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7	제안연월일 : 2009. 7. 10. 제 안 자 : 박 병 석 의원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구민자전거의 운영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자 보험【안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자전거 펌프장 설치【안 제14조】 ○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안 제17조】 ○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안 제18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주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하고 자전거문화를 홍보할 의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구민이면 누구나 구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구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구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2.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펌프장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의 이용왕래가 많은 곳을 지정하여 주민 누구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홍보전시관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통근로․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도시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 의원 2명 이내

2. 유관기관 공무원(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한 때

2.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