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1	제출연월일 : 2009. 6.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소규모 납부필증 판매소의 고충해소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기타 실제와 맞지 않는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판매수수료 인상 및 납부필증 종류를 현실에 맞게 별표 정비

(안 제14조의 2, 별표 4)

∙ 판매수수료 5%(현행) → 7.5%

∙ 3리터 가정용 수거용기 추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실제 사용하고 있는 60리터 공동주택용 수거용기에 대한 사항 추가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18 ~ 6. 8(2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4]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190	10	200
	공동주택		120ℓ	4,560	240	4,80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개  정  안

[별표 4]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제14조의2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5ℓ	180	20	20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120ℓ	4,440	360	4,8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10	90	1,200
		60ℓ	3,330	270	3,600
		120ℓ	6,660	540	7,2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