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2.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 9. 검토보고서 ----------------------------------------------------- 10.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수정안 -------------- 11.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 12. 검토보고서 ----------------------------------------------------- 1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71호) ------------------	2면 4면 17면 20면 26면 29면 39면 41면 53면 55면 59면 75면 77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별표중 2.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원 안】

(단위 : 원)

구분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비 고	◦ 1회(2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한다. 단, 1시간 사용 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을 감한다. ◦ 사무실소재지가 우리구 관내 있을 경우 거주주민으로 본다(최소감면 30%)
	◦ 신청 시 회원명부를 자료로 감면적용(최초신청‧변경시만 제출) ◦ 축구경기 시 적용: 우리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소재지사무실”이란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북구 지역내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수정안】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25,000 (30,000)	50,000 (60,000)
비 고	◦ 신청 시 회원명부를 자료로 감면적용(최초신청‧변경시만 제출) ◦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우리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6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개정이유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연장, 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과 위탁 대상 범위를 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군인, 노인, 공휴일”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중 마감시간을 하절기(3월~10월)에는 18:00에서 22:00로, 동절기(11월~2월)에는 17:00에서 21:00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군인 또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을 감면하는 등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그 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체육시설을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되, 위탁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마.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조정하고, 다목적미니구장의 사용료를 새로이 정함(안 별표)

❍ 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 (야간)	토 ‧ 일 ‧ 공휴일 (야간)
사용료	2,000 (3,000)	3,000 (4,000)
비 고	◦ 1회(1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신청순으로 함 ◦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어른은 50% 가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생략(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흡)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청 건 검토결과 통보(경제교통과-11654호/2007. 3. 30.)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4.  30  ~  5.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운동장․생활체육공원․배

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

경찰을 포함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6:00～22:00

2. 동절기(11월～2월): 07:00～21:00

제8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전액

2. 구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전액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대회 및 행사: 100분의 50

4.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

군인 또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50

5. 청소년(중‧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30

6.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100분의 30

7.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전액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 중 “전대할 수 없다”를 “다시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준용)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 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2.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분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비 고	◦ 1회(2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한다. 단, 1시간 사용 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을 감한다. ◦ 사무실소재지가 우리구 관내 있을 경우 거주주민으로 본다(최소감면 30%)
	◦ 신청 시 회원명부를 자료로 감면적용(최초신청‧변경시만 제출) ◦ 축구경기 시 적용: 우리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소재지사무실”이란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북구 지역내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3.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2,000 (3,000)	3,000 (4,000)
비 고	◦ 1회(1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어른은 50% 가산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북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운동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운동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신청․허가 등)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③ (생 략)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생 략)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별․월간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③ (생 략)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등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7조(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6: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7:00～17:00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용신청․허가 등) ①--------- ---------------------------- 울 산광역시 북구청장---------------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6:00～22:00 2. 동절기(11월～2월): 07:00～21:00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 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3. (생 략) ②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전액 2. 구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대회 및 행사: 100분의 50 4.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군인 또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50 5. 청소년(중‧고등학생),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30 6.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100분의 30 7.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3.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양도의 금지) -------------- ------------------------------- ----------------------------------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준용)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현행〕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세부시설			평일	토‧일 공휴일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1시간	15,000	22,500	∙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마사 축구장		〃	5,000	7,500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개정안〕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 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2.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분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비 고	◦ 1회(2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한다. 단, 1시간 사용 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을 감한다. ◦ 사무실소재지가 우리구 관내 있을 경우 거주주민으로 본다(최소감면 30%)
	◦ 신청 시 회원명부를 자료로 감면적용(최초신청‧변경시만 제출) ◦ 축구경기 시 적용 : 우리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 축구경기 외 기타행사 시 적용 :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소재지사무실”이란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3개월 이전에 북구 지역내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3.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사용료	2,000 (3,000)	3,000 (4,000)
비 고	◦ 1회(1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어른은 50% 가산한다.

