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6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16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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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 아시다시피 교육청소년과는 2024년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었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처음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북구가 과대·과밀화 학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이화중학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이화중학교가 학교 배정, 학생 통학로와 관련해서 많이 이슈화돼 있고 학부모 간담회, 시 간담회, 경찰청 간담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이화중학교가 원거리 통학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요. 학교에 학생들 백몇십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4층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3월이면 학생들이 개강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가 학교 지원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 학교 환경시설 개선 부분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하냐는 의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경비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중단된 상태라서 구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교육경비로 목을 정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포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은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그러나 북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시,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을 위한 일이고 결국은 우리 지역이잖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 지원 근거랑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화중학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화중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북구 관내에는 고등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학교 총량제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7호선은 아직 교통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이고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됐을 때 북구가 발전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화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등 해마다 향후 5년 가까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안전을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그때 건의사항이 8개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고 대로변이니까 종건, 시, 교육청, 경찰청 이런 소속의 업무에 해당되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 인력배치 부분을 구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세웠었고요. 향후에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81페이지, 청소년 꿈 가이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분야에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주로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청소년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료직업체험 부분도 현장과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네트워크도 같이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 학생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민간사업체 등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약 100여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애들이 체험사업을 하고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진로직업체험사업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연간 예산이 2억 원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연간 계획으로 체험사업, 진로역량사업, 특화사업, 부모교육, 진로체험처 발굴을 전략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요즘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유튜브, 애니메이션 등 다른 분야로 많이 접근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컨셉도 잡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88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뮤지컬로 배우는 어린이 환경교육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모래와 샌드아트체험사업을 작년에도 신규시책으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체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진행해야 하는데, 혹시 작년에 했던 사업이 다시 신규로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에도 샌드아트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애들이 체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작년 사업이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의 좋은 전시사업을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 문화예술회관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했는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담당하고 얘기해 봤는데 왜 북구만 이 사업을 하느냐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항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도 빛 아트, 샌드 아트 등 실제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이런 문화, 공연 부분들을 잘 진행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원하는 만큼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이 부분은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업 성과가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연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지역 어린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공연은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 아이들한테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내용은 약간 동화 형태의 그런 소재들을 같이 접목하고 ….

○임채오위원 아이들이 공연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니요. 아이들은 잠깐 참여할 수도 ….

뮤지컬팀들이 사실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뮤지컬팀은 어디 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울산 북구에 따로 소재하고 있지는 않고 아직 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뮤지컬팀들을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 뮤지컬 공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울주군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어린이 뮤지컬 형태의 공연을 한번 해본 경험도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정보도 있고 북구에도 이런 형태의 공연을 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동화 소재를 주제로 환경을 집어넣고 창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시간이 되면 애들도 참여해서 재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고 약간 이런 형태로 재미있게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부 참여형 뮤지컬로 하고 공연은 공연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참여도 하고 ….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2월에 혁신교육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니요. 2월 말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임채오위원 2월 말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임채오위원 이번에 혁신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는 주로 다른 사업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기관도 포함돼 있고 거기에 교육청도 포함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환경교육으로 추진계획에 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2월에 부서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환경교육이고 매년 다양한 교육 주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는 환경 파트로 주제를 잡아서 했고 내년에는 반응을 분석하고 참여한 학부모라든지 신청한 아이들에게 출구조사를 해보고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도 해주세요.’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다면 주제는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고민하고요.

이번에 환경을 주제로 한 것도 요즘 기후환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파트로 생각했고요. 내년에도 구에서 애들의 교육 주제를 공모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교육이 뭘까 라는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내년의 주제를 정해볼까 합니다.

○임채오위원 2017년도에 서울연구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보면 실제로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공연에 대한 참여를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시책으로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청이 우리 지역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겠다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화중학교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김상태위원 1월 말까지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1월 초에 공고하고 1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신청을 받아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3월 초에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일정이 돌아가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까지인가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도 교육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중단하고 교육과정 부분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 신청과 그런 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

○김상태위원 마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게 필요하다면 내년에 사업할 때 미리 시설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주시면 내년 사업 신청할 때 방침을 시설 부분도 필요한 사업은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합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마감이 됐으면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마감이 다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화중학교도 다른 교육과정 부분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일단은 끝나서 안 되네요.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슈가 많으니까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마 시설 부분은 이화중학교 학부모들이 앞에 미니농구장인가 미니구장을 없애고 출입구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대체시설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설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시설 부분도 지원하자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

○김상태위원 그럼 지금은 기간이 지났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지금은 이미 신청과 방침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

○김상태위원 추경 이런 것도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것은 당초예산을 3월에 다 교부하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위원이 질의한 이화중학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는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리모델링에 선정되려면 올해 부분부분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올해 조금씩 고친다면 전체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시청에서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주되 현재 당장 애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화장실, 계단 타고 내려오는 난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요구가 정말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육청 예산이 일정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면, 애들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데 ….

