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4(목)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울산광역시 북구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중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3호)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제4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1. 1.자로 개정 시행된「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중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금회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현재 투자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민간위원 임기가 2011. 10. 25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임기만료일  까지 투자심사위원회를 존속하고 임기만료 후부터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     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          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    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12.20〉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