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결위

(제190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20. 9. 9.(수) / 소회의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8.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9,419,734	26,276,962	3,142,772	12.0
안전정보과	2,038,388	1,400,388	638,000
건설과	6,835,367	4,851,158	1,984,209
도시과	10,498,450	10,161,480	336,970
공원녹지과	8,470,077	8,336,484	133,593
교통행정과	1,213,200	1,163,200	50,000
건축주택과	364,252	364,252	0

∙ 세입예산액은 294억 1,973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2억 7,696만 2천원보다 12%가 증가한 31억 4,27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00,000천원

- 건설과(신천효성해링턴 일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0,000천원

- 도시과(정자,바닷마을 다이어리(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37,450천원

- 공원녹지과(산업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23,534천원

- 공원녹지과(공공산림가꾸기(보조))	54,505천원

- 교통행정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2차))	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60,580,188	55,086,474	5,493,714	10.0
안전정보과	7,628,732	6,968,330	660,402
건설과	18,818,510	15,273,230	3,545,280
도시과	12,916,090	12,855,733	60,357
공원녹지과	15,251,210	14,940,704	310,506
교통행정과	4,792,372	3,850,347	942,025
건축주택과	1,173,274	1,198,130	△24,856

∙ 세출예산액은 605억 8,018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50억 8,647만 4천원보다 10%가 증가한 54억 9,37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00,000천원

- 건설과(신천효성해링턴 일원(대로3-55호선) 도로개설)	2,000,000천원

- 건설과(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500,000천원

- 건설과(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300,000천원

- 건설과(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280,000천원

- 도시과(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	200,000천원

- 도시과(정자,바닷마을 다이어리(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97,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100,000천원

- 공원녹지과(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8명))	79,014천원

- 교통행정과(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0천원

- 교통행정과(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54,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과(노사민 어울림,소금포기억되살리기사업)	△220,000천원

- 도시과(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293,200천원

- 공원녹지과(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4개소))	△80,000천원

- 건축주택과(옥외광고물 정비 등)	△23,597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00,000천원(405-01/p.332)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예산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운영방법,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내용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출】

○ 신천효성해링턴 일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0,000천원(401-01/p.343)

- 신천효성해링턴 일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은 총예산 200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해 2회, 3회 추경예산으로 각각 20억원의 설계 및 보상비를 편성하였고, 그 중 39억 8,1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보상비 20억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280,000천원(401-01/p.346)

-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3회 추경예산에 4억원,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출】

○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397,000천원

(307-02,12,401-01/p.358)

-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관련 성립전 예산 1억 5,88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3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