (현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 (추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나. 다른 규정에 따른 사항 및 용어 정비 등

○ 송정다목적구장 명칭, 소재지 등 운영내용 명시(안 별표 1, 별표 2)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 조정가능 단서규정 신설(안 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준용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용어 정비(“사회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안 제19조)

3. 관계법령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사.「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아.「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과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을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감면율 100분의 20)함

제ㆍ개정안

개선안

[별표 4]

감 면 대 상	감면율
1.ㆍ2. (개정안과 동일)	100분의 20

[별표 4]

감 면 대 상	감면율
1.ㆍ2. (개정안과 동일)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20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0. 28. ~ 1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사회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100분의 100
3.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80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5.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7.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50
8.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20
11.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10
12.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3.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경우 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 체육지도자----------.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100분의 100
1.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80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4.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50
1. 다자녀 카드 소지자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 설>	100분의 20
1.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10
1.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3.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경우 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100분의 100
3.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80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5.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7.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50
8.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20
11.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10
12.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3.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경우 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김덕연(241-734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9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법」등 5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가족‧유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사항을 추가 적용하고, 체육시설에 송정다목적구장 추가, 사용시간 조정가능 단서규정 신설 등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 감면 사항 정비(안 별표 4)

○ (현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 (추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나. 다른 규정에 따른 사항 및 용어 정비 등

○ 송정다목적구장 명칭, 소재지 등 운영내용 명시(안 별표 1, 별표 2)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 조정가능 단서규정 신설(안 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준용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용어 정비(“사회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안 제19조)

3. 관계법령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사.「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아.「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5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가족·유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확대하고, 송정다목적구장을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사항과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5개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송정다목적구장을 체육시설에 추가하며,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을 통한 개인과 도시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의 정의(안 제2조)

나. 학습비 및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다. 평생학습대학의 교육목표, 계획수립, 교수 등(안 제21조 ~ 제31조)

라. 학습결과의 관리ㆍ인정(안 제32조 ~ 제34조)

마. 학습비ㆍ수업료ㆍ사용료 징수(안 별표)

바.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1. 11. ~ 12.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구민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 생애에 걸쳐 행하는 모든 형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대학”이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습이력”이란 평생학습대학을 비롯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속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이용자,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ㆍ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교육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ㆍ시설의 연계 및 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강사)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자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학습비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평생교육 과정의 이용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학습비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학습비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최근 3년간 자원봉사증 발급에 충족하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

나.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학습비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② 제1항제2호와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학습비와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평생학습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20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대학

제21조(교육목표) 평생학습대학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움이 나눔으로 실천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2조(계획수립) 학장은 매년 평생학습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대학 운영·관리의 기본방향

2. 평생학습대학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거점캠퍼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업료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사관리 등 필요로 하는 사항

제23조(운영 등) ① 평생학습대학은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학을 대표한다.

②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두며, 교학실장은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세부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

3. 학생지도·장학·후생·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필요하여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5조(교수 등) ①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위촉한 교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학기 등) ① 평생학습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주1회 수업으로 최소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운영한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② 평생학습대학의 수업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업료의 감면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학사관련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27조(정원) 평생학습대학의 정원은 학과별 40명이며, 증원 또는 감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28조(입학 및 졸업) ① 입학자격은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 입학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다만, 구 거주자의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

2. 그 밖의 지역 거주자

③ 졸업은 출석해야 할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④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학생자치활동) 평생학습대학에는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은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30조(사회공헌활동) ① 학장은 평생학습대학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재능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활동 참가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대학간 학술교류) 학장은 국내ㆍ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술정보교환, 교수추천 등의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학습결과의 관리ㆍ인정

제32조(학습결과) ① 구청장은 구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대학 등의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의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학습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구민의 학습결과는 학습봉사와 학습이력으로 나누어 활용한다.

제33조(학습이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이용자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② 평생교육 이용자의 학습이력은 평생교육 업무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학습이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4조(학습봉사) ① 학습봉사는 평생학습대학 및 구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보조를 말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습봉사자에 대하여 제20조에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유공표창) 구청장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업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학습비 등 징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학습비

운 영 과 정	학습비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5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3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다.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 2]

수업료 징수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수업료

운 영 과 정	수업료	기준단위	비 고
평생학습대학	60,000원 이하/월	주 1회 기준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며, 강의와 관련된 재료비와 전문자격 운영으로 인한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 ③ (생  략)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6.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7급(일반임기제) 이여정(241-7393)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3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30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을 통한 개인과 도시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의 정의(안 제2조)

나. 학습비 및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다. 평생학습대학의 교육목표, 계획수립, 교수 등(안 제21조 ~ 제31조)

라. 학습결과의 관리ㆍ인정(안 제32조 ~ 제34조)

마. 학습비ㆍ수업료ㆍ사용료 징수(안 별표)

