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52호)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 의회사무과 3.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3.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1면 2면 5면

(10시03분 개의)

(제218회-의회운영위제1차)

(제218회-의회운영위제1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규칙 1건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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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을 발의한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확대하고, 안 별표5의3의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의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5월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0619  2120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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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5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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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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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310원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수입 2만9,0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현액 21억5,500만3,000원 중 21억2,089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1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3,060만2,000원 중 1억2,890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76만 원, 증인 비용 및 전문가 초청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2,937만5,000원 중 2,873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만3,0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억1,219만 원 중 5억9,571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7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국내여비 543만2,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36만1,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2,480만6,000원 중 13억1,205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75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27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803만 원 중 5,548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만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2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사업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직원역량개발비, 각종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사업 중 1,647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타 시·도 비교견학 등을 위한 의원국내여비 2,052만 원의 예산 중 1,509만 원을 집행하고 5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연구회 활동비, 의원실 운영물품비, 회기 중 식사비 및 간식비, 명함 제작비, 명절 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적십자 특별회비 등에 사용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5,155만 원의 예산 중 4,119만 원을 집행하고 1,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의원연수 및 벤치마킹 횟수 감소, 회기 중 식사비 및 간식비, 기념품 제작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760만 원을 국외여비로 2023년도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67, 세출 p345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상규 의회사무과장님 및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측이 가능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반영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살림살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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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

(10시17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현아 존경하는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정현아입니다.

제219회,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입니다.

제219회 임시회는 6월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20회 임시회입니다.

제220회 임시회는 7월1일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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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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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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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사팀장                   정현아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