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1) 울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2)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과제 반영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안 제13조제6항)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2)「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3) 불합리한 조문 삭제

∙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권고안 : 규칙의 제정은 지방자체장의 권한으로서 규칙의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규칙”을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제26조제8항에서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규정(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전체는 삭제하여도 무방함.

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1항～제4항

나.「지방자치법」제26조, 제66조의3, 제132조

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제32조

라.「행정절차법」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제45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30.~ 7.20.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의 입안 주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입안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비용추계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입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입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2. 의원 발의안은 의회에 접수하기 전

3.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4장 자치법규 공포

제16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제17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0.10.5.]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7급 이숙자  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