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第5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11월12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의件 ․北區廳舍建立推進現況 ․北區廳區金庫指定業務推進現況
附議된案件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의件(區廳長 提出)---------------------------------	1面

(12시05분 개의)

本 會 議 會 議 錄

(제2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2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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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북구청사건립추진현황 및 북구청 구금고지정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금고지정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우리 구 신설 이후에 농협에서 구금고를 담당하여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해 왔으나 행정의 투명성과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9월15일 금고 지정대상금융기관 모집공고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또 9월21일 8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담당자 등 11명이 모인 가운데 본 취지와 신청서 작성요령을 설명하였습니다.

’99년10월15일 금고지정 심사기준 및 항목을 공개하였으며, 10월21일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양정지점에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7인 정도의 각계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북구금고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농협만이 지정신청을 하여 당초 취지가 조금 퇴색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분위기가 미성숙 되었거나  IMF 경제체제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영업전략의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2000년1월14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우리 구 금고는 신청서를 제출한 농협에 대하여 평가결과 재무구조 조건의 근접성에 20점,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10점, 금고취급 업무능력에 15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5점, 수익성에 30점, 기타 20점으로 배점하여 합계 75.5를 받는 농협이 우리 구 금고로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금번 금고 공개 모집시 발견된 문제점 및 미비한 사항은 점차 보완하여 2002년 금고 지정 시는 우리 구 구민, 제조업체 등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고지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고를 지정했는데, 투명성 확보와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0.2%로 8,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헌의원 : 0.2%가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

○김수헌의원 :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나 5개 구․군 지정금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하고 금리가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농협으로 했을 때는 본부장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지금까지는 은행규정대로 했었고, 농협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본부장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진한걸의원 : 금고를 종전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여타 은행들이 처음 구금고 사항설명을 할 때는 약11명의 직원이 참석했다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를 행정에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공개입찰의 본래 목적은 여타 은행들이 농협하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지 않으면 공개입찰 취지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개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여타 은행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투명성이나 명분들이 상당히 희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 공개입찰방식이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종전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는 데, 금고운영의 방식이 본부장의 우대금리로 인해서 0.2%가 증가되는 세외수입의 효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나왔다기 보다는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적 마인드 부족에서  0.2%를 지금까지 못 찾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정을 운영하는 팀들이 여러 가지 여타 은행의 여신금리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사전에 농협하고  공감이 되었더라면 이번에 굳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0.2%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이런 금리 정도는 충분하게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2년 후에도 여타 은행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데, 2년 후에는 여건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구금고를 설치하는 데 시설비가 7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과연 2년 동안에 7억원이 든 만큼  이자를 뽑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시금고 안에 있는 온라인 등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농협이 비교적 지역주민들 정서에 상당히 근접치 가까이 있고, 지역에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되면 달려오는 기관이 농협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밀착적인 금융행정을 해 오던 농협으로 하여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에서 금고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했었지만, 사실상 시설비 부담에 따라서 타 은행들이 참여를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정책부분은 큰길로 봤을 때 큰길 속에서 야기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는 보지 못한 부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의원 : 0.2%가 8,0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 입니다.

1년 평잔을 어느 정도 넣어놔야 0.2%가 8,000만원이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월 100억원 정도 입니다.

○김수헌의원 : 100억원이면 1년에 2,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면 400억원을 365일 계속 넣어 놔야 됩니다.

우리 구 1년 총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봉급이나 사업비로 하나도 안하고 400억원 다 넣어 놔야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세입관리담당 공영옥입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고 공개경쟁을 함으로 해서 지점장 우대금리를 2.5%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함으로 해서 본부장 우대금리를 0.2% 더 받습니다.

