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관계법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있음.(2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8. ~ 3. 20.(20일간)

※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2건)

○ 농소2동 신천효성해링턴 주민

∙ 건의사항 : 별표1 농소2동에 해당 아파트 지번 누락

○ 담당부서 검토의견

∙ 누락된 지번 추가하여 재입법예고 함(2019. 2. 28. ~ 3. 20.)

○ 농소2동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 입주자대표 외 2144명

∙ 건의사항 :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 법정동 변경 요청

(중산동 → 매곡동)

○ 담당부서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부지 외 구역으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며, 현재 추진 중인 조례개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하고자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를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로  하고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을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로 하고,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를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786, 799”로 한다.

4	중산동 29, 29-1~4, 30, 31-3, 31-5~6, 32, 32-2, 32-4, 33-6, 33-10, 33-15~17, 35, 35-1~2, 36-1~3, 36-5~11, 37, 38-1~20, 39, 40, 41, 42, 43, 43-1~2, 44, 45, 45-4, 45-6~7, 47-1~2, 47-9, 48, 48-1, 49, 49-1, 49-6~7, 50, 50-1~2, 51, 52, 55-1, 56, 1151-11, 1151-29, 1151-35, 1154, 1185-11, 1186-12, 산156-5~6, 산156-9~10, 산156-20, 산 156-22~24, 산 156-26, 산156-40~45번지(78,4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별표 2 중 연번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 ~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 745-83～745-101,745-103～745-111, 745-118․121, 745-123 ～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 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중산동 일원
농소 3동~ 염포동	1	(생략)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 ------------ ○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 ○ ---------------------- ------------------------ ------------------------
농소 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786, 799 ○ -------
농소 3동~ 염포동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중산동 29, 29-1~4, 30, 31-3, 31-5~6, 32, 32-2, 32-4, 33-6, 33-10, 33-15~17, 35, 35-1~2, 36-1~3, 36-5~11, 37, 38-1~20, 39, 40, 41, 42, 43, 43-1~2, 44, 45, 45-4, 45-6~7, 47-1~2, 47-9, 48, 48-1, 49, 49-1, 49-6~7, 50, 50-1~2, 51, 52, 55-1, 56, 1151-11, 1151-29, 1151-35, 1154, 1185-11, 1186-12, 산156-5~6, 산156-9~10, 산156-20, 산 156-22~24, 산 156-26, 산156-40~45번지(78,4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4조의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8급 김선영(24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