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서 --------------------------------------- ○ 복지서비스과 검토보고서 ----------------------------------------	2면 6면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주민생활지원과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세  입(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주민생활지원과	5,167,743	4,646,550	521,193	11.2

○ 세입예산은 5,168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4,647백만원보다

11.2%가 증가한 52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새마을소특융자금회수 수입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 ------------------------------ 3,967,138천원

- 시도비보조금 --------------------------- 1,134,889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6,225,703	12,679,495	△6,453,792	△50.9
	주민자치	69,828	64,962	4,866	7.5
	복지연계	360,277	7,786,251	△7,425,974	△95.4
	생활보장	4,727,210	4,531,096	196,114	4.3
	자활관리	1,068,388	0	1,068,388	100
	실업대책	0	297,186	△297,186	△100

○ 세출예산은 6,226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2,679백만원보다

50.9%가 감소한 6,45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8,290천원

-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 40,000천원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52,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47(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사회자 보상금: 500천원)

- 각동 주민자치센터 수생들이 1년간 배우고 닦은 솜씨를 구민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인데 여기에 까지 전문 사회자를 초빙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사회는 전문가보다는 담당자 또는 수강생 중에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p253(행사운영비 : 3,500천원)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에

지원되는지 또한 지원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인구15만 돌파 기념행사 대상이 출생자와 전입자가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기념품 증정인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p260(120기동대 행사지원용 그릇구입: 1,000천원)

120기동대 행사지원용 물품 구입에 그릇을 구입한다면 무슨 그릇을 구입하여 어떤 행사에 120기동대가 사용한다는 말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p262(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52,000천원)

2006년 당초예산에는 지원대상이 80가구에서 2007년도 들어와서

130가구로 50가구가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세  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93,800	39,000	54,800	140.5

○ 세입예산은 93,800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9,000천원보다

140.5%가 증가한 54,8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  출(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93,800	39,000	54,800	140.5
	생활보장	93,800	39,000	54,800	140.5

○ 세출예산은 93,800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9,000천원보다

140.5%가 증가한 5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669(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48,000천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하여 지원방법(장구 또는 현금)과 지원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복지서비스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서비스과	19,093,202	15,428,785	3,664,417	23.8

○ 세입예산은 19,093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15,429백만원보다, 23.8%가 증가한 3,66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5,000천원

- 국고보고금 ---------------------------------------- 6,214,876천원

- 시도비보조금 ------------------------------------ 12,873,326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1,133,393	10,076,660	11,056,733	109.7
	노인복지	7,075,576	10,076,660	△3,001,084	△29.8
	장애인복지	5,613,467	0	5,613,467	100
	여성아동	8,444,350	0	8,444,350	100

○ 세출예산은 21,133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0,076백만원보다

109.7%가 증가한 11,05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장수 수당--------------------------------------------------26,400천원

-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 196,000천원

- 경로당 개보수비------------------------------------------50,000천원

-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 8,000천원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강사료-------------------------- 5,76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99(결혼이민자 한글교실 강사료 : 5,760천원)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강사료에 있어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p300(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 : 4,350천원)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라면 모․부자 세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모․부자세대 가정이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행사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