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4	제출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명

1. 제안이유

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예산지원,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제6조)

다. 업무 위탁, 처리 등의 기준,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안 제7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조, 제26조,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7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0. 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구청장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면슬레이트 철거 기준(제9조제1호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철거한 폐석면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석면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석면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9조제2호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석면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처리에 경우

가. 폐석면슬레이트 보관․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슬레이트 보관․처리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처리하는 폐석면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석면슬레이트 면적(㎡)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사회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지붕재ㆍ벽체 철거□, 지붕 교체□, 기타□(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7조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   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    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   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   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 이전부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

2. 비용추계 전제 : 현행 사업 지속 추진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비용(a-b)		0	0	0	0	0	0
세입	소계(a)	40,320	57,120	57,120	57,120	57,120	268,800
	국비보조금	20,160	28,560	28,560	28,560	28,560	134,400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10,080	14,280	14,280	14,280	14,280	67,200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10,080	14,280	14,280	14,280	14,280	67,200
세출	소계(b)	40,320	57,120	57,120	57,120	57,120	57,120
	정책사업비	40,320	57,120	57,120	57,120	57,120	57,120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 3,360,000원×17동=57,120,000원

5. 부대의견 : 해당사항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김현섭(☏241-7772)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30,240	42,840	42,840	42,840	42,840	201,600
	국비보조금	20,160	28,560	28,560	28,560	28,560	134,400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10,080	14,280	14,280	14,280	14,280	67,200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10,080	14,280	14,280	14,280	14,280	67,200
합계		40,320	57,120	57,120	57,120	57,120	268,800

2. 재원조달방안

- 국비 28,560,000원, 시비 14,280,000원, 구비 14,280,000원

3. 부대의견 : 해당사항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김현섭(☏241-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