거기에 부차적인 조건으로 저희들이 만기예금을 했을 때 해지할 경우에 해지해서 다시 1개월 이상 되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 채권을 재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위해서 대기한 자금으로 했을 때, 한 달 이상 재예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일나 5일정도 해지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기 전에는 해지할 경우 당초 약정한 금리에서 50%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금고를 공개함으로 해서 해지 보류를 할 경우도 당초약정액 금리를 더 받는 부분과, 우대금리 0.2% 를 포함해서 연8,000만원 수익을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김수헌의원 : 0.2% 해서 8,000만원이 나오려면 1년 동안 평잔이 400억원을 365일 통장에 넣어 둬야 8,000만원이 되고, 만약에 2%라고 하면 평균잔고가 일률적으로 금리를 준다고 해도 40억원을 고정적으로 넣어 놔야 2%면 8,000만원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예탁시기가 좀 차이가 나지만 연간 100억원을 계속 평잔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드린 8,000만원 수익은 0.2%  우대금리 적용 받는 이자수입하고, 예치하는 기간이 대기성자금 때문에 1개월 내지 3개월로 예치를 해 왔는데, 만기 이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0.5% 더 받는 것을 현재만기 이후에 해지함으로 해서 100% 보증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예치기간을 3개월 동안 쓸것도 6개월로 예치를 해 놓고 있으면 6개월 짜리 이자를 적용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짜리가 6% 받고, 6개월짜리는 6.7%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만기 이후에 해지를 함으로 해서 50% 보증 받다가 그후에 100% 보증을 받으니까 거기에 보증되는 …

○윤종오의원 : 그것은 구금고를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운영의 묘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0.2%에 대한 계산을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운영만 잘하면 되지 금고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지금까지 평균 3개월로 해서 해지를 하고 재예치를 했는데, 이번에 농협에서 제시한 조건이 만기이후에도 100% 이자분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짜리 예치할 것도 6개월로 예치해서 나온 수익이 8,000만원입니다.

단순히 이자 0.2% 만이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3개월과 6개월 짜리의 금리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환매체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0.5% 차이납니다.

○김수헌의원 : 0.5% 하고 우대금리 0.2% 하면 1%도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1년 예산이 400억원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년 계속 넣어놨을 때, 1%면 4,000만원인데 어디서 8,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기간에 따라 저희들이 쓰는 것이 일별로 쓰는 환매체가 있고, 월별로 쓰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1개월 짜리로 예치했을 때는  2개월까지는 1개월 짜리 예금을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언제든지 돈을 지출할 경우에는 만기일을 보류를 시켜서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다시 기간을 정해서 재예치를 할 때 현재하고 있는 농협하고 계약방식은 3개월 여유가 있으면 3개월만 예치를 시켰는데…

○김수헌의원 : 3개월 짜리로 예치했을 때 금리가 얼마입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3개월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6%이고, 6개월은 6.5% 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3개월 짜리를 6개월로 쳐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어떻든 간에 혜택을 0.5% 보지요?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예.

○김수헌의원 : 그러면 우대금리를 0.2% 합하면 0.7%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봉급이나 사업비로 하나도 안 쓰고 다 넣어놔도 8,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8,000만원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8,000만원이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 예.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리베이트라고 할까, 보통 아파트를 보험계약하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소장이 가져가야 할 금액이 흘러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금고지정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사건립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북구청사 건립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사 건립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북구청사건립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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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오늘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진행상황도 알 수 있었고, 또한편으로 넓은 곳에 청사를 지으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한 몇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지하주차의 시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층으로 했을 때는 약10억원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다른 시설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추가로 보강을 할 수 있지만, 지하 부분은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68대 주차시설을 지상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청이 완공된 후에 인근 상인, 인근주민 또는 예식으로 인해서 방문하는 외래인들 등등으로 해서 아무리 주차시설이 268대 할지라도 분명히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된다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집중성을 행정이나 의회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가지는 문화재발굴조사에 1억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장 감리단장의 이야기로는 거의 보존가치가 없는 문화재의 발굴 현황을 볼 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의 10%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안타까운데 누가 보더라도 그 지형에서 소장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됐던 전후 사정이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시에 학예 관리했던 담당자가 어떤 근거나 소신에서 1억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사 착공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

결과론뿐만 아니라 지형을 볼 때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이렇게 표류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지하주차장 시설 문제는 당초에 기본설계할 때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었는 데, 시에 보고를 하면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너무 건축면적이 많다고 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줄어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지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넣으면 좋은데, 현재는 확정이 돼서 시공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한걸의원 : 남구청이나 중구청 여타 구청을 보면, 그 당시 할 때는 안목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일요일날 결혼식 있어서 가면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그와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청사가 다소 지연이 된다할지라도 주차부분은 여론의 힘을 빌리든 정당성을 설득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는 들어 갔었는 데, 시의 기술심의회에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건축면적이 너무 많다고 해서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한걸의원 : 구청에 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구청직원만 270명,  280명 정도 됩니다.

