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1월25일(금) 10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시정연설(施政演說)(구청장 권한대행) 4.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5.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93호)(구청장 제출) -- 4.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면 4면 4면 11면 13면

(10시4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5년11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과 12월23일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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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5.11.25～12.27(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11.25 (금)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93호) - 시 정 연 설 ( 구청장 권한대행 ) - 4.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5.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2005.11.26 (토)		휴 무 토 요 일
2005.11.27 (일)		일 요 일
2005.11.28 (월) ～2005.12.4 (일)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소회의실 및 현장확인
2005.12.5 (월) 10:00	2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4호, 기획감사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9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경제사 회국)	소회의실
2005.12.6 (화) ～2005.12.19(월) (14일간)	3 ～ 12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예산안 심의	소회의실
2005.12.20 (화) 10:00	13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2005.12.21 (수) ~2005.12.26 (월) (6일간)	14 ~ 17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심의	소회의실
2005.12.27 (화) 10:00	18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폐 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5.11.28～2005.12.4(7일간)

구 분 일 시		장 소	대 상 부 서	비 고
2005. 11. 28 (월)	10:00	북구의회소회의실	◦ 증인선서 ․ 실․국․소․과․동장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11. 29 (화)	10:00	〃	◦ 총 무 국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 자치지원단 ․ 총 무 과
11. 30 (수)	10:00	〃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12. 1 (목)	10:00	〃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12. 2 (금)	10:00	〃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건 축 과 ․ 재난관리과 ◦ 보 건 소
12. 3 (토)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12. 4 (일)	10:00	〃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5.12.6～2005.12.19(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 12. 6 (화) 10:00	3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자치지원단)	소회의실
12. 7(수) 10:00	4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12. 8(목) 10:00	5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12. 9(금) 10:00	6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12. 10(토)		휴무토요일
12. 11(일)		일 요 일
12. 12(월) 10:00	7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12. 13(화) 10:00	8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농림수산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소회의실
12. 14(수) 10:00	9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12. 15(목) 10:00	10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16(금) 10:00	11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12. 17(토)		휴무토요일
12. 18(일)		일 요 일
12. 19(월) 10:00	12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5.12.21～2005.12.26 (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5. 12.. 21(수) 10:00	14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총무국	소회의실
12. 22(목) 10:00	15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 ○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12. 23(금) 10:00	16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24(토)		휴무 토요일
12. 25(일)		일 요 일
12. 26(월) 10:00	17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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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6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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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93호)(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施政演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15만 구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먼저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86회 전국체전과 제57차 IW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구의 역동적 이미지를 널리 알렸으며, 6월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와 노동 복지관련 11개 공공기관의 이전 확정, 그리고, 9월에는 울산의 오랜 숙원이자 110만 시민의 염원이던 국립대 설립이 최종 확정되는 등 울산시 전체가 새로운 도약과 전환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19년이나 끌어오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공정하지 못한 주민투표 속에서 경주시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방폐장 예정지에서 반경 30km 이내에 울산시민의 9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투표법에 의해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고, 직․간접적 피해는 우리 울산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종합주가 지수가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표상의 물가는 3%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경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민선 2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460여 공직자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을 하나 둘씩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지난 9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민 배심원제의 결정을 받아들인 성숙한 구민의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당초 약속드린 투명한 시설 운영과 구민 참여보장,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의 착실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이어 올해에는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양정생활체육공원 개장과 아울러 효문운동장이 내년 1월 준공되면 구민들이 어디에서나 잔디구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될 것이며,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종합복지회관 건립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구민들이 한 차원 높은 문화․체육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룡산 산림공원, 중산 어린이공원, 강동 해안 가꾸기 사업이 차례로 준공되어 구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하였고, 제1회 울산쇠부리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박상진 의사 생가복원 사업 착공, 유포석보 부지매입 등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및 창달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고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열에너지 보급사업과 공공청사 솔라(SOLAR) 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앞장 선 한 해였습니다.

