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8(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설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81,949	872,354	1,009,595	115.7
세외수입	891,949	872,354	19,595	2.2
보조금	990,000	0	990,000	100

○ 세입예산은 1,88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72백만원 보다

115.7%가 증가한 1,0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 116,725천원

- 도로사용료 ----------------------------------------------------- 258,136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 247,772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170,976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03,917	4,623,638	780,279	16.88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984,984	1,061,007	△76,023	△7.17
하수도 정비	76,050	335,250	△259,200	△77.32
하 천 정 비	372,189	563,325	△191,136	△33.93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3,772,914	2,463,126	1,309,788	53.18
행정운영경비	197,780	200,930	△3,150	△1.57

○ 세출예산은 5,40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624백만원 보다

16.9%가 증가한 78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834,004천원

- 하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5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건물 보상비 및 철거비 ---------- 200,000천원

- 호계동 671-22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 1,057,000천원

-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 337,000천원

- 염포동 507-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 265,000천원

- 동천(시례~삼일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1,020,000천원

- 효문공단내부도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 200,000천원

- 위험도로(매곡~마우나리조트) 개선사업 ---------------- 2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21(공공환경시설 시설기술진단 용역 : 10,000천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해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편성한 공공환경시설 시설기술 진단용역비 10,000천원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것인지, 용역이후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떠한 것인지 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24(억새단지 관리 인건비 : 40,000천원)

- 전액 시비로 편성된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에 있어, 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25(자전거 이용자 단체상해보험 : 70,000천원)

-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매년 추진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분야의 일환으로서 금회 편성한 자전거 이용자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28(위험도로(매곡~마우나리조트)개선사업 : 200,000천원)

-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구비로 편성된 매곡~마우나리조트 개선사업에 있어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본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종단 선형이 급하여 강설시 차량 소통이 불가하며 야간 주행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