○진한걸의원 : 구청직원이 풀로 차 한 대씩 몰고와도 모자라는데, 민원인들은 주차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심각하고 두고두고 원성이 될 소지를 다분히 앉고 있는데, 공사를 했다할지라도 아직 골조가 안 올라갔으니까 …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문화제발굴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문화제 발굴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학예사에게 문화재를 발굴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나와 보고 여기는 문화제 매장 예정지역으로서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경대학교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려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시로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진한걸의원 :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청사신축예산입니다.

○진한걸의원 :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판단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해서 시굴을 하라는 것을 거부했을 때 현행 법률상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은 안되지요.

○진한걸의원 :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규제가 있습니까?

예산도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서, 청사예산으로…

본 의원이 볼 때 문화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대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역이 하나 나가면 그 대학에서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고 우리가 그만큼 효율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형에 1억1,600만원 예산을 들여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의원 :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구청 만한 것을 본 의원이 짓는다고 하면 문화재발굴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이…

○김수헌의원 : 어느 정도 문화재 분포지역 도면이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런데 청사를 짓는 위치가 문화재 분포지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안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안돼 있는데 어떤 오졸 없는 공무원이 시에 공문을 띄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문화재 분포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법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안된 쪽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분포지역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구청에서는 문화재분포지역도 아닌데 공문을 어느 부서에서  띄웠습니까?

공문을 띄우니까 그 사람은 문화재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사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나서, 시의 학예사 이야기는 반드시 문화재가 매장돼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구두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사 착공 이전에 거기서 자꾸 시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올려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올려 달라, 그러면 자기가 해답을 해 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국비에서 문화재시굴 비용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시의 일개 한사람의 공무원인 학예사 라는 사람의 의견으로 1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시굴해서 나온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행의 일련 사항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서 그 공무원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시굴해야 된다고 공문을 발송했고, 주장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학예사의 얘기로 구청 착공이 늦어지고,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에 대해서 구청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현장 갔을 때 파일은 안 박는 것으로 …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류재건의원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큰 못이 있었다던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류재건의원 : 못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늪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역이 단단한 암반층도 아닌데 파일을 안 박는다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위험성이나 문제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 관계는 처음에 시의 기술심의회에 갔을 때 파일을 박느냐 메트로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가 나오는대로 하자고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는 파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시작을 하면서 도 감리단에서 아무래도 땅을 파보니까 자꾸 물이 나오고 늪지대도 많고 하니까 한번 더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지내력검사를 지난 11월2일날 시공회사 대림산업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인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직접 와서 세 군데를 검사해 보니까 기준이 삼십얼마인데 40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파일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메트로 한다고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동원해 봐도 하지 않아도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렇게 결론이 지어 졌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 주민들의 얘기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했는데, 시공이나 토목하시는 분들은 정밀한 기계보다 느낌이나 경륜에 의해서도 많이 판단되는 데, 그분들도 그 정도 느낌이 와서 다시 했는데 안전하다,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떤 오류가 발생돼서 건물 다 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면 …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안전검사를 했다니까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현재 청사 들어가는 부분에 미매입된 부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약4,000평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 내년에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북구청사건립부지현황도 질의․답변)

○김수헌의원 : 현장사무실 옆부분에도 매입이 안됐다던데, 무엇 때문에 매입이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현장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 메워 놓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것이 매입이 안 됐는데 사실 땅은 북구청사 지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 논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하면서 땅을 성토를 하다보니까…

땅이 논이다 보니까 푹 꺼졌는데 그래서 성토를 해달라…

○김수헌의원 :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사가 앉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청사는 노란선 있는 자리입니다.

