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

•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며)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