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16일(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63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제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4.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2면 3면 5면 5면

(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6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 시 2003년06월16일(월) 10시 12분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5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5일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총6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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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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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6.16～6.25(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6.16 (월) 10: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 2.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 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6.17 (화) 13:00	2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 조례안(문화공보과) 4.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총무과)	소회의실
03.6.18 (수) 10:00	3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 보건소	소 회 의 실 (간담회)
03.6.19 (목) 10:00	4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소회의실
03.6.20 (금) 10:00	5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03.6.21(토) 10:00	6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03.6.22 (일)		일 요 일
03.6.23 (월) 10:00	7.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 허가과)	소회의실
03.6.24 (화) 10:00	8.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소회의실
03.6.25(수) 14:00	9.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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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가 있었고, 또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일부 증액되어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과 구민의 문화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대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5억7,200만원 대비 10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2,200만원이 증액된 660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8,3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및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억4,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00만원 등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총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7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2,500만원,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8,400만원이 지원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10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조정,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사업은 교부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부족비와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먼저 공무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조정, 환경미화원 임금기준단가 조  정 등으로 2억6,100만원이 조정되었고, 경상적경비로는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인상분 등에 5억4,900만원, 문예회관관련 경상적경비로 2억1,400만원, 사격팀 임금인상 및 숙소보증금에 8,100만원, 장묘시설선정위원회 수당 등에 3,100만원 등이며,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40억7,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9억700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비에 2억원, 노후가로등교체 및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3억1,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4,000원, 논농업직불사업에 4억5,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는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만원, 세외수입전산화사업에 1,000만원, 삼포개항기념공원 조성비지원에 3억원,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조성에 1억5,000만원, 이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문예회관 각종집기 및 장비구입에 2억1,300만원, 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에 1억2,000만원, 어린이공원보수공사에 3,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에 3,1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3,000만원, 천곡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 용역비로 9,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예산 25억1,000만원 대비 15억700만원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10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2개 분야에 총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8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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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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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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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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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김진영   윤임지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불참의원(2인)

김재근   이재경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개발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