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4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함(안 제8조)

다.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자원, 정보화 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마.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근거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조 및 제6조, 제7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13. ~ 2012. 1.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

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첨부 사유 : 정보화교육은 2001년 북구청 개청이래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주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요예산	11,000천원	21,600천원	21,000천원	20,150천원
교육인원	610명	781명	1,274명	1,100명

3. 작성자

- 총무과 전산6급 정보관리주무관 빈순옥 21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