교육청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자해도 리모델링에 채택이 안 돼서 어느 정도만 한다면 구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총 4억 원인데 각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총 70개교에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1,00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의 안타까움 때문에 한 학교에 몰아서 줄 수도 없고 어쨌든 다른 학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화중학교 부분에 따로 어떤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지원이고 교육청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해야 하는데 구청이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예산은 다른 학교에도 배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적어도 단위가 몇천만 원, 억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리모델링까지는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고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전체 중에 어느 정도를 포함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어떤 것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볼 때는 아이들 화장실 거울 교체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사업 범위 내에서 이미 신청을 다 받은 상태이고 예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과장님, 혹시라도 교육청소년과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화중학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집행부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77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전체 예산 중에서 청소년 관련 부분이 48억 원 중에서 십몇억 원,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27억 원인가로 들었는데 그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총 48억 원 중에 교육 부분이 19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교육이 혁신교육, 교육경비지원, 무상교육,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 이런 게 포함되고요.

○위원장 조문경 복지 부분은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부분이 16억 원 정도 ….

○위원장 조문경 아까 이십몇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총 해서 27억 원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 부분이 27억 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보호사업 시설 운영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27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육청소년과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보면 복지 부분보다는 19억 원에 대한 예산이 위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하게 됐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89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자, 수탁자 모집을 했는데 재공고가 됐고 결정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니요. 재공고가 끝났고 1개의 단체가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처음에 1차 공고했을 때의 그 단체가 2차에도 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단체가 마이코즈라고 울산의 청소년단체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재 화봉동에 있는 청소년단체하고는 다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거기는 또 다른 단체이고요.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왜 하나밖에 신청이 안 됐을까요? 혹시나 이 신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청소년단체에 신청하라는 권유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공문을 따로 기관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재 청소년 중에서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이 선정돼서,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하는 것을 원하는데 동물치유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서 울산시 전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위탁기관에 한 번 의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선행돼 있는 것은 벤치마킹이라든지 도입을 통해서 ….

어쨌든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잘 진행돼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겠지만 처음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서 농소2,3동 지역이라든지 북구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조금 전에 임채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시책 뮤지컬로 배우는 어린이 환경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구청에서 아이들 영화라든지 상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영화 상영을 하는데 텅빈 좌석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신규시책으로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인원 부분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슬로건이 있듯이 살기 좋은 북구, 명품 북구 그 뜻을 보면 결국 주민의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이 필수인데,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이 됐을 때 주민들에게 안전한 명품 북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일선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위생과인데,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415페이지, 신규시책에 데이터 활용 불법 없는 위생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지도를 제작한다는데 의미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단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업소 위반 단속이 많고,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 이성 혼숙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위반업소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에 가서 위반과 유형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을 사전에 해서 감소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지도를 제작한다면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표시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제작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외부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고요.

