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수)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부록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생활지원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266,636	7,504,088	1,762,548	16.4
세외수입	1,200	1,200	-	-
국고보조금	7,752,276	6,217,196	1,535,080	24.7
시비보조금	1,513,160	1,285,692	227,468	17.7

○ 세입예산은 9,26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504백만원 보다

16.4%가 증가한 1,76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호계 느티나무 공부방 사무실 임대료 --------------------- 1,200천원

- 국고보조금 ---------------------------------------------------- 7,752,276천원

- 시도비보조금 ------------------------------------------------- 1,513,16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552,032	8,405,071	2,146,961	25.5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449,111	1,306,240	142,871	10.9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6,204,388	6,754,262	△549,874	△8.14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	-
고용촉진 및 안정	2,740,930	184,205	2,556,725	1,387.98
행정운영경비	129,423	132,184	△2,761	△2.09
재 무 활 동	20,000	20,000	-	-

○ 세출예산은 10,55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405백만원 보다

25.5%가 증가한 2,14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6.25참전유공자 지원 ------------------------------------------- 62,1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439,541천원

- 지역개발형사업(아동인지향상 서비스) ------------------- 350,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162,549천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 220,615천원

- 자활근로자사업비지원 --------------------------------------- 812,753천원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 63,874천원

- 희망근로 프로젝트 -------------------------------------------2,391,3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21(지역사회복지계획서 인쇄  : 15,000천원

공무원, 실무협의체 위원회 워크숍 : 10,000천원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용역 : 30,000천원)

- 200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법적장치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4년 단위로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및 평가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현재는 지방자치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 욕구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5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편성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24(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 전문요원인건비 : 68,200천원)

-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공급 주체간 역할 재정립과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로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와 복지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자치단체별로 시행한 복지지원 연계로 복지수요자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수요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성 있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경제위기로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되는 차상위계층 및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한 검증사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로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각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비로 2010년 당초예산에 68,2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편성기준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28(희망키움통장사업 : 39,0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133만원)의 70%를 초과해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 2~3년간 매월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고 향후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통장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촉진시키고 본 사업을 통하여 탈 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도모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국․시비를 포함 39,0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의 추진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128,305	87,304	41,001	46.96

○ 세입예산은 128,30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7,304천원보다

46.96%가 증가한 41,00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28,305	87,304	41,001	46.96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03,119	65,704	37,415	56.94
	행정운영경비	25,186	21,600	3,586	16.6

○ 세출예산은 128,30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7,304천원 보다

46.96%가 증가한 41,0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571(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생활유지비 : 37,400천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의 규정에 의거 관내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  하는 건강생활유지비 37,400천원에 대하여 지원 단가 및 대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2009. 12. 3(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사회복지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550,751	24,663,665	4,887,086	19.8
세외수입	3,000	2,000	1,000	50
국고보조금	14,449,452	11,659,099	2,790,353	23.9
시․도비보조금	15,098,299	13,002,566	2,095,733	16.1

○ 세입예산은 29,55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4,664백만원 보다 19.8%가 증가한 4,88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3,000천원

- 국고보조금 --------------------------------------------- 14,449,452천원

- 시비보조금 --------------------------------------------- 15,098,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579,458	28,601,395	4,978,063	17.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737,823	8,776,589	△38,766	△0.44
여성아동복지사업	881,511	633,328	248,183	39.19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15,794,891	11,764,239	4,030,652	34.26
장애인 복지증진	8,056,393	7,317,257	739,136	10.10
행정운영경비	108,840	109,982	△1,142	△1.04

○ 세출예산은 33,57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601백만원 보다

17.4%가중가한 4,97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5,946,800천원

-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352,800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272,060천원

- 한부모가정 지원 ---------------------------------------------- 471,072천원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 2,559,345천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9,764,752천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442,800천원

- 아동급식지원 --------------------------------------------------- 735,31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 4,419,213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45(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 2,500천원)

-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있어 p339 평생교육과의 무룡서당(예산편성 요구액 : 8,420천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생활예절교육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라 보이는데,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9(경로당 개보수 : 50,000천원)

- 관내 약 120여개의 경로당 중 노후되었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등 시설개설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회 편성 요구한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0(경로당 보험료 : 15,000천원)

- 관내 경로당에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15,0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우리 구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구 소유 26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경로당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4(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2,150천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 12,857천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이 201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6(영유아 보육료지원 : 9,764,752천원)

-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2009년 당초예산대비 3,307,507천원이 증액된 9,764,752천원이 편성요구된 바,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은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등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70(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717,276천원)

- 금회 사업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편성에 있어 시행하고자 하는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에 대한 설명과 올해 시행한 기능 보강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