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14.(수)

(제212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5. 3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4.(수) ~ 6. 15.(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재정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204,024,486,000	219,273,727,165	208,334,947,726	767,909,380	10,170,870,059	95.0
기획예산과	97,693,760,000	98,943,793,716	98,936,676,444	0	7,117,272	100.0
미디어정보과	0	7,977,670	7,977,670	0	0	100.0
경제일자리과	7,099,866,000	7,093,099,293	7,093,099,293	0	0	100.0
회계과	978,696,000	1,279,446,527	1,252,122,367	0	27,324,160	97.9
세무1과	96,003,541,000	99,917,723,570	98,654,343,370	7,187,450	1,256,192,750	98.7
세무2과	2,248,623,000	12,031,686,389	2,390,728,582	760,721,930	8,880,235,877	19.9

○ 징수결정액 2,192억 7,372만 7,165원 중 2,083억 3,494만 7,726원을 수납하고,

7억 6,790만 9,380원은 불납결손액임. 또한 101억 7,087만 59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4,461,374,000	17,019,077,900	379,500,000	784,002,749	16,278,793,351	49.4
기획예산과	18,747,840,000	2,978,259,958	0	1,406,785	15,768,173,257	15.9
미디어정보과	2,109,045,000	2,083,202,225	0	0	25,842,775	98.8
경제일자리과	10,119,342,000	8,526,860,581	375,000,000	782,125,784	435,355,635	84.3
회계과	2,342,321,000	2,315,936,916	4,500,000	0	21,884,084	98.9
세무1과	864,572,000	845,048,470	0	470,180	19,053,350	97.7
세무2과	278,254,000	269,769,750	0	0	8,484,250	97.0

○ 예산현액 344억 6,137만 4천원 중 170억 1,907만 7,900원을 지출하고, 3억 7,950만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7억 8,400만 2,749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62억 7,879만 3,351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7건	2,880,817,000	1,935,721,000	1,935,721,000
기획예산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등 14건	850,576,000	631,810,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631,810,000
주민자치과	일반감사업무 등 14건	200,650,000	66,265,000		2022. 1. 1.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223,468,000		66,265,000
안전정보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9건	1,557,772,000	1,237,646,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48,351,000		1,237,646,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839,140,000	1,103,899,640	379,500,000			355,740,360	2건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1,742,500,000	1,012,209,640	375,000,000	0	0	355,290,360	1건
회계과	계약관리	96,640,000	91,690,000	0	4,500,000	0	450,000	1건

○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등 2건으로 총 18억 3,914만원 중 11억 389만 9,640원을 지출하고, 3억 7,9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574만 36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 징수결정액 6,480만 4,89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64,724,000	64,724,000	62,128,220	2,365,250	0	230,5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4,724,000	64,724,000	62,128,220	2,365,250	0	230,530

○ 예산현액 6,472만 4천원 중 6,212만 8,220원을 지출하고, 236만 5,2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3만 53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793,542,730	656,796,590	2,450,339,320	0	2,450,339,320
공유재산관리기금	1,793,542,730	656,796,590	2,450,339,320	0	2,450,339,320	정기예금 공공예금

○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18억, 공공예금 6억 5,033만 9,320원을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기획예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97,693,760,000	98,943,793,716	98,936,676,444	0	7,117,272	100.0
세 외 수 입	15,699,000	136,897,825	129,780,553	0	7,117,272	94.8
지방교부세	29,467,200,000	30,596,033,110	30,596,033,11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53,443,000,000	53,443,000,000	53,443,000,000	0	0	100.0
보 조 금	43,623,000	43,623,000	43,623,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24,238,000	14,724,239,781	14,724,239,781	0	0	100.0

○ 징수결정액 989억 4,379만 3,716원 중 989억 3,667만 6,444원을 수납하고,

711만 7,272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8,747,840,000	2,978,259,958	0	1,406,785	15,768,173,257	15.9
지방행정 역량 강화	332,605,000	317,676,183	0	1,406,785	13,522,032	95.5
건전재정 운영	2,499,537,000	2,478,025,390	0	0	21,511,610	99.1
긴급재정 운용	15,730,465,000	0	0	0	15,730,465,000	0.0
감사업무추진	20,470,000	19,435,310	0	0	1,034,690	94.9
행정운영경비	162,072,000	160,433,080	0	0	1,638,920	99.0
재무활동	2,691,000	2,689,995	0	0	1,005	100.0

○ 예산현액 187억 4,784만원 중 29억 7,825만 9,958원을 지출하였고, 140만 6,785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57억 6,817만 3,25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8건	1,274,694,000	698,075,000	698,075,000
기획예산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등 14건	850,576,000	631,810,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631,810,000
주민자치과	일반감사업무 등 14건	200,650,000	66,265,000		2022. 1. 1.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223,468,000		66,265,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97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 포상금 및 행정마일리지 시상금 등으로 55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44%인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와 제안제도 운영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197 (효율적인 송무업무)