바.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2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민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은 6장, 3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기본원칙, 평생교육기관 등에 학습경비 및 운영비 지원,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회의개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사업수행, 강사위촉, 학습비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21조에서 제31조까지는 평생학습대학 교육목표,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는 학습결과 및 학습이력 관리, 안 제35조와 제36조에서는 유공자 표창, 평생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부칙에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평생교육법」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추가(안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11. 4. ~ 11.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대상) ------------------------------------------------------------------------------------------------------. 1. ∼ 4. (현행과 같음)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 ⑧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 8급 강명주(241-7606)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31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추가(안 제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외에 본 조례 제3조 제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과 제3호 고엽제휴유증환자의 자녀를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근거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62	제출연월일 : 2021. 11.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교육권 보장 및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과 자립지원 도모를 위해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개요

∙ 명    칭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위    치 : 북구 화봉로 58 (연암동, 신화프라자 5층)

∙ 개원시기 : 2022. 3월 예정

∙ 규    모 : 전용면적 401.64㎡

∙ 주요시설 : 교실3, 집단활동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

○ 위탁개요

∙ 기    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범    위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업무 전반

∙ 수탁자격 :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대학, 사회복지법인

※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법인의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소재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 위탁 운영비 : 520,000천원(2022년)

○ 추진일정

∙ 2021. 11. 30. ~ 12. 10.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2. 17. :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2. 22. : 수탁자 선정 통보

∙ 2021. 12. 27.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2. 3월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3. 주요 위탁사무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업무 전반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특성상 민간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대학,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5.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계획

붙임 1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Ⅱ		시설 및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북구 화봉로 58 (연암동, 신화프라자 5층)

○ 규    모 : 전용면적 401.64㎡

※ `21. 12월 중 임대차계약 예정 (보증금 100백만원 / 월 2백만원)

○ 주요시설 : 교실 3, 집단활동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

○ 설 치 비 : 209백만원(리모델링 설계·공사비 149, 자산취득비 60)

□ 운영현황

○ 운영시기 : 2021. 3월(예정)

○ 이용정원 : 20명이상(학업기간 3년~5년 / 주 5일수업 원칙)

○ 교육과정 : 기본교육(개인, 가정, 지역생활),&각과교육과정(선택)

○ 운영방식 : 공개모집 위탁운영

○ 운영인력 : 9명

구 분	근무시간	자격 및 근무 내용
센터장(1명)	1일 8시간	- 특수교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최소 5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경력자 - 센터 운영 총괄
팀장(1명)	1일 8시간	- 특수교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최소 3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경력자 - 센터 실무 총괄
교사(6명)	1일 8시간	- 특수교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자 - 수업 진행 및 학생 관리 등
행정원(1명)	1일 8시간	-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센터 행정업무 실무

○ 소요예산 : 520,000천원(인건비, 운영비 등) ※시비보조사업(22년 당초예산)

Ⅲ		세부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위탁일로 부터)

○ 위탁사무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업무 전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6명) 및 심의

○ 위 탁 금 : 시비 520,000천원(운영비 및 인건비)

○ 추진절차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 심사		위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고		노인장애인과 방문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11. 30. ~ 12. 9.		12. 6. ~ 12. 10.		12. 13. ~ 12. 17.		12. 27.까지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1. 11. 30. ~ 12. 9.(10일)

○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공고내용 : 수탁자 자격 및 위탁조건,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등

○ 접수기간 : 2021. 12. 6. ~ 12. 10.(5일)

○ 접수장소 : 북구청 4층 노인장애인과 사무실(장애인복지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명서류 등 [붙임1] 참조

○ 수탁자격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ㆍ대학(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평생교육기관, 대학의 경우 본교 또는 캠퍼스가 울산광역시에 소재)이거나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ㆍ대학

*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시시설ㆍ기관을 운영(위탁 포함)하고 있거나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소재

□ 운영법인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성일시 : 2021. 12. 10.한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 구성(안) : 6명(위원장 : 호선)

∙ 공무원 : 2명

∙ 관련분야 전문가 : 4명(교수, 민간전문가 등)

- 기   능 : 사업계획 심사 및 위탁기관 선정

- 심사일시 : 2021. 12. 17.(예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신청서류 평가(정량)

∙ 신청자(대표자)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평가(10분/프리젠테이션)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 주요 심사내용 및 가중치 : [붙임2] 심사표 참조

- 심사(동점 등) 처리 기준

∙심사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선정

∙동점의 경우 심사기준의 비중이 큰 항목 중에서 1)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계획 2)대표자의 평생교육 관련 운영 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독신청인 경우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선정

(70점미만 시 재공고)

○ 선정결과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통보 : 2021. 12. 22.한

∙ 수탁자결정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후 구청장 결정

∙ 통보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1. 12. 27.한

∙ 협약내용 : 수탁기간, 수탁사무, 수탁 재산관리, 의무이행 등

Ⅳ		향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1. 11. 30.(화)한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12. 10.(금)한

○ 선정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 : 2021. 12. 27.(월)한

○ 센터 설치 장소 임대계약 : 2021. 12월 중

○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021. 12월 ~ 2022. 3월

○ 수탁기관 인력 채용 등 운영 준비 : 2022. 1월 ~ 3월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2022. 3월

붙임 : 1.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관 선정(위탁) 모집 공고문 1부.