○김상태위원 자체적으로 지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취지고 신경 써서 집중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교육 홍보자료로 만들 수 있고 좋은 취지인데, 지도가 만약에 배포가 됐을 때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같이 선의 아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배포는 하지 않고요.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되면 붕어빵 노점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407페이지,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추진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매년 약 30개 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25개 동을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중에서 약 30% 포기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35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거비만 지원되고 지붕개량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포기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지붕개량 비용은 2동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어떤 대상한테만 지원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것도 일반 가구는 지원하지 않고요. 저소득계층만 지원하는데요. 순서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지원대상을 보면 계획에는 28동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30동으로 말씀하셨는데 2동의 변경은 어떤 사유로 변경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당초계획은 28개동인데 확정된 예산하고 환경부하고 매칭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염포동에 지난주에 가보니까 발암물질을 날리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3가구 정도가 촌집처럼 붙어있는데요. 거기는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을 텐데 진행이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 세입자들은 사실 신청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세입자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자라 하더라도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지붕개량에 대한 부담감,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동장님이 바뀌시고 염포동에서 동행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 집이 어딘지 물어보시길래 골목길 안쪽 슬레이트 집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에 바람이 불면 황금색 빛처럼 발암물질이 날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40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관리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매년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건설공사장의 민원이 최고 많고요. 비산먼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안 동에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신고 이행 여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고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도 대안동에 동명레미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당초에 갔을 때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불시에 점검해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안 그래도 지난주에 강동 주민회의를 가니까 말씀하신 동명레미콘 공장에 대한 비산먼지가 길에 많이 쌓여 있는데 전혀 조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조치도 하셨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단속과 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주에도 나갔고 지금은 보완조치가 다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부분이 있는데, 가대동에 호암만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그쪽인데 약 오후 5시쯤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에 멧돼지를 만났는데요. 멧돼지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쭈삣쭈삣 섰는데 같이 갔던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난감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해야생동물, 유해조류, 과수, 농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레이저를 통한 멧돼지 방지 이런 게 충청도는 돈이 아주 적게 들면서 너무 많은 예방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이것은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관련된 지자체에 한 번 문의해 보고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이 민원을 받으면서 탁상행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뭐냐하면 실은 멧돼지가 나타나서 엽사들이 총을 쏘려고 해도,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자기들한테 연락이 오면 총을 바로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총을 가지고 오는 시간에 돼지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총기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멧돼지라는 것은 한번 출몰하면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원단에 얘기해서 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탄소 ZERO 교육이 있거든요. 신규시책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호응이 아주 좋았는데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올해 달라진 것은 주민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요.

경로당이나 아파트, 탄소중립을 위한 의무 협약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성갱도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시설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이 교육 철저하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자원순환과장 강우송입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을 치우는 게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장님이 오고나서 과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는 무조건 치우는 게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폐건전지 수거, 아이스팩 수거, 나눔장터 재활용품 배출 지도 등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재활용률 제고에 관해서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 시 병류는 다른 재활용품과 따로 수거하여 병이 파손되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은 비닐수거함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녹색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일반적으로 종이, 병류, 캔류를 버리는데 이게 분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혹시 비닐수거함처럼 빨간색 같이 색깔별로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아파트는 별개로 하더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낼 수 있도록 색깔을 녹색, 빨간색 두 개 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병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압착차에 밀어넣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배출하는 데도 사실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대안으로 한 가지 망을 더 만드는 방법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 배출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재활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부분은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거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병류에 대한 부분은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안전이 우선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아까 치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안전이 우선인데 작업자도 병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병이 재활용으로 가는 도중에 깨지면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계속 돌고 도는 부분인데 병에 대해서 따로 그물망을 제작한다면 수거가 능률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병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직영을 하는 데와 대행을 하는 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관리·감독 철저가 있는데 분기별 1회 추진할 거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폐기물 관리를 점검하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폐기물 배출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법상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업장이 잘한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무조건 선행되는 것보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사업장 간담회를 혹시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거나 해소하는 이런 부분을 ….

애로사항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폐기물이 주민들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결국 또 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존재하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간담회라든지 또 신규시책으로 올해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컨설턴트도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하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컨설턴트가 절실했는데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되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36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감독 철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슬러지가 적치되어 있던 부분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를 독려한다는 부분은 제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분진 방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먼지에 시달리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을 살핀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은 민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슬러지에 덮개를 씌울 수 있도록 업체에 현장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저도 현장을 확인했고 진행과정을 살폈는데 최근에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명령에 대해서 일부 받아들여서 올해 1,500t을 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결재를 할 건데 무엇보다 ㈜동명산업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리와 동시에 나머지 잔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좀 걸리니까 시드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덮개를 씌운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단속 강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북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내에 CCTV를 설치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현재 89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3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89대 중에서 작년 한해를 돌이켜볼 때 CCTV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실적은 미미합니다. 두 건으로 70만 원을 부과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확인했습니다만 물론 카메라가 단속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카메라가 있음으로 주민들한테 계도 차원의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다면 찍힌 장면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예를 하나 들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 CCTV를 입구에 설치해서 아파트 방송으로 ‘방금 이런이런 물품류를 버리신 분, 지금 바로 쓰레기 분리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방송을 한번 듣고는 엄청나게 분리수거가 잘 됐다고 합니다.

물론 CCTV가 계도 차원이지만 한번쯤은 표본으로 정확하게 해서 마을 주민들의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카메라에 찍힌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인쇄해서 각성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계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어제 대안동 그 부분은 다 처리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처리는 됐습니다만 어제 통장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부분에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비 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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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임채오

○불참위원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