의안 번호	66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연장, 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과 위탁 대상 범위를 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군인, 노인, 공휴일”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중 마감시간을 하절기(3월~10월)에는 18:00에서 22:00로, 동절기(11월~2월)에는 17:00에서 21:00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군인 또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그 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체육시설을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되, 위탁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마.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조정하고, 다목적미니구장의 사용료를 새로이 정함(안 별표)

❍ 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축구경기		축구경기외(기타행사)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평일 (야간)	토‧일‧공휴일 (야간)
50,000 (60,000)	100,000 (12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 (야간)	토 ‧ 일 ‧ 공휴일 (야간)
사용료	2,000 (3,000)	3,000 (4,000)
비 고	◦ 1회(1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신청순으로 함 ◦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어른은 50% 가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과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조례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용어를 세분화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어린이(7~12세), 청       소년(13~18세), 어른(19~64세), 노인(65세 이상),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포함)으로 구분 하였고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하절기(3~10월): 06:00~18:00를 22:00까지로

동절기(11~2월) : 07:00~17:00를 21:0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사용료 감면을 사용자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내용으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과 구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연습시 전액 감면

-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군인, 유공자 등은 100분의50.

-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100분의30.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시는100분의30 등으로 구분 감면 조항이며

∙인조잔디축구장과 다목적미니구장을 구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사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개방시간       연장과 감면 해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 안 임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7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제정이유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폐기물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나. 대상폐기물 :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계산방법 : ①+②

1) 시설 부지매입 비용(①)

- 〔1일 발생 폐기물량(톤)×변동계수〕× 톤당 소요부지면적(㎡) ×당해 택지 등의 ㎡당 조성원가

2) 시설 설치비용(②)

- 〔1일 발생폐기물량(톤)×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

라. 납부비용 산정기준

1) 1일 평균 발생 폐기물량에 변동계수(1.3이상) 적용

2) 폐기물 1톤당 소요 부지면적 : 소각 - 180㎡이상, 음식물류 - 80㎡이상

3) 톤당 설치단가 등 설치비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 및 타 지자체 설치비용 적용

마.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공 전 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사. 설치비용은 준공 12개월 전까지 4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다만, 납입 보증보험을 통해 납부 가능

3. 근거법규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5. 21 ~ 6.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소각시설: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소각시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다만,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폐기물 1톤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택지조성 원가에 제2호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5.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6. 구청장은 그 밖에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실제 설치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각종 시설(건축물)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설치비용 납부) 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등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하되, 4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은 납부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야 한다.

③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진행 중인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6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폐기물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나. 대상폐기물 :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계산방법 : ①+②

1) 시설 부지매입 비용(①)

- 〔1일 발생 폐기물량(톤)×변동계수〕× 톤당 소요부지면적(㎡) ×당해 택지 등의 ㎡당 조성원가

2) 시설 설치비용(②)

- 〔1일 발생폐기물량(톤)×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

라. 납부비용 산정기준

1) 1일 평균 발생 폐기물량에 변동계수(1.3이상) 적용

2) 폐기물 1톤당 소요 부지면적 : 소각 - 180㎡이상, 음식물류 - 80㎡이상

3) 톤당 설치단가 등 설치비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 및 타 지자체 설치비용 적용

마.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공 전 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사. 설치비용은 준공 12개월 전까지 4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다만, 납입 보증보험을 통해 납부 가능

3. 근거법규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4. 검토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

2007. 1. 3자 개정되므로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 납부방법은 개발사업 준공12개월 전까지는 완납하여야 하며 4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20은 납부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시․군 및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및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면  현재 우리구의 해당되는

개발 지구는 호계․매곡도시개발 사업지구(717천㎡),

산하도시개발 사업지구(996천㎡),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1,449천㎡)       가 적용대상으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자치단체 산정 기준 의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8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개정이유

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조정하여 경형자동차 보급을 증대시키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안 제6조제4항제2호)

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정과 각호의 사용방법 조정

(안 제5조, 안 제6조제3항 ~ 제4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공포 : 2007. 1. 11.

3. 근거법규

가.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나. 「도로교통법」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6. 4 ~ 6.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

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영주차장”이라 함은”을 ““공영주차장”이란”으로,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민영주차장”이라 함은”을 ““민영주차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관내”를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영주차장 관리등)”을 “(공영주차장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 수 있는 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3월”을 각각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시하고자”를 “시작하고자”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차요금등)”을 “(주차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급 내지 7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1급 내지 6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를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로,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초과시”를 “초과 시”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같은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창을 받은 자로서”를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로, “교부한”을 “내어준”으로, “부착한”을 “붙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산금등)”을 “(가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을 위반한 자”를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표 중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책사유”를 “책임질 사유”로,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잔여”를 “나머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주차장의 표지등)”을 “(주차장의 표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계선으로부터”를 “경계선부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등)”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를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줄 때”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하는”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노외주차장중”을 “해당 노외주차장 중”으로, “가액”을 “값”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액”을 각각 “값”으로,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보정하여”를 “바로 맞추어”로 한다.

