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22.(금)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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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명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7. 12.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12. 14.(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12. 22.(제18차 본회의)

3.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7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20,604,196	100.00	311,957,289	100.00	8,646,907	9,618,126
일 반 회 계		303,785,491	96.21	300,138,584	98.06	3,646,907	9,113,565
특 별 회 계		16,818,705	3.79	11,818,705	1.94	5,000,000	504,561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93,188	0.06	193,188	0.05	-	5,79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85,367	0.25	785,367	0.27	-	23,561
	폐기물처리시설	13,002,182	2.57	8,002,182	-	5,000,000	390,065
	기 반 시 설	379	0.00	379	-	-	11
	주 차 장	2,837,589	0.91	2,837,589	1.59	-	85,128

4.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20,604,196	-	-	-	7,442,403	7,442,403	320,604,196	9,618,126
일 반 회 계		303,785,491	-	-	-	7,442,403	7,442,403	303,785,491	9,113,565
특 별 회 계		16,818,705	-	-	-	-	-	16,818,705	504,5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93,188	-	-	-	-	-	193,188	5,79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85,367	-	-	-	-	-	785,367	23,561
	폐 기 물 처리시설	13,002,182	-	-	-	-	-	13,002,182	390,065
	기반시설	379	-	-	-	-	-	379	11
	주차장	2,837,589	-	-	-	-	-	2,837,589	85,128

5. 심의의결 요지

□ 세입 분야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4,691만원이 증액된 3,206억 420만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 64억 7,202만원, 지방교부세 1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등에 1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6억 1,3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86억 4,691만원이 증액된 3,206억 420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4,193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8억 4,865만원, 보건 분야에 2,38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억 2,40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028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5억 2,092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9억 168만원, 예비비로 50억 9,04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9,848만원, 교육 분야에 587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0억 8,438만원, 사회복지 등에 37억 7,61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각종 용역비 등 삭감할 사유가 있을 시 1, 2차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국․공유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국유지 무단점용 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신청 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농촌 폐비닐 뿐만 아니라 부직포에 대한 수거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또한 당초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