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2월14일(금)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56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57호) 3.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58호)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59호) 5.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69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1.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희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	3면 5면 7면 9면 9면 10면 10면 10면

(10시07분 개의)

(제224회-본회의제1차)

(제224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5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미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수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청에 오늘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부구청장 최수미입니다.

제가 북구에 근무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2만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천동 구청장님의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천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인사드립니다. 올해 1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오세천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북구에 근무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매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맡은 바 소임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으며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담은 고언도 잘 경청하면서 명품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진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반갑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기가 넘치는 북구로 전입하여 박천동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김정희의원과 조문경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경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강진희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청년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5.2%로 38만5,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한파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MZ세대 청년 창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약 72.8%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2021년 울산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장형 창업 공간 3곳과 공유사무실, 메이커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형 창업 공간의 경우 연간 60여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창업경진대회와 용접, 3D프린터, 레이저커팅, UV프린팅 등 제조에 필요한 실무형 교육도 진행하며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창업의 지속적인 성공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 청년 창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배 창업가 멘토링은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실제 창업 경험을 가진 선배들의 생생한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은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1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멘토링 세션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멘토링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멘토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빈집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과 교육,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교육 및 창업 공간은 물론 청년들이 여가, 문화 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플랫폼을 조성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레지던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리모델링한 빈집을 월 임대료 1만 원에 제공하는 역발상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창업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체 군민이 3만2,000여 명인 강진군에 2023년 7명, 2024년에는 6명의 청년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포항시나 강진군과 같은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역량 강화는 청년 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울산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창업지원 시스템입니다.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사업계획 수립, 면허취득, 자금조달, 인력확보, 마케팅 전략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의 각 단계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필요한 순간에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제언들이 잘 뒷받침되어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로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의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인 더픽트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웹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7년 설립됐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에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더픽트는 설립 4년 만에 4층 규모의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고 타 지역 청년 인재 28명을 춘천에 정착시킬 정도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정부와 북구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와닿아 2025년에는 청년들의 도전적인 항해가 성공이라는 돛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상습적인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인장애인과 직원 여러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에 대한 성찰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행정기관의 방치, 형식적 점검을 꼬집어 말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겼었나 하는 자책이 큰 게 사실입니다.

지난 2월4일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작년 10월 말이었습니다.

한 입소자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시설 측에 항의하였고 해당 시설은 자체 확인 후 11월6일 울산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시설 내 한 달간 녹화된 CCTV 영상 12개 모두를 확인한 결과 500여 건의 학대 의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29명의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 측은 지난해 11월20일 거주인 인권 침해 발생에 따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후속 조치로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생활지도원 20명은 시설에서 거주자들과 분리한데 이어 폭행 사실이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된 상황입니다.

2월11일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겨우 한 달간 CCTV 자료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고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고 은폐됐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덧붙여 더 큰 문제는 거주인 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음에도 매년 진행되는 지도 점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데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책자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는 집중 점검하게 되어있으며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도검검 결과에서 인권지킴이단 인권상황 점검 시 외부 단원이 점검하여야 하나 두 차례 내부 단원이 점검, 입소자 연 1회 이상 인권 상황 점검 미실시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나 북구청이 특이 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설이용자 인권교육을 대상자 특성에 맞게 개별 소규모로 교육을 하지 않고 2023년 110명, 2024년 128명에게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인권교육 또한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 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연 중증 지적장애인에 맞는 교육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대 사건 이후 현재 20명의 생활지도원이 빠진 상황이라 남아있는 생활지도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하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호자에게 자택 돌봄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시설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곧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고 북구청은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울산 시민들이 북구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하루빨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이 그리는 새로운 노후지도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저는 새벽 시장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그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위로가 있고 또 하나는 강동 대안마을의 어르신들과도 반갑게 정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늘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던 대안마을의 조갯살을 팔던 어르신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들려온 이야기로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십니까? 건강한 신체로 운동도 하며,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익숙한 우리 집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모습일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던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10명 중 5명은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앞선 어르신의 사례처럼 대부분이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어르신 중 77.4%, 즉 어르신 3명 중 2명 이상이 병원 등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 대비 14%가 넘는 고령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10년, 독일이 3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급속한 초고령화에 대한 준비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2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3월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통합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누려야 하는 서비스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우리 북구의 준비 사항들을 질의했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북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조직 발족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구 27만8,000여 명의 광주 서구는 올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했습니다. 통합돌봄국은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 돌봄 환경과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천군에서도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반(TF)을 구성했으며 서울 은평구, 춘천시, 광주 남구 등도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우리 북구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북구 노인 인구는 2만2,397명으로 북구 인구의 10.3%이지만 2043년에는 8만6,890명으로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가올 지역통합 돌봄서비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지방정부가 통합돌봄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됩니다.

2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2곳에 달합니다. 이중 광역 기초지자체도 23곳이나 됩니다. 서울 성동구, 부산 사하구, 대전 중구, 광주 남구 등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만이 이러한 흐름에서 비켜나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북구도 하루빨리 조례 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 의료,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 의료기관, 돌봄기관, 주거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강화는 결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부한 말이지만 진리처럼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우리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촘촘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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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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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정희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희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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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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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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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6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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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행정전문가 1명, 총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이선경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준엽, 이원형 공인회계사와 행정전문가로는 홍대의 전 북구청 국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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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이선경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울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된 버스노선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북구 주민 특히 농소2동, 3동 주민들을 만나기가 두렵다. 울산시가 버스노선을 개편한 이후 어디를 가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버스노선 개편의 최대 피해지역이 북구 지역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북구 주민의 수장인 북구청장은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길 바란다.