제14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하지”를 “주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액”을 “값”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가액”을 각각 “값”으로,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6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대이하”를 “8대 이하”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당해”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균등분할 상환한다”를 “균등분할하여 갚는다”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공영주차장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등) ①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2조(정의) ----------------------- 뜻은 ---- 각 호-----.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2. “민영주차장”이란 -------------- -------------------------------- -------------------------------- -------------------------------- -----. 제3조(적용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 제 2 장 공영주차장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 받을 수 있는 사람--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현행과 같음) 2. ------------------------------ -------------------------------- - 아니하는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3. (생 략) ④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공용시간․공용개시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등) 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 3. (생 략)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반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현행과 같음) ④-------------------------- 시작 하고자 ------------------------- -----------------------그 밖의 -- ------------------------.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제2조제20호--------- ------------ 2. ～ 3.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 1. ------------------------------- --------- 1급부터 7급까지--------- -------------------------------- -------------------------------- ---------------------------------------------------------------- ---------------------- 같은 법 --- ---------------------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 ----- 범위 안에서 ---------------- -----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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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생 략)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가산금등) ①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4배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 략) 제8조(주차요금환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 같은 법 시행규칙 -------------------------- -------------------------------- 60퍼센트--------. 3. (현행과 같음) 4. ---------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 내어준 --------------------- 붙인 ------ --------------------------------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가산금 등) ①----------------- ---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 규정을 위반한 사람-------- ----------- 범위 안------------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요금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책임질 사유 --------------------- 각 호---- --------------. 1. --------- 나머지------------ 2. --------- 나머지------------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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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차장의 표지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 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서식․기타 표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부설주차장설치)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등)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6조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표 3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 ② ----------------------------- --------------------그 밖의 ----- ---------. 제11조(부설주차장설치) 「주차장법 시행 령」 --------------------------- -------------------------------- ---.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 ------ ------------------------------- --------- 해당 ----- 경계선으로부터 ----------------------------- ----------------.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 --------------------------------- --------------------------------- ------------------. ②------------------------------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줄 때 ------- ------------------------ 내주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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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 략)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 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 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 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 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 함한다)로 하되, 당해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 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을 감액할 수 있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 -------------------------------- ---- 주는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노외주차장 중 --- -------------------------------- -------------------------------- ---------. 3. ---값----------------------- -------------------------------- ----------------------------- 값 -------------------------------- --------- 같은 법 --------------- -------------- 6개월 이내-------- 값------------. 4. ------ 해당 ------------------ -------------------------------- ----------- 해당 ---------------- 1년 이상------------------------ -------------------------------- ----------------------------- 바 로 맞추어 -------. ②------------------------------ --------------------------- 주지 -------------------------------- ----- 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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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②(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융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⑤ ～ ⑥ (생 략)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토지값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값-------- -------------------------------- 같은 법 ------------------------- ------ 6개월 이내------- 값------ -----. 4. ------------------------------ ------------- 8대 이하----------- ----------. 제 4 장 보 칙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②(생 략) ③------------------------------ -------------------------------- ------------- 해당 ------------- -----------------. ④---------------------- 균등분할 하여 갚는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68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조정하여 경형자동차 보급을 증대시키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안 제6조제4항제2호)

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정과 각호의 사용방법 조정

(안 제5조, 안 제6조제3항 ~ 제4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공포 : 2007. 1. 11.

3. 근거법규

가.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나. 「도로교통법」 제2조

4. 검토의견.

○ 정부에서는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여 경형자동차 보급을 증대시키고자

○ 공영주차장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률을 최소한 60%이상 경감 조정과 민영주차장은 민간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이용요금을 경형 자동차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경감하도록 행정지도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권장사업이므로

○ 현행 경형자동차(800cc이하) 주차요금이 1시간당 500원(50%경감)

에서 400원(60%)으로 100원이 경감될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형자동차 확대 보급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나,

○ 경형자동차 주차이용료를 현행 50%에서 60%경감은 소유자들에게는 가계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개정이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 조정(안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나. 전주·가스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점용료가 인상되고

있는 진·출입로의 정율제 도로점용 물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징수를 현실화

하고자 함.