○김수헌의원 : 약4,000평 매입이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밑에 이 지역입니다.

○김수헌의원 : 미매입된 지역에 감정이나 매입을 하는데 최고단가, 최저단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미매입 된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직 감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아직도 감정이 안 됐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여기에는 매입을 한다면 우선 보상…

○김수헌의원 : 청사부지로 지정 됐는데 앞에는 보상이 나갔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안 했습니다. 2차매입 부지까지만 평가를 해서 지급이 됐고…

○김수헌의원 :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청사를 짓다가 2차매입 할 때 단가가 낮아서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은 할 수 없이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수용령 내리고 하는 것 같으면 절차가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직 감정 안된 것을 감정하고, 안 됐을 때 또 재감정 하려면 1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재감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 감정을 해 놓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재감정을 다시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사실은 보상 공고도해야 되고 …

○김수헌의원 : 보상감정하고 공고하고 거부를 했을 때 1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1년으로는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 남의 땅에다 구청 짓는다고 감정해서 협의 안 한다고 바로 …

대한민국 천지에 그렇게 강제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

○김수헌의원 : 일단 알겠습니다. 매입된 부분에 최고단가, 최저단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최고 단가는 평당 99만원이고, 최저단가는 62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100만원과 60만원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 생산녹지입니다.

○김수헌의원 :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시의회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구획정리를 다 해 놓고 공공용지를 하는데 호계초등학교의 경우 오십몇만원에 매입했고, 이번에 매입 결정한 화봉택지지구내에 상업지구 커브 땅은 얼마에 매입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 82,3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 화봉지구 같이 택지가 조성이 잘 돼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누가 봐도 북구 사람들은 화봉동은 살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대로변 커브길에 상업지역이 83만원정도 되고 …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은 감정해서 산것이 아니고 조성원가입니다.

○김수헌의원 : 땅 값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생산녹지가 100만원과 60만원인데,  철길 가쪽으로 시설녹지가 일부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재산관리담당주사보 조여문 : 시설녹지부분은 아직 구입이 안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구입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항간에 들을 때 도로 가에 집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감정해서 매입을 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앙에 논 있는 사람들은 들리는 소문에 주변에 관청에서 길을 내든지, 무엇을 짓기 위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전부다 불만을 안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기는 땅 가진 사람들이 빨리 안 사준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의원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청사를 짓는 부지를 빨리 보상을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희한한 동네입니다.

어떻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민들이 한 번 내지 열 번씩 틀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원만하게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오늘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점인데 청사를 백년대계는 못 바라보겠지만, 세상에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진입로 부분이 현장감리와 행정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간에 혼선이 오고, 그렇게 브리핑합니다. 청사부지 중간에 삼각형으로 된 부분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이것은 전체가 한 필지입니다. 전체 필지를 끊어서 하려니까 이것까지 안 해주면 안 팔겠다고 해서 잔여부지로서 산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그러면 옆에 시설녹지나  녹지지역은 왜 매입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이것 말입니까?

○김수헌의원 :  이것도 같은 필지인데 놔두면 펑생 못 쓰는 땅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청사부지 앉을 자리가 다 매입됐다고 하는데, 1088-4번지가 매입이 안되면 도로는 어디로 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매입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매입이 다 되고, 밑에 부분만 매입이 안됐다고 설명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3차부지 매입할 때 같이 할겁니다.

○류재건의원 : 청사를 지으려고 97년도부터 매입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매입이 다 안됐는 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 땅을 매입 안 해주면 안 팔겠다고 하니까 매입했다는데, 저 땅을 어디에 쓰려고 매입했습니까?

○김수헌의원 : 잔여부지매입은 법에 나와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몇 평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평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보 조여문 : 전체 필지가 1,200평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인데 잔여부지라는 것은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없을 때 사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에 100평이든 200평이든 몇 평 이내로서 원 목적대로 못할 때 사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도 어긋나는 것인데요?

청사하고 관계없는 것을 돈도 없다면서 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지…

○류재건의원 : 몇 평입니까?