2. 선정 심사표 1부.  끝.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2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1월 3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교육권 보장 및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과 자립지원 도모를 위해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위    치 : 북구 화봉로 58 (연암동, 신화프라자 5층)

∙ 개원시기 : 2022. 3월 예정

∙ 규    모 : 전용면적 401.64㎡

∙ 주요시설 : 교실3, 집단활동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범    위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업무 전반

∙ 수탁자격 :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대학, 사회복지법인

※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법인의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소재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 위탁 운영비 : 520,000천원(2022년)

○ 추진일정

∙ 2021. 11. 30. ~ 12. 10.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2. 17. :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2. 20. : 수탁자 선정 통보

∙ 2021. 12. 24.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2. 3월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3. 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평생교육 지원)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제19조(평생교육센터 선정 및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5. 검토의견

○ 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교육권 보장 및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과 자립지원 도모를 위해 화봉로 58에 401.64㎡ 규모로 설치예정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대학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2022년 위탁운영비는 5억 2,000만원으로, 2022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채오ㆍ이정민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안 제1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의 수(안 제2조, 제3조)

다.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위임신고서(안 제4조 ~ 제6조)

라.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보정기간 등(안 제7조 ~ 제11조)

마. 사무협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게시판, 구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울산광역시 북구 ○○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 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인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5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채오ㆍ이정민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다.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 제104조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기구”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이외”를 “사무 이외”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 사무기구----------------------------- 정수 ----------------------------------------------------------------------.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운영 등 ---.
제3조(사무과장) ① (생 략)	제3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소속 직원--------------.
제4조(전문위원) ①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 위원회의 의안------------------.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사무 이외-----------------------------------------------.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022. 1. 13.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채오ㆍ이정민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위원 사무분장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를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이송등”을 “이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 의회운영”을 “그 밖의 의회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를 “소속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을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종 질의시”를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사진행”을 “위원회 의사진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청회”를 “위원회 주관 공청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의회 운영”을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제2조(사무과장) ① (생 략)	제2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4. 그 밖의 의회 운영---------
제3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2. ----------------------------------------------------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의사진행 --------------------
5.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6. 기타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2022. 1. 13. 시행)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채오ㆍ이정민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8조 ~ 제60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8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정민ㆍ임채오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사무인계인수 원칙(안 제2조, 제3조)

다.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 등(안 제4조 ~ 제7조)

라. 사무인계인수 입회방법 등(안 제8조)

마. 사무인계인수 거부 및 처리방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제70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기구ㆍ조직현황 2. 정ㆍ현원 조서 ┌ 2-1 정ㆍ현원표 └ 2-2 직급별 정ㆍ현원표 3. 사무분장표 4. 중요지시사항 목록 5.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6. 관인ㆍ공인 목록 7. 보존문서 목록 8. 비밀소유 현황 9. 서류 및 장부 목록 10. 비품 목록 ┌ 10-1 사무용 비품 목록 └ 10-2 도서 목록 11. 중요 소모품 목록 12. 행정장비 목록 13. 차량 목록 14. 세입, 세출 예산 현계표 ┌ 14-1 세입예산 현계표 └ 14-2 세출예산 현계표 1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16.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1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서

══════════════════

1.     .    .    .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

【별지 제1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의 회
과		전문위원		담 당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정 ․ 현 원 표
구 분	총원		일반	별정	기능		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2호서식】
직 급 별 정ㆍ현 원 표
직급별	합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현 원
결 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담당일자
∙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4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지 시					추 진 상 황
구 분 (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부 서 명	건 명	내 용	현재진행상황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 용 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별지 제7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부서명	합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용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8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부서명	비 밀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9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부 서 명	편찬년도	서 류 장 부 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0-1호서식】

○ 사무용비품

∙ 별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0-2호서식】
○ 도서목록
부 서 명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별지 제11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부서명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 고
				계	전년 이월	수 입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별지 제12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14-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회계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 오 반납액		불 납 결손액		비 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별지 제14-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회 계 별		예 산 액		수 입 액 (세 입) ①		지 출 액 ②		잔 액 ①-②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

【별지 제1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부 서 명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인계자 조치의견
위와 같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 작성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희옥(241-897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정민ㆍ임채오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등(안 제3조, 제3조의2)

다. 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6조)

라.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8조제5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과 제14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요구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행 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면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 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호서식과 제1-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 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과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와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3장 임용