- 효율적인 송무업무 추진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착수금 등 소송비용,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억 979만 8,823원을 지출하였는데, 주요 법률자문현황 및 송무업무 추진내용, 배상금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디어정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0	7,977,670	7,977,670	0	0	100.0
세 외 수 입	0	7,977,670	7,977,670	0	0	100.0

○ 징수결정액 797만 7,67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109,045,000	2,083,202,225	0	0	25,842,775	98.8
구정홍보 역량 강화	606,394,000	603,154,685	0	0	3,239,315	99.5
정보통신 기반 확충	1,287,338,000	1,283,653,840	0	0	3,684,160	99.7
행정운영경비	215,313,000	196,393,700	0	0	18,919,300	91.2

○ 예산현액 21억 904만 5천원 중 20억 8,320만 2,225원을 지출하였고, 2,584만 2,77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3건	2,456,699,000	1,869,456,000	1,869,456,000
기획예산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등 14건	850,576,000	631,810,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631,810,000
안전정보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9건	1,557,772,000	1,237,646,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48,351,000		1,237,646,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03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 우리 구의 구정홍보를 위해 5억 1,376만 8,915원을 집행하였는데, TV, 라디오 방송, 각종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7,099,866,000	7,093,099,293	7,093,099,293	0	0	100.0
세외수입	864,423,000	858,953,963	858,953,963	0	0	100.0
보 조 금	5,258,865,000	5,258,865,000	5,258,865,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6,578,000	975,280,330	975,280,330	0	0	100.0

○ 징수결정액 70억 9,309만 9,293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0,119,342,000	8,526,860,581	375,000,000	782,125,784	435,355,635	84.3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899,327,000	662,581,620	0	230,355,370	6,390,010	73.7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27,856,000	125,819,113	0	1,020,000	1,016,887	98.4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575,745,000	1,816,734,590	375,000,000	2,856,805	381,153,605	70.5
청년정책 업무 추진	1,324,644,000	1,234,811,430	0	88,000,000	1,832,570	93.2
고용 촉진 및 안정	2,461,408,000	2,347,423,318	0	81,480,259	32,504,423	95.4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1,999,570,000	1,618,340,490	0	378,413,350	2,816,160	80.9
행정운영경비	407,358,000	400,376,470	0	0	6,981,530	98.3
재무활동	323,434,000	320,773,550	0	0	2,660,450	99.2

○ 예산현액 101억 1,934만 2천원 중 85억 2,686만 581원을 지출하고, 3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212만 5,78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3,535만 5,63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742,500,000	1,012,209,640	375,000,000			355,290,360	1건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1,742,500,000	1,012,209,640	375,000,000	0	0	355,290,360	1건

○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1건으로 17억 4,250만원 중 10억 1,220만 9,640원을 지출하고, 3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529만 36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 징수결정액 6,480만 4,89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64,724,000	64,724,000	62,128,220	2,365,250	0	230,5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4,724,000	64,724,000	62,128,220	2,365,250	0	230,530

○ 예산현액 6,472만 4천원 중 6,212만 8,220원을 지출하고, 236만 5,2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3만 53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09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9,350만원 중 10억 6,277만 5,640원을 집행하고, 3억 7,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음에도 3억 5,572만 4,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 지원업무 추진절차, 사업홍보 방법, 이차보전 현황과 잔액발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10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산액 16억 387만원 중 12억 2,833만 3,120원을 집행하고, 3억 7,553만 6,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추진내용 및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14.(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29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5. 3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4.(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4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314,027,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3건				184,027,000	184,026,280	0	720
일반 예비비	공원 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자체)	배상금등	168,857,000	168,856,280	0	720	‘22. 4. 14.	‘22. 4. 25.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의회 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	200,000	200,000	0	0	‘22. 5. 12.	‘22. 7. 8.	의회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의회 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4,970,000	14,970,000	0	0	‘22. 5. 12.	‘22. 5. 26.	의회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 등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801-02)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30,000,000	130,000,000	0	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관광 진흥과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130,000,000	130,000,000	0	0	‘22. 10. 26.	‘22.. 12. 26.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외부 파손 시설 긴급복구

라. 예비비 사용내역 분석

○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에서 총 4건으로 3억 1,402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02만 6,280원을 지출하고,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1건(1억 6,885만 6천원)과 의회사무과의 의회의원 증원 및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2건(1,517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관광진흥과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ㆍ외부 파손 시설 긴급 복구 공사 1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음.

4.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출 보전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며, 예비비 지출 4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소요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