농소권의 숙원사업인 구․국도 확장공사 준공에 이어 우리 구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줄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로  배면도로 공사도 우리 구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호접란  수출 전진기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와 지난 2일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급, 장수수당 지급, 그린카드 할인제 운영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계획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2002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4%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2기 출범 이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는 분야별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더불어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구가 오토벨리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 및 쾌적한 주거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높은 기대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분야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의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거래위축 및 취․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민선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라는 고귀한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더욱더 모든 구정을 구민 중심의 행정으로 구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평소 신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460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격 높은 구민중심의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추진과정에서 나온 시행착오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실질적 재정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으며, 구정의 주요 시책, 사업 및 행사 등의 실시간 정보공개로 구민들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겠으며, 주요사업․시책에 대한 실시간 대화방 운영 및 신속한 홈페이지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상황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생활 속의 구민불편사항 즉시 해결,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정 등을 통하여 품격 높은 감동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문동과 양정동 구민 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통해 편리하고 친근한 자치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신규직원 소양교육 실시, 지식관리․자료관 시스템 본격 운영, 지속적인 자체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5월 제정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겠으며, 구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녹지관리 실명제, 공공시설 구민자치 관리제 등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무룡산 산림공원을 강동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산림 환경 보존』이라는 대원칙 아래 구민들의 편안한 녹색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겠으며, 도시 숲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수거 및 신고보상제 운영, 도로굴착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싸주고 싸가기 운동, 범 구민 빈그릇 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남은 음식물 감량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개관, 공공도서관 및 양정․염포동 권역별 도서관 착공, 종합복지회관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권역별 균형발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기존의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구민의 문화․체육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울산 쇠부리 문화축제의 경우 내년에는 쇠부리 문화의 세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우리 구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실 있고 비전 있는 지역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산물 시장 개방이 점점 현실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친환경 농업 육성, 호접란 해외수출 전진단지 시설 확충,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 1차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곡지방산업단지 본격적 입주,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및 자동차 기술센터 운영, 자동차․선박 기술대학원 이전 등을 통해 우리 구가 세계적 자동차 부품산업 공급단지 및 R&D 중심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은 오토벨리 사업이 순조롭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듈화 단지 및 달천지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 개발이 완료되는 진장유통단지가 동부권의 새로운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희망을 제시하는 생산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구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에 2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노인 건강생활 지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및 증․개축비 지원 등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우가 불편함이 없는 따뜻한 사회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생산적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의

수요․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적 향상과 평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가 기본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공동체』라는 구정방침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이설 노선 확정, 국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정자항의 다기능 어항개발사업 착공, 효문공단 재개발 사업추진, 강동권 종합개발 사업추진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도․농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완료되는 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우리 구의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겠으며, 국도 31호선 및 국도 7호선 확장,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강동 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주요 간선 도로망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업 물동량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도시 중심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방재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종합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24시간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 설명에 이어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구세인 재산세 일부가 감소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시세인 취․등록세가 감소하여 조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88억원이 감소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엄격한 계획재정 운영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삭감 등의 건전재정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총 예산규모는 740억2,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3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1,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36.5%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79억5,000만원, 세외수입 102억9,0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4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8.5%입니다.

지방교부세 8억7,000만원, 조정교부금은 155억9,000만원으로 올해 243억8,000만원 대비 87억8,000만원이 감소하면서 내년도 자체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87억9,000만원으로 올해 208억1,000만원 대비 7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18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정원 증가, 호봉승급 등 자연적인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삭감 등을 통해 올해 대비 5,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25억9,0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제 반영치 않아 올해 대비 13억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5억5,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110억원 대비 54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17억5,000만원으로 올해 249억5,000만원 대비 67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에 1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460여 공무원들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중앙정부 및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2기를 마무리하면서 15만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신설 자치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구청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460여 공직자들은 구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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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당초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9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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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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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11월9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의 중장기적 재정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일부 조정이 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금액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2006년부터는 5억원 미만의 사업이더라도 분야별 포괄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사전적 계획 측면보다는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범위 및 일정은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수립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기와 순기를 같게 함으로써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단위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재구성입니다.

단위사업을 정책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9개의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성과주의 예산제 등 앞으로 변화되는 재정제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구정현황 및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8.31 부동산정책 등으로 구세의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시세인 취․등록세가 감소됨으로써 보통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자체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세입전망 및 세출전망,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6개 분야로 98건에 2,678억3,000만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분야 7건 113억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건 268억4,800만원, 건설교통분야 37건 937억2,1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건 207억8,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건 381억3,400만원, 보건․복지분야 12건 76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전체 7건으로 양정동, 효문동, 농소1동, 염포동, 강동동사무소 신축건은 기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송정동사무소 신축,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46～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림 해양수산분야입니다.

16건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추진중인 사업이 15건이며, 호접란 해외수출 전진단지 시설확충은 신규사업으로 2006년도 국비배정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58～73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37건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개설 등 31건은 추진 및 계획중인 사업이며 연암동 중3-94호선 등 소방도로 3건, 정자천, 명촌천주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차장조성 사업의 6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84～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전체 13건으로 1동1공원 사업 등 4건은 추진중인 사업이며 화봉제2근린공원조성,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종합복지회관 일원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4건이 신규사업이며 공원녹지 포괄계상 사업,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5건은 계속 추진중인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126～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전체 13건으로 북구도서관건립, 권역별도서관 건립 등 9건은 계획중인 사업이며, 박상진 의사 생가보수, 어물동마애여래좌상 정비, 진장명촌 문화센터 설치, 달천 운동장 조성의 4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143～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보건복지분야입니다.

12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계속 추진중인 경상사업으로, 재원계획 측면에서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61～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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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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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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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8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인목의원, 이재경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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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의원		이재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