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501,586,340	2,498,255,840	0	3,330,500	99.9%
세외수입	90,533,340	87,202,840		3,330,500
보 조 금	2,411,053,000	2,411,053,000		0

○ 징수결정액 25억 158만 6,340원 중 24억 9,825만 5,840원을 수납하고, 333만 500원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4,369,069,000	3,864,146,730	371,969,000	132,953,270	88.4%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32,178,000	229,464,180		2,713,82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803,364,000	672,941,430	120,000,000	10,422,57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27,120,000	25,809,590		1,310,410
고용 촉진 및 안정	2,946,421,000	2,577,528,190	251,969,000	116,923,810
행정운영경비	213,900,000	212,330,970		1,569,030
재무활동	146,086,000	146,072,370		13,630

○ 예산현액 43억 6,906만 9천원 중 38억 6,414만 6,730원을 지출하고, 3억 7,196만 9천원을 이월하고, 1억 3,295만 3,2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4,400,000	4,400,000
창조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3건)	4,400,000	4,400,000		2015. 12. 31. 조직개편
기획홍보실				4,4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1,057,123	620,365	620,365	371,969	129,578
명시	1	달천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	120,000			120,000	64,789
명시	1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937,123	620,365	620,365	251,969	64,789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2,390,000	42,536,600	42,536,600			0

○ 징수결정액 4,239만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2,390,000	42,390,000	39,271,090	39,271,090		3,118,910

○ 예산현액 4,239만원 중 3,927만 1,090원을 지출하고, 311만 8,9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99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이 330만원이 체납되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90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민간사업경상보조는 당초예산에 9억 8,403만 5천원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1억 3,49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그 중 8억 554만 7천원을 집행하고 4,358만 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93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인건비는 성립전예산(3회 추경)으로 9억 3,712만 3천원을 편성하여, 그 중 2억 5,196만 9천원을 명시이월, 6억 2,036만 5천원을 집행하고 6,478만 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결산서 p. 4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401-01)로, 당초예산에 3,73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그 중 3,63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