제17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면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19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고,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하면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0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제2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이사 등의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1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의정 및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연 구 관 ㆍ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2조, 제14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4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 이상,   3급：8년 이상,   4급：4년 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식품가공
	수산물검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리	조리	기 능 장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 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 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 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 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 양식)
	수산 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 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 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 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 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ㆍ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ㆍ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2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ㆍ7급		8ㆍ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ㆍ7급, 연구사, 지도사		8ㆍ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공 업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 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해양수산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ㆍ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3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ㆍ 연구관 지도관	3급ㆍ 연구관 지도관	4급ㆍ 연구관 지도관	5급ㆍ 연구관 지도관	6급ㆍ 연구사 지도사	7급ㆍ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3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3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3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16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환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촌 지 도	농 업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잠업곤충	농업	잠 업
		농촌지도	잠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 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녹지	전 직 류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잠 업	농 업	잠업
		농업연구	잠업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업	축 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1조제1항 관련)
계급	연 구 직	지 도 직
2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급 이하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비고 : 〔별표 2〕,〔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1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ㆍ준위	원사ㆍ상사 ㆍ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ㆍ검사				4-2호봉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2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 도 관	3 급 ･ 연구관･ 지 도 관	4 급 ･ 연구관･ 지 도 관	5 급 ･ 연구관･ 지 도 관	6 급 ･ 연구사･ 지 도 사	7 급 ･ 연구사･ 지 도 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ㆍ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자격증의 종류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 표지,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나.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해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방재안전연구	기사(방재)

다.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비고>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가부터 다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위 표에서 명칭변경, 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승진 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가산점을 줄 수 없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가점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평정점
영 어	토플 567점(CBT227점), 토익 790점, TEPS 700점, 플렉스 700점,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70점 이상	0.25
기 타 외국어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ㆍ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70점 이상 일본어 : JPT 640점, JLPT N2 100점 이상 중국어 : 신HSK 5급 180점 이상 제2외국어 공통 : SNULT 50점 이상, FLEX 650점 이상	0.25

※ 비고: 개인별 1개 언어만 인정하고, 만점(0.25점) 범위내에서 차등부여가 가능하여, 외국어 시험성적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한다.

3. 그 밖의 자격증별 가산점수

구 분	평정점	비 고
해당 직렬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1개만 인정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시 제1지역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시 제2지역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3.5㎝×4.5㎝)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ㆍ도의회, 시ㆍ군ㆍ구의회 〇〇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년월일	③ 성 명	④ 생년 월일	⑤ 성 별	⑥ 현 주 소	⑦ 최종출신학교명	⑧ 특 기	⑨ 병역필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천					⑬임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년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  부 : 1. 임용자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연 월 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 록 번 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ㆍ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 력
임용사항	임 용 일 자	임 용 부 서						시 보 기 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 직 부 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 치 부 서
	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 ( 일간)
	실 지 수 습 기 간			. . . ∼ . . . ( 일간)

[별지 제6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직류

요구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직류

한자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인)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계인

(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년 시행

제       회        시험

인

(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 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0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

제27조(신규임용) ① <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 ⑥ < 생략 >

□ 「지방공무원 임용령」(2022. 1. 13. 시행)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 ③ < 생략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생략 >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④ < 생략 >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 ⑨ < 생략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21. 12. 9. 시행)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생략 >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 ④ < 생략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 5. < 생략 >

② ～ ⑤ <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정민ㆍ임채오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2조, 제3조)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5조)

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정민ㆍ임채오ㆍ이진복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지급절차 등(안 제2조 ~ 제8조)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지급절차 등(안 제9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의정담당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	(인)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소 속 기 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ㆍ연금담당자 및 감사담당자가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 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희옥(241-897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진복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그 소관(안 제2조, 제3조)

다.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선출 등(안 제4조 ~ 제6조)

라. 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선출 등(안 제7조, 제8조)

마. 위원의 선임,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안 제9조 ~ 제11조)

바.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사.「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준용(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3조 ~ 제65조, 제67조, 제71조

나. 개정문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241-89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진복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회의 총일수, 회기, 집회일 등(안 제2조 ~ 제4조)

다. 의안 제출 관련(안 제5조)

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제53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나. 개정문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6조(회의 운영)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241-89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진복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인용 조문 정비

○ 상임위원회 운영과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겸직 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나. 의안의 제출․발의권자 및 의안발의 정족수(안 제19조제1항 삭제)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

다. 조례안 예고방법 등(안 제19조의2제3항 ~ 제5항 신설)

라.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안 회부 방법 등(안 제20조)

마. 5분 자유발언 신청시간 규정 및 진행방법 등(안 제38조)

→ 본회의 개의 전일 12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바. 기록표결 등 표결방법(안 제46조)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원칙 도입

사. 회의록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3조)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회의록 공개 방법 등 규정

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등

(안 제58조제4항, 제58조의2, 제58조의3 신설)

자.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안 제61조의2 신설)

차.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등(안 제69조, 제73조)

카. 구정질문의 집행기관 도달기한(안 제75조의2)

→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 제외)

타.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안 제89조의2, 제89조의3 신설)