3. 근거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 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생략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5. 10 ~ 5.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

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거등을”을 “제거 등을”로, “점용한 자”를 “점용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매월 1월”을 “1개월”로, “1월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년도분”을 “연도 분”으로,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제4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분납케 하거나”를 “분납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7조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년간점용료”를 “연간점용료”로, “년간

점용료”를 “연간점용료”로, “1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1,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3,1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4,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6,4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8,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3.0m 초과			42,25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38,95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162,700
		기타			81,35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 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01. 8. 1>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의 제2호에서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앵커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 --------------------------------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도로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 -------------------------제거 등 을-------------- 점용한 사람-----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 -------------------------. ② ----------------------------- --------------------1년 미만---- ------ 1개월------------------ ---------1개월 미만--------------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④ 구청장은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 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1년 미만- ------------------------------- ------------------------------- - 1년 이상---------------------- -----------------당해연도------- ------------------- 연도 분----- ----- 3개월 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 「도로법」 ------------ ------------------------------- ------------------------------- ------------------------------- ------------------------------- ------------------------------- ------------------------------- ----. ⑤ ------- 1년 이상----- 그 밖의 - -------------------------------- --- 규정에도 불구하고 ----- 분납 하게 하거나--------------------.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의 조정) ------------- -- 2년 이상 -------------------- ------------------------- 연간점용료------------------ 연간점용료--- 10퍼센트 이상 ------------- -- 당해 연도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900
	전주와 유사한 것				1,350
	공중전화				36,15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하수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5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1,1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2,3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3,50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4,65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5,8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8,75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14,600
		직경 3.0m 초과			20,450
	기타의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8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1,7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3,5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5,2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7,0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8,7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13,10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21,850
		직경 3.0m 초과			30,600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 미터	1년	7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1,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3,1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4,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6,4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8,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 미터	1년	1,1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3.0m 초과			42,250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시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200
		기타	표시 면적 1㎡	1년	58,950
	(신설)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49,1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150
		기타의 용도			200
	아취	도로 횡단	표시 면적 1㎡	1년	117,900
		기타			58,95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시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300
		기타	표시면적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 면적 1㎡	1년	38,95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치	도로 횡단	표시 면적 1㎡	1년	162,700
		기타			81,35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2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신설>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01. 8. 1>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을 직경으로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01. 8. 1>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7.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첩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으로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앵커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69

울산광역시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울산광역시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 조정(안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나. 전주·가스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점용료가 인상되고

있는 진·출입로의 정율제 도로점용 물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징수를 현실화

하고자 함.

3. 근거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 2

4. 검토의견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도로법 시행령」이

2007. 1. 5일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 매년 공시시가는 인상되어 도로 점 사용료는 인상이 되는데, 전주, 가스관

수도관 등에 대한 점용료는 정액제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면서

○ 1993년도 이후 한번 도 조정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별표 2의 점용료를 개정하여

○ 전국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시달하므로 여기에 맞추어

「울산광역시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3조 제1항중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를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로 한다.

○ 안 제3조 제2항중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를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로 한다.

○ 안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안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안 제4조 제4항중 “단장, 간사, 동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6조 제2항중 “협의회는 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를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로 한다.

○ 안 제10조 제1항 제7호중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을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 안 제13조 제3항중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⑧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생 략)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 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된다. ③-⑥ (생 략)	제3조(구성) ① -------------- 부단장 1명,------- ----------------------------------. ② ----- 및 부단장 ----------------------------- ---------------------------------------------------------- ---------------------------------------------------------- --------------------------------------------. ②-⑧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④ (제정안 제3항과 같음)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정안과 같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 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③-⑥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생 략) 1.-6.(생 략)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생 략)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② (생 략) ③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1.-6.(제정안과 같음) 7.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⑥ (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70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제정이유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주민들의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어,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구성(안 제3조)

1)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다.

나. 방재단의 임무(안 제7조)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2)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

다.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1)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라. 교육 및 훈련(안 제13조)

1)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재난관련 전문교육 이수

2)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실시

3)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추진일정

가. 예산 조치사항 : ‘07년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 예정

나.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4. 30 ~ 5.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

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과 방재단을 대표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동단장은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④ 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단원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내준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그해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위 촉 장 양 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활 동 확 인 서 (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00. 00.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의안 번호	7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주민들의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어,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구성(안 제3조)

1)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다.