북구 주민의 발을 묶지 말고 북구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북구를 떠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구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평범한 울산 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버스가 불편하여 자가용을 탄다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되려 버스 수요가 감소하여 버스회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개선 촉구를 결의한다.

우리 북구 주민들은 평소에도 울산 중심가와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편으로 매곡, 달천, 중산, 이화, 강동지역은 출·퇴근을 하거나 대형병원, 버스터미널, 기차역,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여 개편 전에도 1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였는데 환승 시스템 도입으로 지금은 약 1시간30분, 환승 시에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현실에 현재까지도 구청, 의회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노선 폐지로 버스 종점이 명촌 차고지로 바뀌면서 태화강역, 삼산동으로 바로 가던 노선이 다시 환승을 해야 하고 그것마저도 버스정보앱과 맞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혼란과 추위에 떨며 오지 않고, 맞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감소하고 버스노선을 감축, 폐지 그리고 폐선으로 배차 간격이 늘었고 편리하게 이용했던 노선이 없어져 멀리까지 걸어가야 하고 마을의 지선 버스는 첫차 시간을 늦추고 막차 시간을 앞당겨 주민들의 삶을 구속하고 질을 떨어뜨렸다.

특히 당겨진 막차 버스 시간으로 인해 강동동 대안마을 주민들은 하던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일찍 귀가하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생, 강동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덧붙여 북구의 관광이나 부산, 경주의 인근 지역과의 연계가 절실한 태화강역, 북울산역 이용객들의 이용도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천혜의 절경을 가진 강동의 바닷가와 관광단지로 가는 노선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향후 북구의 관광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지난 1월2일부터 매주 검토 과정을 거쳐 일부 노선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북구 지역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아 버스 안은 콩나물시루가 되어 급하게 운행 횟수를 증대하거나 예비 차를 투입하고 시간대를 앞당겨 운행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에서 19일까지 버스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수정,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는 버스 전면 개편 전에 울산시는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 그리고 현장 검증이 미흡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김두겸 시장은 울산 시민 여론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주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우리 북구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받아 울산시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북구 시민의 발이어야 할 시내버스가 오히려 북구를 고립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버스 용역회사와 울산시 버스택시과와 주민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울산시장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소중한 이동 수단인 버스노선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하여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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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3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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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시내버스 개편에 대해 구민들의 불편함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지난 두 달여 동안 직접 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들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 이후 잠시 후에 열릴 의원 간담회에서 취합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 방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 결의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관련 구민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것입니까?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울산시가 27년 만에 단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편과 함께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되고 구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상첨화였겠죠.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기에 시에서도 매주 검토 과정을 거치며 노선과 배차 시간을 수정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버스 개편 민원을 접할 때마다 주민들께 조금만 더 기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 불편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주민들의 민원 취합에 우리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눈앞에 둔 지금 그동안 협치를 위해 발로 뛰었던 다른 의원님들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을 낸 이선경의원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구의 발전은 교통에 해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램2호선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는 실제로 트램2호선이 진행되면 트램2호선이 없는 북구에서는 사실 시내버스가 우리 서민들의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고 오늘 이선경의원의 결의안은 그 결실이고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2023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진행한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용역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결의안이 앞으로 5년, 10년을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북구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버스 노선 불편에 대한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북구 버스 노선의 변화와 발전에 타탕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보면 동구에서는 2025년2월12일부터 2025년2월23일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해서 4일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 대한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북구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된 것을 전문적인 용역을 통한 북구 주민 불편 해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에서 울산 시청까지 가는데 4번의 환승을 해야 한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병원 등 울산 시내 주요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환승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북구 전문 용역을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북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울산 시내 곳곳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반드시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의안은 울산 북구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불편하다 라는 많은 민원을 청취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버스 이용 편의를 증가시켜달라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와 울산시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주민의 목소리에 의해서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교통 관련 민생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방금 임채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의원들도 다들 동의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내용의 요약이 뭐냐면 결의문에 대한 부분은 이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11시부터 의원끼리 상호 의논해서 취합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청 교통행정과와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받은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임채오 의원님이 연구 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들끼리의 만남이나 모임에 가면 동구에서도 물론 컨설팅,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북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울산시 5개 구·군에 민원이 다 있고요. 중구라고 해서 그닥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연고가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함께 가자라는 의원들의 합의사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내버스 내용 관련 취합이라든지 직접 주말까지 버스를 타면서 체험을 했고 그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1시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우리 의원들의 단합을 방해하지 않나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북구의회 박재완의원입니다.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으로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의견 충돌이 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이선경 의원님이 낸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우리 북구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받아 울산시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문경의원이 말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 전에 결의한다고 해서 저희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촉구 내용을 보면 북구청장님에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버스용역회사와 버스, 택시까지 주민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시장이 주도해서 버스 노선 개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는데 즉각적으로 조치가 돼야 하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농소2·3동 뿐만 아니라 강동동 대안마을 택시기사분들과 간담회도 며칠 전에 했지만 대안마을이나 강동동 구석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습니다. 택시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급증하는데 직접적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저희 북구의회가 대변해서 구청장님과 울산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북구의회에서 단체로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저는 이선경 의원님이 방금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 박재완의원,   김정희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 임채   오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 조문경의원,   손옥선의원, 박정환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2월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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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신수진

○불참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이선경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