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0조의2, 제90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제95조, 제9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 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북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거후”를 “선거 후”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일이상”을 “2일 이상”으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8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의원의 임기개시”를 “임기개시”로, “날로”를 “날까지로”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17조 전단 중 “5분의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을 “위원회에 회부하는”으로,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으로, “의회 인터넷”을 “공보나 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예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유없이”을 “이유 없이”로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4조 중 “동의자외 1인”을 “동의자 외 1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4분의1이상”을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사항외”를 “소관사항 외”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발의 할”을 “발의할”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로”를 “시”로, “범위 안”을 “범위”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의”로, “5분이내”를 “5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일까지”를 “전일 12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계산하게”를 “점검ㆍ계산하게”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각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서명”을 “서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기동안만 서명”을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 기타”를 “공무원, 그 밖의”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게재”를 “따라 공개”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6조 중 “찬성자를 요”를 “찬성자가 필요”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조례안, 기타”를 “조례안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를 “의안 제출자는 위원장이”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구청장인”을 “구청장일”로,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를 “충실한 설명이”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 또는 대리인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위촉 할”을 “위촉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회수 및 시간등”을 “횟수 및 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1문 1답”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중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를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듣고 자”를 “듣고자”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결과 기타”를 “결과, 그 밖의”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이”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68조 본문 중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를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내 예결위원회에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 중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4조제1항 후단 중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를 “요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 한”을 “제출한”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전까지”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문일답”을 “1문 1답”으로, “수없다”를 “수 없다”로 한다.

제76조 중 “발언하려고할”을 “발언하려고 할”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서명 날인한”을 “서명 또는 날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철회 할”을 “철회할”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ㆍ지변 또는 질병 기타사고”를 “천재ㆍ지변, 질병 및 그 밖의 사고”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를 “관할 경찰관서에”로,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를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3조 중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를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를 “교육기관과 그 밖의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기를 통하여”를 “회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88조제5호 중 “신문 기타”를 “신문 또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장에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경우”를 “이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분의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0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직무성실),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3항(직위남용ㆍ이권개입)”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근거조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83조------------------------------- 북구의회-------------------------------------------------------------------------------------------------------------------.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서 신설>	제3조(의석배정) ①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개회식)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선거 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2일 이상 ---------------------------- 해당 의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④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⑥ ------------------------------------------------------- 별지 제1호서식-----------------------------------------------------------------------------.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 ------------------------------------------------------- 임기개시 ------------------ 날까지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5분의 1 이상----------------------------------------------------------------------------------------------------------------------------. ----------------------------------------------------------------------------------.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 위원회에 회부하는 ---------------------------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공보나 의회 -----------------------------------------------------------.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예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단서신설 05.2.28>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②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유 없이 --------------------------------------------------------------------------------------------------------.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 동의자 외 1명 -----------------------.
제2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정동의) ① ----------------------------------------------- 4분의 1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 소관사항 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번안)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 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번안) ------------------------------------------------- 발의할 ----------------------------------------------------------------------------------. --------------------------------------------------------------------------------------------------------------.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 시-------------------------- 범위------------------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의 ---------------------------------------------- 5분 이내---------------------------------------------.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② ------------------------------------- 전일 12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
<신 설>	③ 의장은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② --- 2명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6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전자ㆍ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47조(투표 절차) ① (생 략)	제47조(투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계산하게 한다.	② -------------------------- 몇 명-------------------------------------------------- 점검ㆍ계산하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여러 개------------------------------ 각 호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3. ------------ 여러 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2명 --------------------- 서명 또는 ---. -------------------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공무원, 그 밖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따라 공개------------------------------------------------------------------------------------------------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따라 --------------------------------------------------------------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아니 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부위원장과 ----------.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찬성자가 필요---------------- 1명 ------------------------.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 조례안과 그 밖의 --------------.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② ----- 의안 제출자는 위원장이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인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 구청장일 ---------------- 충실한 설명이 ----------------- 관계공무원이 ------------------------------.
<신 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 또는 대리인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생 략)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 성명, 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② ------------------------------------------------------------------------------------------------------------------------------------------------------------------------------------------. ------------------------------------------------------------- 위촉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비용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 횟수 및 시간 등----------------------. -----------------------------------------------.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 1문 1답 ---------------.
제61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생 략)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 3분의 1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청회) ① (생 략)	제64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및 그 밖의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 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 듣고자 ------------------------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결과,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위원장의 보고) ① (생 략)	제66조(위원장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위원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 -----------------------------------------------------------------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③ --------------------------------------- 부위원장이 --------.
제68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 ----------------------------.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서 신설>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삭 제
<신 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내 예결위원회에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3분의 1 이상-----------------.
제73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하거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 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4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 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출한 -----------------------------------------------.
제75조의2(구정질문) ① (생 략)	제75조의2(구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하 “질문의원”이라 한다)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 ---------------------------------------------------------------------------------------------------------------------------------------- 전까지(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③ 질문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장은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질문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2명 ------------------------------------------------------------------------------------.
④ 제1항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없다.	④ --------------- 1문 1답---------------------------------------------------------- 수 없다.
제76조(구청장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구청장등의 발언) ------------------------------------ 발언하려고 할 -----------------------------------------.
제77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사직) ① ---------------------------- 서명 또는 날인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③ ------------------------------------------------------------- 철회할 ------.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따라 ------------------------------------------------------------------------------------------------------------------------.
② 피심의원이 천재ㆍ지변 또는 질병 기타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천재ㆍ지변, 질병 및 그 밖의 사고--------------------------------------------------------------------------------------------.
제8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경호) ① ----------------------------------------------------- 관할 경찰관서에 --------------------- 요구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 하는 행위	2. ---------------------------------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6. 그 밖의 -------------------------------------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
제8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생 략)	제8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 교육기관과 그 밖의 단체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③ ------------------------------------------------------------------------------------------------ 회기에 한정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 사람에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5. 신문 또는 그 밖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 ③ (생 략)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아니 된다.
<신 설>	제89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신 설>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이 경우 ----------------- 따라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5분의 1 이상--------------------------------------------------. ---- 법 제95조------------------------------------------------------- 필요로 하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 설>	제90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1조(징계요구 협의) ① 의장은 의원이 법 제36조제1항(직무성실),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3항(직위남용ㆍ이권개입)의 규정을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1조(징계요구 협의) ① ---------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受理)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의결 2013. 8. 26〕〔제2013-293호〕

