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지방세징수법」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정비

나.「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공포, 2017. 3.28. 시행)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제10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방세징수법」이「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 규정(안 제3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행정자치부 기본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