○김수헌의원 : 천몇백평이라고 하는 데…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계 체육공원할 때 보면 잘라서 냈는데, 길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시에서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보상을 해 줬습니다.

논은 이번에 심의할 때 100평정도 되는 것은 논으로서의 용도가 안되니까, 본인이 사 달라고 하면 사 준다는 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천몇평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잘라서 빼고 이것만 해야지, 그러면 이쪽 편에는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감정을 다해서 매입을 거부하는 것 같으면 바로 수용령 내려서 한다면서, 이런 곳은 잘라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수용령 내려서 해야 되는 것을 이만큼 큰 것을 돈을 줘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 없는 땅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감사에 요구하자고 했느냐 하면 여기는 매입이 다 된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인데 시설녹지 지역입니다. 사실 악법입니다.

이것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매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사주면 못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부당하냐하면 사실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매입을 못하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설녹지 이 부분도 안 사주면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청사를 짖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돈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을 매입한 부분도 이런 부분까지 매입하지 않고 잘라서 해도 되는데, 여기도 다 잘라서 땅을 전부다 동가리를 내서 다 매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매입 안 해주면 이것도 안 팔겠다,북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잔여부지를 몇 평까지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보상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 거쳐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심의를 거치는 데 법에 벗어나는 것을 보상심의해서 하면 안되지요.

○류재건의원 : 청사부지가 최고단가 100만원, 최저단가 62만원인데, 산업도로 물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이번에 확장포장공사 하면서 보상심의가 얼마냐 하면 평당 사십몇만원입니다.

보상심의 하는데 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나왔는지, 시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같이 병행해서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특혜를 청사를 지을 자리가 아니면서 이만한 돈을 주고, 어떤 의미에서 이만큼 의 금액이 나왔는지 알고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상식적으로 생산녹지를 공공용지로 하는데, 구청에서 화봉지구에 상업지 대로변에 있는 것을 팔십몇만원에 매입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차량주차대수를 건물평수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차량 총 수와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에 공원 조성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양 사방 도로주변으로 하든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주시고, 북구의회에서 공항특위활동으로 인해 김해, 사천, 여수, 김포, 서울강서구 이렇게 다섯 의회를 돌아 봤는데, 의사당이 울산 중․남구, 계획된 북구처럼 행정하고 같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의회동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사천의 경우에는 삼천포하고 사천이 합하다 보니까, 옛날 삼천포 시청을 의회로 쓰고 있고, 지난번 강릉에도 가보니까 청사를 18층 지으면서 의회동을 별도로 짓는데, 우리는 청사가 공모작이 되다보니까 몇 번 이야기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청사 중에 의회동을 따로 안 짓는 곳은 대한민국에는 아무데도 없고, 남구도 의회동을 따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나던데, 지난 번 청사기공식 날 시의회 의장단하고 식사를 하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석이지만 30억원 정도 더 투입돼서 의회를 별도로 지을 수 있으면 검토해 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데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 관계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미매입부지 예산하고, 내년도 본공사  건축비 문제가 걸려서 일단은 그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토지매입비만 32억9,700만원이 얹혀져 있고 건축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최고 우선 급한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돈 없으면 공사를 시작을 하지 마라고 하든지, 공사 시작하라고 해 놓고 건축비 안 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토지매입비 문제는 일단은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저것은 후년에 하기로 했는데, 건물 다 지어 놓고 사는 것으로 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시장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 아닙니다. 32억9,7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예산서 올라가서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내년에 지급해야 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내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하고, 의회동 부분은 우리가 가서 얻어 오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약속을 받아놓고…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의회동을 별동으로 하려니까 20억원 정도 더 드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식당동을 위에 2층만 더 올리면 됩니다. 위치변경만 해 버리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건축비로서 146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돈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돈이 68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채 청사정비기금이 24억3,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내년도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돈이 68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1회추경에는 꼭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먼저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기본적으로 들어갈 금액하고 의회동이 만약에 식당동 2층에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시의회에 자료를 가져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잔여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윤기현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는데, 토지수용법 제48조와 관계법령을 보면, 만약에 이 사람으로부터 이 땅을 남겨두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샀을 경우에 어쨌든 전답으로써 자기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남겨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진입해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맹지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소방도로 길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 여기에 길을 낸다고 해도 담을 치면 청사내의 도로입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와야 되고,이쪽은 도랑이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오의원 : 동네 소방도로를 하다보면 정말로 어중간한 땅이 있습니다.