○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 신설, 기존 회의록‧방청 위주에서 탈피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안 마련

○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 현재 본회의 위주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상임위, 특위까지 전면 확대 시행

-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외에 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 조사‧감사 등 중요 사안을 의사중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241-89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진복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1조, 제126조 ~ 제129조, 제131조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4.「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지방자치법」 제1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241-89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주언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1조)

○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6조)

○ 기타 조문정비(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 제14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로, “관한”을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로, “작성하고”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의하여야 한다”를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구성한다”를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이의”를 “이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또는”을 “법령이나”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경우 외에는 그 요구”로, “본회의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아니할 때”를 “아니할 경우”로, “거부할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 조에서는 “의장등””을 ““위원장””으로, “의장등은”을 “의장이나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장등”을 “의장이나 위원장”으로, “서명날인(署名捺印)하게”를 “서명 또는 날인하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못할 때”를 “못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서서에 의하여야”를 “선서문에 따라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르지”를 “응하지”로, “본회의등”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할 때에는”을 “요구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실제 비용을”을 “실비를”로 한다.

제12조 중 “본회의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본회의등”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등은”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으로, “중지하게 하고”를 “중지시키고”로, “조사하도록”을 “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을 “대하여 해당”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정하여 본회의등”을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되, 감사”를 “감사”로,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을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로, “지체 없이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18조 중 “제척사유”를 “제척과 회피사유”로 한다.

별지 서식의 본문 중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 울산광역시 ---------------------------------------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 ----------------------------------------------------------------------------.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감사계획서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통보---------.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ㆍ② (생 략)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확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 통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와 제134조-----------------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이를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본회의등”이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등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법령이나 --------------------- 경우 외에는 그 요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 사람이 -------------------------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④ ----------------------------- 사람-----------------------------------------------.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 사람이 ---------------------------------------------- 경우, ---------------------------------------------------------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① 의장이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는 “의장등”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등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① ------------------------------------- “위원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
② 의장등은 증인에게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하게 -------------. -------------------------------------- 못하는 경우--------------------------------.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 선서문에 따라야 ------.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등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 보상) ① ---------------------------------------------- 응하지 -------------------------------------------------------------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내줄 수 있다.	② --------------------------------------- 요구하면 ------------------------------------.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 실비를 ----------.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 -----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 있는 경우 ----------------------------------------.
② 본회의등은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하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 중지시키고 ----------------------- 조사하게 -----------.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 대하여 해당 ----------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등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 제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 제척과 회피사유----------------------------------------------------------------------------------------------------------------------------------.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위(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위(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제47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241-8982)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주언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등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0조)

○ 기타 조문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3조,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 제86조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64조”를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를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요청받았을 때에는”을 “요청받은 경우”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제출할 때에는”을 “제출하는 경우”로, “날인(捺印)”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제7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 경우-------------------------------------------------.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④ ------------------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5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표위원) ① (생 략)	제7조(대표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 경우----------------.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경우에는 ------------------------------.
제9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협조) ------------------------------------------------------------------- 요청받은 경우 ---------------------------------------.
제10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공동명의로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제출하는 경우 ------------------ 서명 또는 날인-------. -------------------------------- 있는 경우에----------------------------.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 -----------------------------------------------------------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여비의 지급) ------------------------------------- 경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

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241-89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주언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 제47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7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1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2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7일 20일 21일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5일 6일 7일 8일	4년이상	10일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의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소ㆍ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의장은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6.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8. 성희롱ㆍ성폭력, 특이(악성ㆍ고질)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의회의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주언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 및 근무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휴가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 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 터	까 지	일 수 시 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 터	까 지	일 수 시 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출 장 지		서명또는 날 인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이동사항 :
여비								정산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정치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5조)

다. 재택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6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직사령
가.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 6급～7급 1명
나. 토요일, 공휴일 일직 : 5급～6급 1명

2. 당직원 : 7급 이하 2명

③ 임신 중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자공무원의 일직 근무편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에 방범순찰 및 경비를 경비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당직원은 7급 이하 1명으로 한다.

