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4차 예결위

2020. 4. 27.(월) / 소회의실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사회복지과>

【세출】

○ 노인일자리사업 쿠폰(코로나19):

278,480천원(301-01, 307-11/p.225~226)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쿠폰 지급 예산 2,360만원과 2억 5,488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참여자 수,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2,010,200천원(301-01/p.232~233)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생활지원비 20억 1,02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방법(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39,900천원(307-10/p.258~259)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예산 7억 6,131만 6천원과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예산 4억 2,731만 7천원, 대체교사 지원예산 2억 5,126만 7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지원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동양육 한시지원【성립전】: 7,015,000천원(301-01/p.269)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0억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 형태와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과>

【세출】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260,000천원(401-01~02/p289)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공사비 11억 2,000만원과 감리비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21,000천원(308-10/p294)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비(성립전 예산) 4,320만원과 1억 7,78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세출】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513,000천원(403-02/p308)

-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신천, 천곡동 일원 농경지에 배수개선 사업비 15억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치 위치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지원: 175,000천원(402-02/p316)

-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융복합 시설 지원 예산 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농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7,362	171,191	16,171	9.5
보 조 금	168,209	167,691	518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53	3,500	15,653	447.2

∙ 세입예산은 1억 8,73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119만 1천원보다 9.5%가 증가한 1,61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잉여금	13,116천원

- 전년도이월금	2,537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7,362	171,191	16,171	9.5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33,140	133,140	0	-
	재무활동	14,715	0	14,715	순증
	행정운영경비	39,507	38,051	1,456	3.8

∙ 세출예산은 1억 8,73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119만 1천원보다 9.5%가 증가한 1,61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1,456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715천원

을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경제일자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643	76,100	1,543	2.0
보조금	76,100	76,100	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43	0	1,543	순증

∙ 세입예산은 7,76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10만원보다 2.0%가 증가한 154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전년도이월금	1,47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643	76,100	1,543	2.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7,602	76,100	1,502	2.0
	재무활동	41	0	41	순증

∙ 세출예산은 7,76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10만원보다 2.0%가 증가한 154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등	1,50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