집짓기도 어중간하고 창고도 안될 정도로 매입이 안 되는 그런 땅이 있는데, 저곳이  천평 정도 된다고 했지요?

○경리담당 윤기현 : 아닙니다. 300평 정도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시설녹지는 왜 매입을 안 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 이것은 시설녹지로서 나중에 철도할 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김수헌의원 : 이것은 맹지가 되는데…

○경리담당 윤기현 : 이것은 지금은 맹지 라 하더라도 동해남부선 복선화 할 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현실성에 안 맞고, 땅 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은 맹지라는 논리로 해주고, 이 땅은 나중에 복선화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나중에 소방도로가 되는데, 나중에 여기서 사 넣을 것인데 …

○경리담당 윤기현 : 당초에 매입한 동기가 원래는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라고 했고, 또 처음에는 테니스장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이 돼서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 가격이 밑에 가격보다 쌉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 이것은 같은 지분이라서 가격이 같이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시설녹지 들어간 부분은 여기서 대충 봤을 때도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농사도 못 짓는 저런 것은 매입을 해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철도청 복선화 되면 팔아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리담당 윤기현 : 지번을 도시계획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 결정할 때 철도청 시설하고 그것이 물려서 …

○김수헌의원 : 이것도 빼고, 저것도 뺀 것 같으면 지주들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려서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맹지라는 이유로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현실 답으로써 사용 값어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494평입니다.

○김수헌의원 : 규정에 잔여부지 몇 평까지로 나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보 조여문 : 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법에 나와 있는데 토목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류재건의원 : 시에서 자료가 왔는데 평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봅시다

청사부지 최하단가는 62만원, 최고단가는  99만원인데, 이번에 시에서 하는 산업로확․포장공사는 효문에서 화봉간인데 자료를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업도로 물고 있는 효문동의 경우는 평당 47만원, 진장동은 50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은 안 나갔는데 보상단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윤기현 : 같은 부지지만 도로변을 물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은 평당99만원이고 어떤 것은 60만원선 인데 사유로는 100만원 짜리는 화원이 있었습니다.

화원이 들어가 있던 5필지는 감정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가 평당 99만원으로 됐고, 나머지는 대로변 물고 있는 것이 팔십몇만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감정상 나름대로 공식이 있던데 이것도 무룡고등학교 하고 대비해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주민들이 볼 때 7호국도 확장하는 것은 최고 많은 것이 50만5,000원이고, 47만원인데, 화원이 있던 곳은 땅 값은 똑같이 생산녹지나 거기에 맞춰서 주고, 화원의 지상물에 대한 것은 호계상안교하듯이 이주비나 이런 것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대로변을 물고 있는데, 어떤 것은 팔십몇만원이고 이것은 왜 100만원에 근접했는가 해서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확인도 받고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구청 청사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 동아하고 삼창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디인지 물어 보십시오.

○류재건의원 : 감정사하고 직접 이야기도 했는데 동아이지 싶습니다.

○김수헌의원 : 이 당시에 보상할 때는 담당은 업무 안 했지요?

○경리담당 윤기현 : 예. 뒤에 와서 작년 11월에 감정평가가 다 돼 있었고 지급은 …

○김수헌의원 : 다 된 것을 지급해 줬지, 실제적으로 감정하고 가격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경리담당 윤기현 : 모릅니다.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안 나니까 따로 의논해서 종결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들이 시에 의회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추진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 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자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에 개의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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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7人)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 不參議員(1人)

尹斗煥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樂和

○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總務課長 地方稅課長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주사보	尹聖泰 姜錫希 任貞順 공영옥 정대권 윤기현 조여문