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이 발령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의회사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교대 및 근무시간)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까지로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나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에 대하여 2시간마다 지정된 순찰지점에 순찰·점검 실시. 단, 경비전문업체 위탁 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경비전문업체직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및 용역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리상태확인

7. 청사 내외 출입자 통제

②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의회사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과장에게 즉시 보고

2.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또는 울산광역시 당직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단, 당직실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휘계통에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근무

제16조(실시요건 등) ①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시작 전, 종료 후 각 30분씩 사무실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 과장은 사무실 근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사유해지 시까지 사무실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재택당직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대전화, 행정전화번호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 관할경찰서 및 관할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거나, 필요시 모든 통신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 과장 또는 당직사령은 응소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토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 또는 대기시킨다.

제19조의2(비상근무기간 중의 재택당직) ① 재택당직근무 중 비상근무 발령으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중지된 당직을 지체 없이 재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② 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을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직급·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소집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등청하여 등록하고 과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필수 요원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3.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제23조(상황실의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에 총무반·상황처리반·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무연락 및 자체 경비·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상황의 접수 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과장이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1명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 과장은 소속 직원의 연락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관하여 의장 및 과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27조(울산광역시 북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직 근무 편성 제외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사 유	제외기간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점 검 부

부서명 :

구분 점검일		① 서류 보관 상태	② 청소 상태	③ 소등 상태	④ 화기 단속 상태	⑤ 문단 속 상태	⑥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점검 시각	성 명
비고 :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 지 여부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일직 날씨( )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당직근무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문서처리상황										순찰시간			발견사항및처리개요			순찰자
	사령					종류	발송					접수	인계		비고	시 부터 시 까지
	반원						문서번호		수신처	제목						시 부터 시 까지
	반원															시 부터 시 까지
	…															시 부터 시 까지
																시 부터 시 까지
지시 및 지시받은사항			조치사항 및 결과			소속행정기관별 당직사항기록										시 부터 시 까지
						기관별		전화번호			당직자			신고사항		시 부터 시 까지
																비 고 (특기사항)
보고자			인계사항
이상유무
전후반 근무조편성			전반 :
			후반 :

사건, 사고, 동향 및 민원처리 상황
구분	내용	결과조치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응소현황 :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인원	응소율 (%)	시간대별 응소현황
					1시간이내		1시간초과 2시간이내
					인원	응소율	인원	응소율
계
필수요원
일반요원
※ 보고요령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연가ㆍ파견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응소현황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즉시 보고한다.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22. 1. 13. 시행)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정치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5조)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9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현금 1천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월할 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출ㆍ전입, 휴직, 복직, 퇴직(면직, 해임, 파면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가사휴직ㆍ노동조합전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다만, 그 처분기간에 한한다.

4. 의장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사람

③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5.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ㆍ친절ㆍ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시찰

4.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급

5. 공무원 및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

6. 건강검진비(심리상담·치료비를 포함한다) 및 직원 단체보험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지정한 기간에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제외한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항목(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항목(성형 등)

4.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5. 그 밖에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항목

②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부여하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2.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지급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⑦ 복지점수의 세부지급기준은 매년 의장이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고, 전입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④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정직ㆍ휴직ㆍ파견ㆍ전출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복지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복지점수의 비용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처리방식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입금 조치한다.

③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 불가능한 방법으로 복지점수를 사용한 경우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신청하고, 그 비용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④ 의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복지점수 비용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 ①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제도운영 및 유지관리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최미진(241-897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정치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 1. 13.시행)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2022. 1. 1. 시행)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희옥(241-897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3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등 용어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그 범위, 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전문기관 경비 지급 및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 1. 13. 시행)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조(여비 지급) ① ∼ ③ (생 략)	제3조(여비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 별표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6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희옥(241-897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의회 운영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인의 종류와 사용 및 인영의 내용, 색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수정(안 제2조)

다. 공인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조항 신설(안 제3조)

라.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마.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바. 공인의 사고보고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규격ㆍ등록관리,”를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제3조의 제목 “(특수 공인)”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인영의 내용)”을 “(규격 및 인영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의 제목 “(규격)”을 “(재료 및 인영의 색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를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구분		길이
청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인	3.6㎝
직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인	2.4㎝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2.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인	2.1㎝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폐 기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방 법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
□ 등 록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관리부서
		비 고
□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
제2조(종류) 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제2조(종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제3조(특수 공인) <신 설>	제3조(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 설>	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생 략)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 <신 설>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 사무과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	제8조(관리) ---- 사무과장-------------.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8급 정재민(241-897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수필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포상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의 취소,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위임근거 명시(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기념패 수여 대상자 변경(안 제8조)

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신설)

마. 공적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변경(안 제12조)

바. 포상의 취소 및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신설)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9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를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한다)운영”을 “한다) 운영”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북구의회 의장”을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제1호 중 “북구”를 “의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수상자 명부”를 “포상대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하단 내용 중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표 안의 “담당업무내용”을 “수공기간”으로 하며 결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수상자명부”를 “포상대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의원 일동)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의 조 서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수공기간
의 결 주 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직 위		성 명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수상일자	포상종류	발급번호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성 명 :

