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0월11일(토) 09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09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6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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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어제 문제 제기된 첫째,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시설에 대한 설명 둘째, 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에 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변경이 된 사유 셋째, 경로당 부지 매입관련 해서(기부채납, 부지매입) 형평성과 기준에 대해 북구청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구청장 출석요구를 해놨지만, 오늘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또 잠깐 동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하도록 하고, 원래 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의회사무과 예산안부터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영 그럼 어제 문제화 됐던 2건에 대해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문서로 전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월요일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의원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질의 토론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에 대해 어제 어느 정도 한 얘기도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답변까지 토론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류인목의원은 월요일에 하자는 얘기이고, 김대영의원은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받고 월요일에 답변과 토론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     무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집행부는 별도 기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 사실 의회 운영을 의회사무과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를 상대하는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구청장 비서실장이 의원 방에 불쑥 들어와서 이것저것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물론 의회사무과를 떠나면 집행부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지만, 있는 동안은 의회를 위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돌아서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과정이나 정보,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과정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조례심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검토보고에 들어있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밝혀지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사무과에 있는 동안이라도 책임 있게, 별도 기관답게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직원들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의회에 온지가 얼마 안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분이 비서실장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이재경의원 의원들 사무실에 쑥쑥 들어와서 회의 중이나 또 좌담회를 하고 있는데, 며칠 날 의회를 여냐는 등 물으니까 의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오늘 아침에도 비공식적으로 의회법무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식채널을 통해서 의회사무과에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앞으로는 의사당 마크가 태풍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태풍에 떨어질 정도로 붙여놔서 …

본 의장이 알기로는 고정장치를 세 개만 달아놨다는데, 원래 다섯 개 이상 박아야 된다면서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떨어지기 전에는 고정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고 보니까 아주 약한 세 개 부분을 붙여놨던데, 그리고 주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무게만 해도 엄청 무겁습니다.

자체 무게와 바람의 압력 때문에 떨어졌는데, 재활용해 보려고 전문가를 불러서 2번이나 확인해 봤는데 불가피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주물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 600만원이라는 돈은 금형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 그렇다면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물은 무겁고 또 떨어지면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루미늄 재질로 하면 올라가서 닦아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이 되고, 저희들도 가벼운 것으로 확실하게 붙일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했고, 시나 타 의사당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확인도 하고 검증을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고 주물로 해도 2년에 한 번씩 닦아야 된답니다.

특수처리를 하는데도 바람이나 햇빛에 빛이 바랜답니다.

○이재경의원 1개 값이 6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의장 김진영 232개 기초자치단체와 시 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번처럼 태풍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면 준비돼 있는데 …

○의장 김진영 어쨌든 이번에 할 때는 고정핀을 확실히 해서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장실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의원 두 분이 가는 것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원님들은 안 가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제가 확실히 확인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승인해 줄 때 관계공무원의 해외여비이지 일반민간외보상차원에서의 일반여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왜 의원님들에게 …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비 자체를 의원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공무원여비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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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총무국장                   김종기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성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