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안 제2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에너지법」 제4조제2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