□	소속(주소)	:
□	직위(직급)	:
□	생년월일	:
□	포상종류	:
□	포상번호	:
□	수 여 일	:
□	공적요지	: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한다) 운영 ----------------------------------------------------------------------------------------. -----------------------------------------------------------------------------------.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 북구의회의장---------------------------. ---------------------------------------------.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등) -------------------------------------------------.
1. 의회 의원 또는 북구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 포상대장-------------------.
<신 설>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의조서

공적심의 요 구 자 인적사항		소속(주소)		직위		성명	담당업무내용
의결주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직 위		성명		가			부
	의 장
	부 의 장
	사무과장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의조서

공적심의 요 구 자 인적사항		소속(주소)		직위		성명	수공기간
의결주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직 위		성명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
	간 사

【별지 제7호서식】

수상자명부

소속	직위	성명	수상일자	포상종류	발급번호	비고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소속	직위	성명	수상일자	포상종류	발급번호	비고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2022. 1. 13. 시행)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8급 정재민(241-897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수필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 1. 13.시행)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법」제46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 비율은 2배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1. 5. 25.>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방공무원법」(2021. 12. 9.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희옥(241-897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8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임수필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안 제5조)

라. 공무국외출장자의 현지활동 규칙(안 제6조)

마. 출장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과 심사․허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단,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5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 기관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9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백현조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임수필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장)

나. 제안의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안 제2장)

다. 제안의 심사기준, 의견조회, 채택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장)

라. 채택제안의 등급, 시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

마.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8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가한 것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및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12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 100만원

2. 은  상 : 70만원

3. 동  상 : 30만원

4. 장려상 : 20만원

5. 노력상 : 10만원

6. 그 밖의 채택제안 : 5만원

② 의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과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과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12조 관련)

항목별	배점
합계	100점
실시 가능성	10점
창의성	20점
능률성 및 경제성	20점
계속성	15점
적용범위	15점
노력도	20점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 안 서
수 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 공무원 □ 공모
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처리결과 통보 방식				【 】SMS(문자메세지)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우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무원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재 심 사 요 청 서 수 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 :
제안제목
제안분류			□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소속․직급(직위)
실시자		성 명					소속․직급(직위)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행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제 안 효 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8급 정재민(241-897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0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백현조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임수필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시행)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20. 5. 27.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기 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 정 :「울산광역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나.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8조제2항)

다. 신고 변경사항은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5일내 보완

(안 제28조제3항)

라.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안 제28조제4항)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변경(안 제34조제3항)

바. 기타 조문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위반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장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구 및 구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3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8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의회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사람,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회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실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46조(자문료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윤리강령(제4조제1항 관련)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소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공직자로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별표 2]

윤리실천규범(제4조제2항 관련)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가. 축의금, 조의금 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5만원 10만원
3. 선물 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5만원 1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8조제1항 관련)

1. 의원 사례금 상한액

가. 의원별 상한액: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 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 타 ( )
	영리성 여부		□ 영리 □ 비영리
	보수수령 여부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 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 의 계약체결 제 한 관 련 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 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자 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ㆍ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ㆍ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ㆍ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ㆍ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 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제26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ㆍ활동내역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제28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제28조제5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제28조제6항, 제35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30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 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35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 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제35조제5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35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제35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	제출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백현조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임수필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안 제2조)

다. 위원회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등(안 제3조 ~ 제7조)

라. 위원회 제척과 회피(안 제8조)

마.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안 제9조)

바. 준용(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5조, 제6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이유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구 분	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2022. 1. 13. 시행)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3)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6.(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34~361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34~36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은 2021년 11월 23일 북구의회 의원 8명이 각각 발의함.

1.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운영 자율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상위법 위임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의안번호 제334호)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규정 정비

(의안번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제339호, 제340호,

제341호, 제348호, 제349호, 제350호, 제351호, 제352호, 제353호,

제356호, 제357호, 제358호, 제359호)

다.「지방자치법」개정 등에 따른 규정 정비

(의안번호 제343호, 제344호, 제345호, 제347호, 제354호, 제355호,

제360호, 제361호)

라. 상임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규정 정비

(의안번호 제342호, 제346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9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 제60조, 제63조 ~ 제67조,

제71조 ~ 제73조, 제76조, 제79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제95조,

제98조, 제102조 ~ 제104조, 제126조 ~ 제129조, 제131조, 제142조,

제150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46조, 제47조,

제59조, 제66조의2제1항, 제69조의4, 제77조, 제7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제13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제47조, 제66조 ~ 제70조, 제85조, 제8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48조제5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7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 제19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

4. 검토의견

○ 본 제․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을 앞둔「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우리구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비대상은 조례안 16건, 규칙안 12건, 총 28건으로

관련 분야별 주요 내용은,

∙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 의안번호 제335호부터 제341호까지, 제348호부터 제353호까지, 제356호부터 제359호까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표창·징계 등의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및 복무 관련사항,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의안번호 제343호부터 제345호까지, 제347호, 제354호, 제355호, 제360호부터 제361호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의회 회기일수 및 집회일, 의장·부의장 선거, 의안제출 관련, 기록표결 방법,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의안번호 제342호와 제346호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지방자치법 시행령」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주민에게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 부여 및 의회 행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