나. 방재단의 임무(안 제7조)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2)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

다.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1)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라. 교육 및 훈련(안 제13조)

1)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재난관련 전문교육 이수

2) 단장, 동 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실시

3)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5조

4. 검토의견

○ 2005. 1. 27자「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개정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토록 함과

○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지역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 우리 울산은 남구, 울주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중구는 자체

방재단을 구성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동구도 우리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 재해발생시 각 단체 및 주민들 스스로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관리 통제하는 것 보다 주민들로 하여 스스로

운영 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주민참여

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

고자 하는 내용인데

○ 구성원을 보면 보통 회장(단장), 부회장(부단장), 총무(간사)로 구

성 되어야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것인데

○ 특히 방재단은 재난지역 지원에 있어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있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71		제출년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6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79,811,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6건	179,811,000		171,890,050	7,920,950
일반 회계	민사소송건의 판결선고에 따른 화해금 지급	67,824,000	‘06. 8.28	67,824,000	0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화해금 부족분
“	자활장려금	944,000	‘06.10.24	847,640	96,360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주거비 지급	40,253,000	‘06.11.14	33,204,410	7,048,5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액 증가로 부족한 구비 부담금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일반 회계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	50,000,000	‘06. 7.25	49,224,000	776,000	집중호우 및 태풍“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하천 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부족분
“	태풍 “에위니아” 피해자 재해보상금 지급	7,000,000	‘06. 8. 1	7,000,000	0	태풍“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사유재산 피해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선지급)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	“너울”에따른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지급	13,790,000	‘06.11. 9	13,790,000	0	10.22~10.24 기간중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선지급)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화해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67,824,000	67,824,000	0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의회법무관리	경상적경비	305 (배상금등)	67,824,000	67,824,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67,824,000			67,824,000
배 상 금	민사소송 판결선고 화해금 1건	2005가단18770 추심금	49,534,000			49,534,000
〃	〃	2005나8330 손해배상	18,290,000			18,29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화해금 지급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자활장려금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944,000	847,640	96,360
사회개발	사회 보장비	생활보호	자활관리	보조 사업	301-12	944,000	847,640	96,36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9,436,000	7,548,000	944,000	944,000
자활장려금	28명	28명*3개월	9,436,000	7,548,000	944,000	944,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 국고보조금 추가소요예산 지원 신청에 대하여 배정이 늦어짐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40,253,000	33,204,410	7,048,590
사회개발	사회 보장비	생활보호	생활보장	보조 사업	301-01	40,253,000	33,204,410	7,048,59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402,543,000	322,037,000	40,253,000	40,253,000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207가구 327명	207가구 327명*2개월	402,543,000	322,037,000	40,253,000	40,253,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 '06.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양의무자 기준완화)으로 인해 생계급여액 증가

□ ‘06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시비 보조금 1차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율(10%) 확보되지 않아 06년도 11,12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집행할 수 없어 구비부담 보족분을 예비비로 충당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비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0,000,000	49,224,000	776,000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자체 사업	401-03	50,000,000	49,224,000	776,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0,000,000			50,000,000
장비임차대	굴삭기 임대 85대 덤프트럭임대 42대	440,000×85=37,400,000 300,000×42=12,600,000	50,000,000			5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집중호우 및 태풍“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하천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 부족분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태풍 “에위니아” 피해자 재해보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000,000	7,000,000	0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치수및 재해대책	재해대책	자체 사업	302-02	7,000,000	7,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000,000			7,000,000
재 해 보상금	․비닐하우스 파손 1건 ․농작물피해 2건 ․농약대 7건	․비닐하우스 파손 : 1,000천원 1건×1,000천원=1,000천원 ․농작물피해 : 2,000천원 2건×1,000천원=2,000천원 ․농약대 : 4,000천원 6건×500천원=3,000천원 1건×1,000천원=1,000천원	7,000,000			7,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태풍"에위니아" 피해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 변경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따라 피해확인 즉시 예비비로 선지급하여 피해시설 조기 복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너울” 사유재산피해 지원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3,790,000	13,790,000	0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치수및 재해대책	재해대책	자체 사업	302-02	13,790,000	13,79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3,790,000			13,790,000
재 해 보상금	․어망어구파손 5건 ․선박전파 1건 ․주택침수 2건	․어망어구파손 : 9,123천원 1건×817천원=817천원 3건×1,634천원=4,902천원 1건×3,404천원=3,404천원 ․선박전파 : 2,667천원 ․주택침수 : 2,000천원 2건×1,000천원=2,000천원	13,790,000			13,79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10.22~10.24 기간중 너울 피해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 변경된 사유 재산피해 지원제도 절차에 따라 피해확인 즉시 예비비로 선지급하여 피해시설 조기 복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