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9. 5.(화)

(제213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1.(목)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일반회계)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2,229,536	12,809,046	△579,510	△4.5
총무과	37,000	37,000	-	-
주민자치과	551,536	517,624	33,912	6.6
문화체육과	6,971,413	6,436,932	534,481	8.3
교육청소년과	1,641,797	1,592,925	48,872	3.1
관광진흥과	535,025	466,996	68,029	14.6
민원지적과	2,492,765	3,757,569	△1,264,804	△33.7

▸ 세입예산은 122억 2,95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904만 6천원 보다 4.5%가 감소한 5억 7,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7,916,224	86,325,007	1,591,217	1.8
총무과	47,085,853	46,954,385	131,468	0.3
주민자치과	11,010,251	10,833,219	177,032	1.6
문화체육과	19,443,734	18,242,363	1,201,371	6.6
교육청소년과	4,572,434	4,524,234	48,200	1.1
관광진흥과	1,510,913	1,489,513	21,400	1.4
민원지적과	4,293,039	4,281,293	11,746	0.3

▸ 세출예산은 879억 1,622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3억 2,500만 7천원보다 1.8%가 증가한 15억 9,1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1~p.152)

❍ 주요사업
	-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컴퓨터 본체3, 모니터2, 순찰기기1)	:	6,248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본청 총괄(직급보조비))	:	125,220천원(증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7)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	1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3,91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61~p.162)

❍ 주요사업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	10,000천원(증액)
	-	농소1동(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11,200천원(증액)
	-	효문동(명촌문화센터 1,2층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37,000천원(증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사도움서비스 운영)	:	16,022천원(증액)
	-	기본경비(동총괄)	:	57,12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26,201천원(증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67~p.169)

❍ 세외수입
		-					입장료수입(쇠부리체육센터 입장료)	:			20,000천원(증액)
		-					기타사용료(국민체육센터 등 5개 센터 수강료․대관료․사용료)	:			78,000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019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			31,294천원(증액)
		-					그외수입(국민체육센터 임대매장 공공요금)	:			1,000천원(증액)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오토밸리복지센터 여과기 교체 공사【성립전】				:			250,000천원(증액)
		-		양정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생가 운영 관리)				:			4,900천원(감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사격부 운영)				:			20,000천원(증액)
			-		경제산업실 소관(2023 울산공업축제 구군 지원사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8,41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3~p.177)

❍ 주요사업
	-	건물 방수 공사(생활문화센터)	:	20,000천원(증액)
	-	2023 울산공업축제 지원사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	170,000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타일 보수공사	:	150,000천원(증액)
	-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	5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여과기 교체 공사【성립전】	:	250,000천원(증액)
	-	양정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자본전출금(오토밸리복지센터 등)	:	419,277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9,374천원(증액)

□ 검토의견

< 총 무 과 >

【세출】

○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 : 6,248천원(405-01/p.151)

- 당직실 컴퓨터, 순찰기기 구입 등으로 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직실 전산장비 현황 및 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자치과 >

【세출】

○ 농소1동, 명촌문화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48,200천원(401-01/p.161)

- 농소1동, 명촌문화센터 1, 2층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비로 4,8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 16,022천원(101-04/p.162)

-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 사유와 가사도움서비스 운영인력 현황 및 전년 대비 확대 운영 실적,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체육과 >

【세출】

○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타일 보수공사 : 150,000천원(401-01/p.175)

- 호계문화체육센터가 2020. 10월말 준공되었는데, 내부타일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